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404억526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은 납품 지연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 공제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의 나머지 청구 및 정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이날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피청구인의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에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한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8시간가량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조사에서 한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계엄 계획을 듣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점을 두고 “내란죄 철회의 의미는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중요한 소추사유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4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달 26일로 예고한 결심공판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법원을 향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음원 재생 수를 조작해 음원 사이트 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가담자들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 이용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흘 후 피해자 조사에서도 사건 당일과 같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허위로 보고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A씨가 형법상 무고죄에서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피해를 당했다던 술집에선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숙박업소까지 함께 간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연락을 지속해 약 6개월 뒤 다시 만남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는 ‘자발성’이 있어야하는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A씨가 진술한 정도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다툼이 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설령 그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며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형사25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의 형사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부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인용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청구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심리까지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과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관련 사건 주요 군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형사 법정에 서게 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 됐다. 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17일 구속기소된 후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18일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술을 마신 방 안에서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다음 날 피해자와 통화하며 해당 사건을 듣고서야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파악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짚었다. 폭행 상황을 두고 피해자는 맞고 넘어지며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기억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정치’가 설 연휴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알리며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할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도 되풀이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다”며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메시지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염려도 담겼다. 석 변호사는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라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는 이념과 진영에 따라 사법부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판사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문제삼는 경향이 커졌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결과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28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요즘 사건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 성향이나 인맥을 파악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판결이 판사 이념이나 성향, 인맥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인맥 논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사 성향이나 인맥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냥 ‘판사는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로 만류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의뢰인이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자고 하면 반대하기 어렵다. 반대했다가 나중에 패소라도 하면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 불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문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강력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재는 지난 22일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도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 친분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면서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권한대행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려진 글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듯 최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은 김어준씨 등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를 다수 팔로우하고 이 대표가 문 권한대행을 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협 변호사와 울산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문제삼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다. ◆SK 이혼소송선 재판장의 부친과 형에 주목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도 판사의 인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김 부장판사의 부친이 노 관장의 부친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서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고 노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낸 경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1995년 극우성향의 월간 시사지 ‘한국논단’ 12월호에 글을 기고해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입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친형 김모 안동대 교수와 노 관장이 국제미래학회라는 단체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라는 한 단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 대통령의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되찾도록 도운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법과 원칙 시스템 재구축 절실…판사 언행도 신중해야 법조계는 최근 재판 당사자들이 판사들의 성향이나 인맥 등까지 문제삼는 것은 그만큼 판사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반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판결의 공정성을 의구심을 품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과 원칙이 기반이 된 사법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관들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더욱 언행에 신중히 처신하고 재판부 기피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을텐데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게 된다”며 “(특정)판사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