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핀 증거들을 비롯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짙은 정장에 1심 선고 때와 같이 체크 무늬 넥타이를 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출석 및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최 전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 전 팀장 등과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후 “현명한 판단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과 반도체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멕시코의 제품 하나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고르면 멕시코가 (보복 관세 대상으로) 하나를 고를 것이다. 우리가 아보카도를 고르면 그들은 흰 옥수수를, 우리가 토마토를 고르면 그들은 노란 옥수수를 고를 것이며 이렇게 되면 농민만 괴롭히게 된”라고 말했다. 이어 “난 내 생각을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내 생각은 국가별(country by country)”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특정 품목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가 반도체법에 한 투자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중앙동부의 내륙 국가 남수단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FP통신은 2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남수단 북부 유니티주의 가트웩 비팔 공보장관에 따르면 남수단 수도인 주바를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유니티유전공항에서 500ｍ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항공기에는 조종사 2명을 포함해 21명이 탑승했다. 비팔 장관은 “현재로서는 생존자가 한 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존자는 인근 유전에서 일하는 남수단 엔지니어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자는 남수단인 16명, 중국인 2명, 인도인 1명 등 모두 인근 유전 운영업체 GPOC 직원이다. 2011년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이후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으로 빈곤 국가로 전락 남수단에서는 과적이나 악천후로 항공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연료를 실은 항공기가 추락해 5명이 숨졌고, 2015년 주바에서는 수용 인원 12명인 화물기가 추락해 36명이 사망했다.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테러 관련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對)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의 조사 결과 용의점이 파악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승무원·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 사고에 따른 경상자 3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국토부는 승객 보상과 관련해 에어부산이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했고, 여기에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기존 탑승객 중 탑승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다. 임시 항공편은 이날 저녁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했다.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화재 사고 항공기의 후속편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승객을 탑승시킬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주 3회 재판을 소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연휴 이후 2월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계획이다. 이틀 뒤인 6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시작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도 출석하게 됐다. 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위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난 후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전망이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한이 6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월 중순 안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17일 구속기소된 후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에 따라 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한동안 최소 일주일 3번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에 놓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되도록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일괄 지정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다만 헌재법 제5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자율 판단에 따른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설은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지만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귀성·귀경길에 기상 악화로 위험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전 11시30분쯤 경사로를 내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옹벽 위 안전펜스를 뚫고 약 5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SUV는 추락하면서 아파트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난간을 충돌한 뒤 뒤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연휴에 폭설이 내리며 위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7일 오전 11시5분쯤 횡성군 청일면에서는 차량이 3ｍ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 등 3명이 구조됐다. 낮 12시20분쯤에는 영월군 북면에서 트럭이 약 3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9시20분쯤에는 영월군 영월읍 흥월 2리의 마을회관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 옆으로 추락했다.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다중 추돌사고도 발생했다. 27일 오전 8시39분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혔고,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원주IC 인근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등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설을 하루 앞둔 28일 많은 눈이 내리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귀성과 귀경 양방향에서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귀성 방향은 오후 8∼9시쯤, 귀경 방향은 오후 10∼11시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20분, 울산 4시간50분, 목포 4시간, 광주 4시간10분, 대구 4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부근∼천안분기점 부근 3㎞,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12㎞, 청주 부근 2㎞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 6㎞, 진천 부근 2㎞,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남이천 IC 부근 7㎞, 대소 부근∼대소분기점부근 9㎞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30분, 목포 4시간30분, 대구 5시간, 광주 4시간10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2시간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반포 3㎞, 안성∼안성분기점 부근 5㎞, 입장휴게소 부근∼안성 5㎞, 옥산 부근∼청주휴게소 14㎞, 죽암휴게소 부근 2㎞, 신탄진휴게소∼신탄진 3㎞ 구간 등에서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14㎞, 포승분기점∼서평택 3㎞, 서천 부근∼종천터널 6㎞, 군산∼동서천분기점 부근 5㎞ 등에서, 목포 방향에서는 당진분기점∼서산 6㎞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는 교통사고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터널 부근 2∼3차로가 화물차 사고로 정체를 빚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주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기간에 폭설이 내리며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빙판길 사고 대처법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운전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빙판길에 이미 차가 미끄러지고 있는 경우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 즉 차머리 방향의 반대로 돌려야 한다. 만약 차머리 방향으로 돌리면 차의 회전 현상이 더 심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해야 한다. 공단이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의 7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속도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는 마른 노면(12.4m) 대비 4.6배, 버스는 마른 노면(17.5m) 대비 4.9배 더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다. 시속 50㎞ 조건에서 한 실험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배, 4.5배, 4.5배교로 증가했다. 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면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각각 4.7배, 6.3배, 6.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의 경우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118.7m였다. 공단은 또한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감속 운전하라고 강조했다. 도로 살얼음은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해 해당 구간에서 운전 시 유의해야 한다.

연휴 시작과 함께 쏟아진 눈·비가 설 당일에도 이어지겠다. 기온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로 측정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오후까지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강원내륙 산지·경남 서부 내륙 3~10㎝(많은 곳 15㎝ 이상),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 북부·전북·제주도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충북 5~10㎝(많은 곳 15㎝ 이상) △전남 남부·경북 서부 및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울릉도·독도·제주도 중산간 3~8㎝ (많은 곳 10㎝ 이상)이다. 같은 기간 비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5㎜ 미만 △경기 남부 5㎜ 내외 △제주도 5~20㎜ △강원 내륙 및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10㎜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체감상 더 춥겠다. 또한 기상청은 강풍에 따라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막을 올렸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두고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위헌심판신청 관련 입장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1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재판부 검토 후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 심판절차가 접수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지연 전략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15일 이내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