경기 여주시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학대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 A씨가 발견했다. 개를 곧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간 A씨는 수의사로부터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개가 새끼 4마리를 낳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했다”며 “자식 같은 강아지인데 비통한 마음이고, 용의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탐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후 1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18일 특별검사보 후보 인선보다 특검 사무실을 먼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 빌딩으로 정했다”며 “예전 이예람 중사 특검이 있던 자리를 가계약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준비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국방부와 관련된 일이 많아 국방부 조직이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아는 분이 필요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보 인사와 관련해선 “이 사건은 진실 규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해서 열정 있는 분이 최우선이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 경위와 이후 제기된 수사 외압·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이미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오늘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됐다.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검찰 출신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31기) 등이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예우를 받으며,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에서 온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할 것이지, 왜 애먼 통일부에게 이를 종용하느냐. 헌재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무고한 시민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를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게시글에는 예식 일정과 장소로 추정되는 지도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작성자는 ‘일거에 척결’이라고 이름 붙인 카테고리에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글이 올라온 소셜미디어 측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불가피론’을 띄우는 가운데 곧 가동될 3대 특검이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의 존립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특검이 끝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 할 준비들이나 하거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에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적었다. 사전 대비를 하라는 취지로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원내 2당에 대한 정당해산 추진 시 강한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8.34%)가 얻은 득표율 합은 49.49%로 이재명 대통령(49.42%)을 근소하게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107석을 지닌 보수정당에 대한 해산 작업 시 사상 초유의 정치적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 초반, 국론을 통합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새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나올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등 11개 범죄 혐의를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당해산을 추진하라는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드러나면서 강제 해산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무력에 의한 체제 변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 아니다. 중앙당 차원의 활동과 노선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소속 의원들의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특검의 성격상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재 재판관 구성이 진보 진영 우위로 바뀌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중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여권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재 구성이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가 형으로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재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결과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3구∙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강남 집값이 크게 상승하자 한 달 만인 지난 3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한은 9월30일까지 6개월로 정하고, 이후에 지정 연장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MZ세대일수록 직장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 만연한 곳에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일하기 싫다는 것이다. 11일 잡코리아 콘텐츠LAB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직장인의 34.5%는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에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20∼40대 직장인 1252명으로 대상으로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취업∙이직 기피 1순위로 상사의 도덕성을 꼽은 응답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30.8%였지만 30대는 34.5%, 20대 36.4%였다. 관리자의 도덕성은 공정과도 직결된 가치로, MZ세대에게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임원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관리자는 참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어 △‘나와 맞지 않는 회사의 운영 방식 및 가치관’(33.9%) △공정하지 않은 보상 체계(30.6%) △방향성 없는 업무 지시(25.6%) △무기력한 사내 분위기(15.4%) 등도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의 조건으로는 ‘인정·보상’(44.6%)과 ‘성장 가능성’(3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정∙보상이 있고 성장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것이다. 업무 몰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 제시(49.8%) △개인 역량에 맞는 직무와 업무량 부여(48.2%)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인정 (38.2%)을 꼽았다. 변지성 잡코리아 콘텐츠마케팅 팀장은 “이제는 회사에서 일만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일하는지가 중요한 시대”라며 “단순히 회사의 이름값과 좋은 처우만 좇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과 방향성, 개인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지난 4월29일) “정치권에서 쌓았던 악업(惡業)을 씻어내야겠다.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지난 5월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거친 입담을 동원하며 직격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무렵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고 했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악업을 씻어내겠다”고 말한 지 6일 만인 지난달 7일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동훈 때리기’가 한창이었던 때 한 편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 검사 네 놈이 당을 거덜냈다”, “천벌 받을 것”이라며 등을 돌렸다. 홍 전 시장의 이런 변화를 놓고 복귀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 전 시장은 9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아 모두 ‘멘붕’이다.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한 게시글에는 “그건 낭설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신당은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글에 “알겠다”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여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보수 진영의 해체를 언급하는 데는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되려는 의중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며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파급력과 별개로 홍 전 시장의 복귀는 ‘예고된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여론전을 통해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건 흔하게 벌어졌던 일이라 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3년 만인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복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1997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저의 정계은퇴 번복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한 뒤 2007년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다음 대선에 재도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위기에 처한 정당이 구조 신호를 보낼 때마다 정당을 오가며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수차례 정계 은퇴를 번복했고 당적도 여러번 옮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5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섰다.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강수를 두면서 정권을 잃게 됐고, 그 결과 부부가 ‘3대 특검’이라는 더 센 특검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뒤 2~3초 뜸을 들이고 ‘전기라도 끊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며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