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을 거쳤지만 재판부가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2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약 6개월 간 사건을 심리한 뒤 2023년 5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씨를 처벌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에 와서야 1심 재판부의 실수가 드러났다. 3심이 열린 건 이모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이씨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1·2심 법원이 법령 적용을 누락했기 때문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셈인데, 1∙2심 재판부의 절차적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이 또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절연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이제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총괄한 권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김 후보를 뽑은 뒤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며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서 “두 번 탄핵 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덧붙였다. 또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나.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든 내 나라가 좌우가 공종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 이 땅에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초기 가입자에게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구조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개혁 과제가 됐다.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 ‘그해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 중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 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개혁 골든 타임 놓쳐”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 ‘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 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등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내걸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세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장치로 인해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장단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안은 세대별로 각자 낸 만큼 돌려받자는 제안이다. 특정 시점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신연금에선 대신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별 통합계좌를 만들어 ‘우리 세대가 낸 돈 만큼 돌려받는 주머니’를 운영하게 된다. ‘내가 낸 돈을 기존 세대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KDI는 이러한 방식을 2024년에 바로 시행했을 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을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구연금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신연금 방식은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연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KDI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모수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와 관련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 시켰다”며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를 결정한 당 지도부를 향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 휘둘리는 당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팀처럼 이용한 과오가 있는 것도 맞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건지 설명 불가능하다”며 “직전에 기습공고해 다른 사람의 입후보를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함께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는데,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날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한 후보로 후보 교체가 완료된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하는 이유가) 비공개 샘플링한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냥 친윤들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분(한 전 총리)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도 않고, 계엄발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지 못한 총리일 뿐”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친윤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친윤들은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랄 뿐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혁신 없이는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명분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로 나타난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당원 뜻에 반해 김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중앙선관위 등록까지 시한이 남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9일 이틀 간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진행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8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린다”며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이제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보수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을 실천하고)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으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탈당을 결정했고 이후에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해, 오직 국민께 도움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다른) 정당 입당이나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마무리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즉시 제명 △12·3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추후 야합 없음에 대한 약속 △12·3 사태로 촉발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전날 언론공지를 내고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가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들의 출신지는 2025년 기준 유럽(52명)이 전체(133명)의 39.1%로 가장 많지만, 유럽 출신이 꼭 교황의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출신이었다. 역대 교황을 보면, 출신지와 성향은 달라도 보통의 백인 남성 외모를 지녔다는 공통점은 있다. 역대 교황 중엔 북아프리카 출신이 로마 제국 시절(기원전 27년∼1453년)에 3명 있었지만 인종적으로 아프리카계는 아니었던 걸로 추정된다. 가톨릭 도입 역사가 짧은 아시아계 교황도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콘클라베를 앞두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필리핀)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한국) 등 아시아계 추기경도 후보로 언급되면서 미래에 아시아계 교황의 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러한 변화 여부를 이번 콘클라베 결과를 토대로 짐작해볼 수 있다. 가톨릭계가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의 개혁 성향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수 가치를 강화해갈지가 중요한 갈림길이다. ◆프란치스코, 다양한 출신 추기경 임명 이번 콘클라베에는 5개 대륙 70개국에서 80세 미만 추기경 133명(전체 추기경은 252명)이 참여한다.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이지만 스페인과 케냐 추기경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전 세계 추기경의 국적은 다양해졌다. 절대 다수는 유럽 출신이지만, 유럽 추기경일수록 투표권이 없는 고령자가 많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다양한 지역의 젊은 추기경이 임명됐음을 의미한다. 바티칸 홈페이지에 따르면 133명 중 유럽 출신은 52명, 아시아 23명, 중남미 21명, 아프리카 17명, 북미 16명, 오세아니아 4명이다. 바티칸은 중동 아랍지역도 ‘아시아’로 분류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추기경 114명 중 투표권자는 52명(불참자 제외, 45.6%)이지만, 아시아는 전체 37명 중 23명(62.1%)이 투표에 참여한다. 그만큼 아시아 추기경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이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4명 전원이 투표권자다. 추기경 명단을 보면 아랍국가인 이란과 이라크 출신이 1명씩 있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 출신도 1명 있다. 이들 3명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다. 동북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중국과 일본 출신 추기경은 없다. ◆이탈리아∙프랑스∙미국 물밑 각축전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강대국들의 물밑 경쟁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통 강호’인 이탈리아가 교황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이탈리아 출신 교황은 1978년 즉위한 요한 바오로 1세(1912∼1978)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1세는 즉위 33일 만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선종해 역대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했다. 65세의 나이였다. 이탈리아는 역대 교황의 81.6%인 217명을 배출하며 455년 간 교황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16명), 독일(7명), 스페인(3명)에서 여러명의 교황이 나왔고 그 외에는 폴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 1명씩 나왔다. 