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신약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가족의 협동조합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인재 부장판사가 바이오 기업 제넨셀 창업자인 강세찬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는지와 회피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준비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이 투자사인 세종메디칼의 주가조작과 상장폐지로 이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과 상장폐지는 김 후보자의 연락 시점과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에 발생한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ES16001) 현황 문의차 연락을 취한 건 2021년 10월12일 단 한 차례뿐이라고 강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라는 별도의 주가조작 세력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했고, 2022년 12월 세종메디칼 관계사 지분과 사채 총 1300억원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가족의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급여 인상 결정은 조합원들인 발달장애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모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 측은 “형사소송 제3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소송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로서,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인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구 등 회피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가 기록 열람 복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한 부장판사는 “지인이 당사자로 왔다면 재배당 요청이나 회피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행정처 차장에게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노 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고 짜깁기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김 후보자와 만나자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양씨가 도움을 제안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하면서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비할 가칭 준비팀 구성에도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4∼7급 검찰 수사관 10명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파견은 9일(예정)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모두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직급과 소속 청별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검 4급 수사관 1명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2명, 대검찰청에서 5명, 수원지검에서 2명이 파견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수사관이 2567명,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이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615명(25.9%)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정원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리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다른 후보군에 비해 정치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도 받는다.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권 조정에는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냈을 때는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당시 17명 참여)에 이름을 올렸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이같은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 했다가 바로 이석하여 나왔을 뿐이고,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다르게 계산한 것을 청탁금지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 관련 논란을 두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그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이를 두고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부탁했는데,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여성,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후보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제보받고 놀랐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며 “사법공정 실현으로 국민이 평등하게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 마련,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호 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6번째 특별검사팀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5명 합류 등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 출범 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최근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의 수사기간에 돌입한다. 선관위 특검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연수원 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선관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비롯한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돼야 하는 만큼, 포렌식 전문가 등이 임명된 점이 눈에 띈다. 박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로스쿨로 진학한 김상천 특검보는 검사 임관 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이날 출근길에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한 특검이 임명된 지난달 18일부터 20일의 수사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는 특검팀은 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선관위 특검팀에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한 상태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공식 출범까지 파견 검사 정원 등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와 유착 의혹 등 12개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수사로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지침 관련 책임 소재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 수사가 6·3 지선 이전인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다.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이 방문 국가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상대국 초청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선관위가 약 13억원 규모의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찰담합 의혹 등 합수본 수사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 특검 수사 끝에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됐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할 전망이다. 녹십자 측 재판소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하고 있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징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받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같은 쟁점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로 남은 앞선 녹십자의 형사재판과 상반된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나왔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대검, 마지막 마약퇴치 국제회의…“공소청 출범 후에도 협력 유지”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비스타 워커힐에서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검찰이 개최하는 마지막 마약퇴치 회의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회의체다. 지난 37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대검은 2012년 동남아시아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유럽·아세안 등 29개국, 국내 16개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하고,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을 조직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0월 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법무부에 ‘공소청 전환 시에도 무고·위증 등 기소 검토 및 공판단계에서의 별건 범죄정보 수집 및 경찰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정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수사 관련 경찰의 비위 파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정보 등 범죄정보를 다룰 조직이 공소청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범정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조직이다. 10월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여권에선 공소청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없어져 범정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업무 범위인 공판 및 기소 단계에서 적발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공소청에도 범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에 관해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판 진술 과정에서 위증 등 정황이 발견될 경우 공판검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위증 범죄의 경우 정황 인지 후 검증 및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이 공판검사가 검증부터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작업까지 도맡는다면 수사가 지체된다는 것이다. 무고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검찰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무고사건은 기존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만 의존한다면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검찰의 무고·위증 인지 사건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무고 인지 사건의 경우 2017년 1300건, 2020년 707건에서 지난해 179건까지 감소했다. 위증 인지 사건의 경우 2017년 검찰이 1123건을 인지해 수사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377건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공분을 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같이 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공소청이 기소 판단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찰 비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공소청 전환으로 업무가 확대될 ‘자유형 미집행자’ 및 불출석 피고인 검거를 위한 도주자 정보 파악도 범정과 같은 조직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전에 도주한 피고인이다. 대검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은 2024년 60.1%, 지난해 57.9%에 그치는 상황이다.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률 역시 2024년 39.7%, 지난해 35.6%에 불과하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인물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온 관련 논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욱 등은 자수서와 신문조서 등을 통해 3억원을 유동규의 ‘빚 갚는 용도’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대장동 2기 수사팀 출범 후 검찰은 이때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놓고 2박3일 조사하며 ‘배 가르겠다’ 협박했고, 남욱은 이후 3억원이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앞장섰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요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도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한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남 변호사와 한 차례 접견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는 등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러한 주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작업 역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여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후보자의 국방개혁비서관 전임자는 강건작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윤석열정부에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됐으며,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합참의장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지난해 9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전역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안규백 장관이 이끌던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는 막을 내린다. 대선 시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지명한 것은 국방부의 주요 국방 현안 대응 기조를 재정비하고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 체제에선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작업 등에서 주한미군 측과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지만, 군 안팎에선 회의적인 견해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브런슨 사령관과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강 후보자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작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작업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육사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 상황, 정서를 잘 아는 강 후보자가 반발하는 예비역들을 다독이고, 설득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앞두고 국회에 수사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개표소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장 검증의 재검표 과정에서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는 경우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특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과 투표함 등의 감식을 위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광학 장비를 활용해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18일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선관위 특검의 입회하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아직 특위 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재검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A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모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며, A씨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지의 이물질을 두고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신천지 간부 기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전날 교단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와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신학부장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 내 고위직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가평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21~2024년 민주당에 신도들을 입당시키는 등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C씨가 B씨에게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모집을 요청했고, 이 같은 제안이 수락됐다고 보고있다.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