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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준석 측의 ‘친윤 당권 거래 제안’ 폭로에 “尹∙김건희 세력 청산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도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며 “친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하면서 나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라며 ”친윤은 실패했는데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믿을 것 같으냐.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볼 것 같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과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힌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선 “김대남씨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에 갔다가 분위기가 나쁘니 다시 우리 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망친 구태정치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남씨는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경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 그 적나라한 녹음이 공개됐다”며 “그런데 그 경선후보(나경원 의원)는 지난해 10월 제가 당대표로서 김대남의 공격사주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행위라고 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남 공격사주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계획이 더 구체화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자신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계엄 당시 떠돌았던 정치인 체포 명단에 한 전 대표의 이름도 있었다. 김씨의 공격사주가 실패하자 계엄 선포라는 더 큰 일을 벌였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전 대표의 진상조사 발언에 “(김씨가) 좌파의 꾀임에 넘어가 일을 키운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대응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늘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적반하장 정치해온 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해왔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당이 망가져왔다”고 말했다.
2025.05.22 10:15:05
‘지원 사격’ 나선 한동훈, ‘빨간 넥타이’ 홍준표… 흔들리는 ‘텃밭’ 지킬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영남 지지율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다.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텃밭 지지는 견고한 편이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실시된 2022년 한국갤럽 2월4주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 53%, 부산∙울산∙경남 43%였다.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해당 지역 지지율은 각각 24%, 32%였다. 그러나 이번 6∙3 조기대선을 19일 앞두고 실시된 한국갤럽 5월3주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의 부산∙울산∙경남 지지율(41%)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를 앞섰고, 대구∙경북도 김 후보 48%, 이 후보 34%로 격차가 좁혀졌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과, 그때그때 출렁이는 수도권의 격차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반전 카드’의 하나로 경선주자를 한 데 모으는 통합 전략을 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섰고, 하와이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홍준표 특사단’이 현재 미국에 쫓아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선주자들이 완전체로 모이면 과거 ‘텃밭’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동훈, 이재명 포격…유세 시작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를 시작으로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22일에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 등에서 유세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갖고 “솔직히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으려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하면서 큰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해 유세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 막을 방법 뭐가 있냐”고 반문한 뒤 “이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길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채널에선 일찌감치 이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은 ‘노주성’으로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경제론은 10만원으로 호텔을 예약하면 그 돈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계속 건너가 마을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 경제 선순환론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힘에선 실질 가치 창출 없는 돈의 순환은 허상이라며 ‘사이비 경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기 부양책은 결국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전폭 지원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은 채 유세도 김 후보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사단 만난 홍준표…넥타이 색깔 교체 거침 없는 입담을 ‘친정집’인 국민의힘을 향해 퍼부었던 홍 전 시장은 자신을 쫓아온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이틀 간 하와이에서 대화를 나눈다. 지난 10일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홍 전 시장을 마중 나온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유일했다. 국민의힘에선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당시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동과 본선에서의 열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유상범∙김대식 의원과 이성배 대변인, 조광한 대외협력본부장은 ‘홍준표 특사단’을 꾸려 미국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지난 19일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4시간 2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홍 전 시장이 때마침 파란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을 교체하며 민주당 영입설에 불이 붙자,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빨간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했지만, 논란과 관련해선 직접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페이스북에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남겼다. 국민의힘에선 홍 전 시장이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해주길 바라고 있다. 홍 전 시장과 하와이 특사단의 2일차 회동 결과는 21일 전해질 전망이다. 한국갤럽의 5월3주차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2022년 2월4주차 조사는 같은해 2월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5.21 05:00:00
김민석 “이재명, DJ의 길 갈 것…정치 보복 없는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0일 “이재명은 김대중의 길을 가면서 이념을 넘어 실용과 어깨동무하고 나라를 살릴 것”이라며 “더 많은 보수와 중도 리더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를 통해 방송된 대선 후보 찬조 연설에서 “더 민주화된 나라, 정치 보복이 없는 나라가 지긋지긋한 정치 보복에 당하면서도 유쾌함을 지켜온 이재명이 바라는 세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앞에서 김대중·김종필·박태준 세 분이 DJP 연합을 결성했다”며 “왜 보수 거목이 김대중의 손을 잡았을까. 이념을 넘어 나라를 살리자는 애국심과 합리적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이런 보수의 결단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로, 합리적 중도 보수 리더들이 이재명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며 “진보, 민주당, 이재명의 힘만으론 못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하는) 중도 보수론은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더 큰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지난 IMF 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로, 정치도 국민도 크게 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나라를 걱정해온 보수도, 나라의 중심을 자부해온 TK(대구·경북)도 이재명을 찍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은 민주당이 배출한 첫 TK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나라를 생각하고 DJP처럼 진영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색깔을 넘어 8대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뜻을 살려야한다. 박빙의 승부가 아닌 안정적 승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2025.05.20 20:43:25