이 중 프랑스는 14세기 인물인 그레고리우스 11세(1370∼1378) 이후 교황을 내지 못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일부 추기경을 만나 “프랑스인 교황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분 비전 발표’ 표심에 큰 영향 프란치스코 교황과 건건이 충돌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고 농담을 던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교황 사진을 올렸다. 본인이 교황 복장을 한 사진이었다. 또 “뉴욕 추기경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보수 성향 미국인 교황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리를 내비쳤다. 콘클라베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이에 앞서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들은 지난 2주 간 거의 매일 추기경 총회를 열고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새 교황에게 필요한 자질을 논의했다. 이 총회에서 추기경들은 ‘3분 발언’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는데, 이 발언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콘클라베에서도 유력 후보군이 아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심금을 울리는 ‘3분 발언’으로 반전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후보의 갈등과 관련해 “이번 상황은 언젠가 겪어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며 “역시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내가 김문수 후보와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지금 김 후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기시감이 든다”며 “하루는 이준석을 쫓아낸 상황에 대해 사과를 검토하면서 며칠 뒤에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사과가) 진심이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당 지도부로부터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 대해 “저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당 지도부와 의원 다수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최종 후보가 됐겠느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만으로는 대선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승산이 없다고 보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기시감’ 언급은 김 후보의 현재 처지를 3년 전 자신의 상황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말을 보탰다. 홍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김문수를 비난하나. 김문수는 당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라며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홍 전 대구시장은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탈락 배경에 당 지도부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설마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할까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게 현실화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 + 한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당의 최종 후보를 세우기 위해 당 지도부가 자신보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 후보를 지원한 탓에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걸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면서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김덕수’를 자처하며 당 지도부의 의중을 이용하고선 현재는 대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김 후보를 거들면서도 후보와 당을 향해 모두 일침을 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6∙3 대선을 28일 앞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고도 그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문수 후보를 향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윤희숙 전 의원)는 강도 높은 압박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도 ‘반문재인’ 주자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내부 주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외부 수혈’ 또는 ‘외부와의 결합’을 통한 ‘이재명 대항마’ 찾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는 두 후보 간의 결합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수 진영이 당내에서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하는 보수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탄핵이 시작…尹 집권으로 악화 보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자생적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통 주자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보수의 정체성 위기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대선주자급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보수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 인물이 성장해 대선후보로 부상하지 못하고, 인기 있는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능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 ‘반문(反文) 정서’를 대변한 윤석열 전 총장을 발탁한 게 대표적이다. 단숨에 대선 승리를 거머쥔 윤 전 대통령의 집권은 보수진영이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중심의 체제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울 때는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대립했고, 집권 전부터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 당을 떠났다. 기성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윤 전 대통령은 당과 거리를 둔 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치에 나서며 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차기 후계가 생겨날 토양 자체가 척박해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군 인사들과만 상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 수혈’ 반복할수록 위기 고착화 그렇게 퇴장한 윤 전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지만, 당내 분위기는 ‘김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김 후보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할 카드로, 한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키워줄 카드로서 둘의 결합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당이 저를)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고, 당 지도부는 “애초에 김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최종 후보가 됐겠느냐.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통성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당 안팎에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된 최종 후보로 보고 있지 않음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도 중도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주자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애초에 경선을 포기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아직 ‘박근혜 탄핵의 강’조차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는 ‘누구 대항마’가 아니라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물을 단기 구세주로 내세우는 전략을 반복할수록 스스로의 체력이 깎이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 단일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김문수∙한덕수 후보와 관련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가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라며 “제가 (경선에서) 2대 1로 싸웠던 건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화 압박에 나선 당과도 갈등하고 있는 김 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전략팀이 실수했다거나 스태프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며 “결과가 좋을 경우 포상은 각자에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것이다. 그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선 “4월10일에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당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그걸 미리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최종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때 몇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당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 때 실망한 (국민의힘 당원이) 7만명 정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때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분들이 이탈하면서) 당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당비) 1000원씩만 내주시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서 1000만배의 효용을 드리겠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다.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상식적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정치와 일상,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 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 운영했던 ‘청년의 꿈’처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러닝하다가 윤석열 목격했습니다. 동작대교 아래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더라”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운동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함께 있던 반려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은퇴 안내견’인 새롬이를 입양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