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말로 잡히면서 이르면 3월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 선고 결과와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기일을 두고 첫 공판부터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이 끝나면 한 달가량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한다는 변수가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1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심판절차가 접수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 측 증인신청이 13명에 달하자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2개월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나선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른바 ‘부정선거론’ 관련 증거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이 21일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온 윤 대통령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육성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나섰고,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사실조회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런 사실조회를 줄곧 주장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계엄군이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는 한 매체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국내 다른 매체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매체와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은 주요 기밀정보와 각종 정보를 그 누구보다 긴밀하고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표기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가운데 헌재는 보안을 강화했다. 이날 천재현 현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출석 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이라며 “경호 협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에 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마비된 국정 기능 회복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건의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심사를 담당한 소 판사를 출퇴근길에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판사 마녀사냥’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자 영장전담판사인 이순형 부장판사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그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사법부 공격은 헌법재판소도 피해 갈 수 없었다.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이후 헌재에는 ‘이미선 아웃(OUT)’이 적힌 팻말이 등장했다. 변론준비기일을 맡은 수명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도 함께 있지만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관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심리한 소 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측의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기록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 이 재판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자의 사법부 공격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 사이에서 “판사가 누구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글도 온라인에 여럿 등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 왔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관할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17일 오후 3시쯤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이후 문 사령관이 배석한 정보사 대령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2주 후인 지난달 1일 같은 장소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을 다시 만나 선관위 장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고 말하며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날인 12월3일 오전 10시쯤 문 전 사령관은 “주중에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정보사령부 작전과장과 계획과장을 불러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인원 선발과 관련해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을 회의실로 불러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했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대상으로 지정한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12월4일 오전 5시쯤 출동해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 중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철(사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인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와 관련해 “김 전 사장 임명 전 제기된 법률문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를 방만 경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리더십 상실 등 다른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실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행위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정부예산 감축 등이라고 반박하며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두고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사유로 요건·절차에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5가지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어난 이 같은 사건이 권력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과 민주주의 기본 질서 등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합해 기각·각하돼야 한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첫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는 사유가 없었다면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 등이 부여돼 있다”며 “비상사태 여부와 필요성은 국익 관련한 정보를 먼저 아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은 심판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정선거론’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했다. 선관위 서버 해킹이 발견됐고 유권자 등록현황 관리가 부실했으며 투표지 무단인쇄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야당이 고위 공직자를 연이어 탄핵하고 정부 예산을 감축해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와 선관위 청사,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됐다. 증인 채택과 재판 기일 지정 과정에서는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헌재는 23일 국회가 신청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 5명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에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먼저 불러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출석 시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입을 빌려 다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후에만 해온 재판을 2월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해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헌재는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전날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 양형 기준으로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시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됐다. 같은 액수의 일반 사기범죄의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3년에서 17년으로 권고 형량이 4년 늘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심판 결과는 물론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이 열리는 일정이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종결됐지만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어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리 방향과 절차를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도 매주 1회 열리고 있다. 현재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30일 첫 변론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9일 접수돼 다음해 1월3일 1차 변론까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 이후 이날 첫 변론까지 31일 소요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과정에서부터 탄핵심판 절차까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가 부재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법사위 조사는 ‘재량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각각 다른 회기에 진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개시한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개시에 앞서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히며 “(기피 대상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심판정에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한 재판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일하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날 헌재에 기피신청을 했다.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며 헌재법과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변론 일정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앞으로도 심판 절차에 협조하기보다 무리한 이의신청과 부당한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심판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여러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하려 했다는 주장도 담았다고 한다.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도 김 전 장관의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은 향후 기소될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100차례 이상 언급했다. 현역 군인 신분 피고인을 제외한 계엄 사태 관련자들 사건은 김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모두 배당된 상태다. 다만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이후 새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6일이다.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은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문 사령관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2월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