트럼프 좌충우돌 ‘관세 전쟁’ 목표는 감세?… 금리 인하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모두 연말까지 경기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여파로 양국 정부 모두 연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강해지고 있다. 교보증권은 19일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읽다’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내수에 하방 압력(하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형성되고 있어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소매판매는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선구매 움직임이 나타나며 성장세를 보였지만, 임금 하락과 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둔화가 예상된다”며 “고용 수요도 감소하고 미국 내 기업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와 비용 전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생산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보니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세안을 발표하기 위해 예산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가까운 시일 내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궁극적인 이유가 ‘감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감세”라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없어도 내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성장동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입법한 감세법안(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영구적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안으로 평가되는 해당 감세법의 일부 내용은 시효가 올해 말까지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는 “보호 무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외부 기반 성장 국가”라며 “한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 하에서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3분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연준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을 아직 연준의 전망에 완전히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분기에 1회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에서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조기 대선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차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5.05.19 19:00:00
'정계은퇴' 홍준표, 국힘과 옥신각신… 이재명 손잡기 포석? [정치+]
정계은퇴를 선언한고 한국을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과 옥신각신 하며 화제 중심에 서고 있다. 마침 홍 전 시장 지지자들과 경선 캠프 관계자의 행보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며 홍 전 시장 의중과 관계 없이 향후 행보를 둘러싼 말이 무성하다. 홍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로 떠난 건 지난 10일이었다.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찾아와 배웅을 한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였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패배 직전 정계은퇴를 시사하며 “세상사 관조해야 겠다. 정치권에서 쌓았던 악업을 씻어내야 겠다.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며 달관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5월3일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고 홍 전 시장은 탈당 후 미국으로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 3일 전부터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당권을 장악한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덕수 전 총리를 꼭두각시로 세우기 위해 자신보다 만만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 본인을 경선에서 떨어트렸다는 주장이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정부 시절 화평한 관계를 가졌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나라’에서 한 번 살아봐라. 니(윤 전 대통령)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었다가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 경선에 입김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거침 없는 화력이 당을 향하자 그의 도미(渡美)행에도 딱히 만류하는 기색이 없었던 국민의힘은 뒤늦게 달래기에 나섰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가 해당 글을 지웠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배님은 보수의 영웅”이라며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고 태도를 낮췄다. 그런데 이 무렵 홍 전 지지자들과 경선캠프 관계자가 아예 강을 건너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모임과 홍준표 캠프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10여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경선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아예 민주당 선대위 합류를 타진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교수의 과거 막말 발언이 문제가 돼 합류가 무산했다. 이 전 교수는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은 “홍준표 시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그 분(홍 전 시장)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소동’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시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홍 전 시장은 검사 시절, 권력에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면모로 SBS드라마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배우 박상원 분)의 모델이 됐다. 스타 검사로 뜨면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았다. 이후 보수당에 입당해 성장했고 ‘거침 없는 입’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기수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권력을 차지했던 과거 민주당과 지금의 ‘이재명당’이 결이 다른 점도 홍 전 시장 같은 정치인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지점으로 꼽힌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념을 앞세웠던 운동권과 달리, 실용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단 관측에서다. 홍 전 시장이 총리직에 뜻이 있었던 것도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무총리직에 뜻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썰’ 만들기 좋아하는 정치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차원으로, 홍 전 시장이나 그 측근 그룹에서 관련된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말이 돌고 돌다보니 ‘친정집’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최근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5.15 08:04:57
6세 여아에 “웃어봐~”… 촬영 중 ‘볼 뽀뽀’한 사진기사 중형 선고
6세 여아가 어린이집 졸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잘 웃지 않는다며 볼에 뽀뽀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와 교사에게 알렸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B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만족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만약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05.13 10:24:38
대선후보 모두 “경제성장”, 방식은 ‘제각각’… 이재명 ‘재정 중심’, 김문수 ‘친기업’, 이준석 ‘효율’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2025.05.13 05:20:39
