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만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겠지만 김문수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라며 “이 시대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찾아간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후보가 70분 간 오찬회동을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신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찬 직전 기자들을 향해 “내가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문수는 노동자도 잘 알고 기업 유치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며 “노동자와 기업을 잘 알고 행정 경험도 있는 좋은 후보라는 걸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중도 후보라(고 하고) 친미라고 하지만 미국도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 (미국에) 가도 겉으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관세장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또 “김 후보의 1호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뭉뚱그리는 것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잘 세분화한 공약을 내는 게 좋겠다”며 “기업하기 좋게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을 만나보니 국내투자를 다 꺼리고 있더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일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곧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열린다.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선거 당일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그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22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단일화 여부는 선거 판세를 흔들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김문수 + 이준석 > 이재명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며 주목 받은 첫 여론조사는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수치로,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지지율을 더한 값이지만,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46%)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갤럽 조사는 20∼22일 3일간 실시됐다. 21∼22일 진행한 코리아정보리서치 결과는 이재명 후보 47.3%,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8.0%로, 김∙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동률을 이뤘다. 이밖에 22일 NBS,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꽃의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여기선 이 후보가 두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다 23일 발표부터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5%, 김 후보 41.1%, 이준석 후보 9.2%로, 보수 후보들(50.3%)의 합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이재명 후보 46.0%, 김 후보 41.3%, 이준석 7.8%였고,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였다. 모두 보수 후보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 24일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승’…국힘∙이준석 갈등 그러나 이는 지지율 ‘누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결과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1.1%, 김 후보 43.9%였고, 이재명 대 이준석은 48.9%, 37.0%였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중도 하차 후보의 표가 ‘누수’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이념 성향이 약해 김 후보로의 지지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수의 호불호가 있어 지지율 100% 흡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수 후보 단일화는 남은 8일 간 이 후보 독주 구도를 흔들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의 여론과 선거 패배 시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 등을 총거론하며 이준석 후보를 설득∙압박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유세장에 나가면 ‘단일화 해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국민적 여망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10%를 얻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구애와 압박에도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대선 완주를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 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들은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반발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행보와 관련해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고도 단 한 번의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윤석열. 끝나가는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계엄으로 연장시켜준 윤석열.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로 끝나는 문장을 병렬로 나열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지시로 군인명예를 박탈 당하게 해놓고도 끝까지 ‘전화는 했지만 지시는 안 했다’고 비열하게 발뺌하는 윤석열. 파면 당해서 대선 치르는 데도 끝까지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윤어게인’과 시내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망상을 선동하는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이어 “탈당하고도 자신에게 계몽 당한 김계리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윤석열. 결국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로 인해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윤어게인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부정선거 의혹 구호) 세력이 우리 당을 자기 놀이터로 삼는 한 대선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기획 및 제작한 영화로,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 관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당의 대선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출당을 요구해왔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하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도 “백의종군의 방점이 백의와 종군 중 어디에 찍힌 것인가. 종군에 찍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존재감을 내비치며 발언, 행보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이제 저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 유세를 비판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격 없는 후보이고 당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때 방탄 유리(물품)을 사용했고, DJ도 방탄조끼를 입으셨다”며 “국가원수의 안위는 국가안보 1순위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신변 위협 문제로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를 동원하자 김 후보는 “저는 방탄조끼도, 경호도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유세장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 상황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유력 후보인 이 후보가 김 후보와 같겠느냐’고 에둘러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대개의 테러는 극우분자들의 소행이 많다. 그래서 대선후보는 국가에서 경호를 한다”며 “박근혜, 트럼프, 이재명의 테러가 있었기에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케네디 대통령 형제 분의 암살과 아베 총리의 피습 사망을 뭐라 할 것이냐. 모든 후보와 캠프에서는 조심,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장직을 퇴임하면 국가 안보 보호차원에서 차량과 수행 요원, 기사, 경호원을 배치해주지만 이마저도 윤석열이 철수시켰다”며 “그래서 저는 극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혼자 안 다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도 잘 하세요. 대선후보 경호 문제를 정쟁 삼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테러 예고도 있었고 민주당 당사 인근에 흉기를 소지한 괴한이 나타나는 등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총칼 맞는 등 테러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고,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고자 미국 하와이를 찾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일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설과 관련해 “저희들과 대화 과정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로 바꾸셨다”며 “그 사진으로 인해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결합돼 논란이 커져서 (교체하자고) 말씀드렸더니 (홍 전 시장은)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바꿨고 문제라는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 하늘색 자켓과 점무늬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붙이며 민주당 영입설에 불을 붙였다. 유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이성배 대변인, 조광한 대외협력본부장 등 홍준표 캠프 출신으로 꾸려진 특사단은 지난 19일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4시간 20분 간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김문수 대선후보가 쓴 자필 편지를 홍 전 시장에게 건네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저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지세가 약한 상황에서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어제 저녁 자리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께서 원하는 형식과 내용, 요청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고, 돌아오셨을 때 역할도 전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전달해드렸다”며 “홍 시장님께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낙인 찍고 해산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심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당의 존립 위기가 오면 보수개혁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홍 전 시장께서 보수 대통합과 국민의힘 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효과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중요한 열쇠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홍 전 시장께서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복당할지에 대해선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며 “복당 여부나 선대위에서 어떤 지위를 받느냐는 건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특사단은 이날 저녁에도 만나 선대위 합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이 충무공의 기개로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제 TV 토론에서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를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조롱하거나 성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이라며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직접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준석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리즈 시절’(전성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전략가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보수가 전향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보수정당의 리즈시절은 2021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아 그 다음 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수진영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지금 그럭저럭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그 당(국민의힘)의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3000명 가량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29만4876명,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소폭 늘었긴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이나 늘었고, 베트남은 2020년 1만3714명에서 지난해 5만96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11만1230명에서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늘었다. 사망, 출국, 국적 상실 등이 주요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고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은 혜택을 보면서 건보 재정 적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365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27억원) 등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의 핵심축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0.8%)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주문, 즉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6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실은 핵심 공약으로 띄우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간 억눌린 시장이 폭발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李 공약 포장지 풀지 않은 상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에 목청을 높였다. 주택은 일반 물건과 달리 바로바로 뚝딱 지을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선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포장지를 풀지 않은 상자와 같다. 좌우 양쪽 모두 괜찮게 보이는 상품을 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해보면, 모호해 보이는 것 자체가 ‘우클릭’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복지형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와 통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접근 방식인 규제 완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실효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수용성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에선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이 후보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요 후보 공약, 차별점 미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이념을 살린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공약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절벽’ 문제를 정면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차원의 주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후보 공약이나,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늘리겠다는 김 후보 공약이나 구체적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으려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기준 이 기금이 7조9000억원 남으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만큼 곳간이 비어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각 후보가 재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아직은 금리가 높고 트럼프발 통상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 당장은 부동산 이슈가 잠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주택 공급 감소가 겹치게 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새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권력을 잡은 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