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특수본은 한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 조사를 마친 후 박 장관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연휴가 끝나고 첫 평일인 31일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주말에는 잠시 포근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2.6㎝, 고양에는 3㎝, 강화에는 3.5㎝의 눈이 쌓였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 또는 눈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5∼30㎜, 전북과 대구·경북 5∼20㎜다. 적설량은 경기남부내륙·강원남부내륙·충청권 1㎝ 내외, 전북동부·경남서부내륙 1~5㎝, 전남동부내륙·경북서부내륙·경북북동내륙 및 산지 1㎝로 관측된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1~8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6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5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연이어 내리는 비와 눈으로 인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판관 정치 성향 논란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며 발생할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한 이날까지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본안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하다”며 “회피는 가능한데 기피는 신청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특히 문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겨냥한 정치권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 되는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 원문을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며 “SNS 관련 문제제기도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차량에 올라타고 운전자를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시20분쯤 오산시 소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대리운전 기사라며 접근해 B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해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궁은 같은 날 오후 4시쯤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쯤 스스로 탈출해 인근 식당에 112 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8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자를 결박할 노끈 등을 구비한 채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집회 금지 고시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 범행이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입법취지 등이 반영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으나 25일 당직법관이었던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결국 공수처법에 검찰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언급했지만 당시 조 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였다는 차이가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조 전 교육감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조 전 교육감은 구속상태인 윤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수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기간 연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조 전 교육감 사례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배제한 의료법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선 “의료 수요자인 국민도 양·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양·한방 의료의 병행이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의료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43조 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대행 측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의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국회가 지난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않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야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다는 점을 짚으며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론’은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이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을 마치고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론을 거듭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자체 색출이 아니라 선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회 측은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측은 “선거 부정의 사유는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43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총 5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준 적도 없고 나중에야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땐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재생된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청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한 후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왔다. 사실 방송을 보며 국회가 신속한 결의를 하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회가 아닌 곳에서도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 막거나 연기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측은 ‘증인신문부터는 원활한 증언을 위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다음 헌재 변론은 23일 오후 2시 열린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대한민국이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은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거주지인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에 의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위자료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정부는 퐁니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공격이 한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이나 북베트남군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아닌 베트남 국가배상법이 적용해야 하며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000만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2심 역시 청룡부대가 퐁니 마을에 진입해 주민들을 살상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국교 단절 등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정부가 사건의 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정보부의 1969년 해병 제2여단 조사 자료를 보관하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베트남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국가의 권력적 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 국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과 남베트남 협정이나 실무약정의 남베트남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협정이 개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2심 선고 후 응우옌씨는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