이준석 “빅텐트 관심 없어…국힘은 대선 포기하고 당권 투쟁 들어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12일 “빅텐트에는 관심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이준석”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을 뽑으면 정권 교체에 더해서 세대 교체, 시대 교체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이라면 다소 급진적이고 무리한 면이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 기소도 한 번 안 돼 본 사람이다. 도덕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나이가 어리다보니 경험만 쌓으려고 대선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36살에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당 대표로 도전해서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당선 됐다”며 “제가 30대 당대표로서 일군 성적이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거둔 최대 성적이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0대 중반의 나이로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빅텐트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입 밖으로는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당권 투쟁에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급진성과 그 무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자포자기성으로 벌써 당권 투쟁을 하는 게 저렇게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국민의힘에선 각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있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걸 바탕으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김 후보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분을 우대해야 할 것 아니냐”며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지지가 확인됐고 당대표를 두 번,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 탈당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판에 어느 누구도 말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05.12 10:22:36
이재명에 ‘꽃가마’ 선물하나?… 국힘은 지금 ‘막장 내전’ 중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치러지는 6∙3 조기대선은 애초에 구여권이었던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거로 평가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난데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더 깎아먹는 ‘막장 내전(內戰)’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고작 24일 앞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하는 극한 내부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보수 가치(김문수)에 중도(한덕수)를 입힌 뒤 ‘반이재명 우산’을 펼쳐 이낙연∙이준석 등을 품으려 했던 ‘빅텐트 구상’은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보이는 싸움에 가려져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잖아도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밤에 후보교체 작업 강행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0일 국민의힘의 모습은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 먼저 속전속결에 나선 건 당 지도부였다. 전날밤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강제적인 후보 교체 작업에 나섰다.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신속하게 의결했고, 오전 3∼4시에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한덕후 후보는 오전 3시30분쯤 국민의힘에 입당, 30분 만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32건을 제출하며 단독 입후보 했다. 당 지도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전 7시쯤 후보 교체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공표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11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 후보 교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새벽에 친윤(친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데려와 날치기 단독 입후보시켰다”(한동훈 전 대표),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안철수 의원), “파이널 자폭, 곱게 미쳐라”(홍준표 전 대구시장), “간밤의 당내 쿠데타”(원외 당협위원장 등)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야밤 쿠데타”, “읍참마속 심정” 긴급 기자회견도 줄을 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전 세계 역사에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이었는데 (김 후보는) 당원들의 신뢰를 헌신짝 같이 내팽개쳤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덕수 후보도 오후 3시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이다. 저는 그 분들이 제 등을 밟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을 뿐 개인적 욕심은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빅텐트 무산, 개헌 명분 약해져 당초 ‘한덕수 차출론’이 제기된 데는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구여권’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정당이지만, 그 잘못이 초래된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게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한 후보는 그에 맞는 최적의 카드였다. 한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희생’은커녕 후보 자리를 둘러싼 ‘막장 난투극’이 벌어지며 한덕수 카드의 매력은 하락한 상태다. 빅텐트의 스펙트럼을 넓혀줄 외부 주자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날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국민의힘은)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 4범”이라고 비판하며 독자 행보 의사를 밝혔다. 개헌이라는 희생과, 극렬하게 이전투구하는 국민의힘은 가치적으로 잘 어우러지지 않는 모습이 펼쳐진 것이다. ◆보수가 더 극렬하게 싸우는 이유는 이런 식의 자중지란은 국민의힘에서 더 자주, 더 극심하게 나타나곤 했다. 586 운동권의 연대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민주당에는 “우리 진영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데다, 연대하지 않아도 스스로 먹고살만 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많기 때문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민주당의 연대는 생계와 직결돼 있는 반면, 보수 정당은 그런 고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현 사태를 놓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친윤들이 대선 후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후보 교체 공작에 나섰다’,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배신했다’ 등 상대의 권력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게 꽃가마를 마련해주려고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냐는 안타까움도 당내에서 나온다.
2025.05.10 21:00:00
권영세 “읍참마속 심정 후보 취소 결단”…국힘 경선주자 “후보교체 쿠데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이었는데 (김 후보는) 당원들의 신뢰를 헌신짝 같이 내팽개쳤다.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 명령이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이 지나면 만약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상태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2번 국민의힘’으로는 출마하지 못하고, 당이 선거 비용도 지원하지 못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했으며, 지지자를 앞세워 당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를 했다”며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당원 투표는) 경선에서 1등을 한 후보(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확정한 게 아니고, 전 당원에게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전국위 의결을 거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안건이 부결돼 당 후보는 다시 김 후보가 된다고 한다. 반대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한 후보가 후보 변경이 완료된다. 국민의힘 경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이 한밤 중 후보 약탈교체로 파이널(마지막) 자폭을 하는구나”라며 “이 새×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구나”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 없다”며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5.10 14: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