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막을 올린다. 정식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됐으나 두 번째 재판부터는 당사자 출석과 무관하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와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에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재판이 끝나고 ‘비상사태를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 기일에 입증 방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보력과 판단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13일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재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한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을 명시한 답변서도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선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를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주 2회씩 총 5차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 변론에 나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는 불법 집행이라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첫 기일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는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과정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부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이를 쟁점화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돼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탄핵심판을 진행할 보호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맞선 국회 측은 기존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4가지에 더해 △법조인 체포 지시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법조인 체포 지시로 헌법상 법관 신분 보장이 침해되고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헌재가 정식 재판 기일에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 측은 앞서 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혐의는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준비기일엔 형법 위반 여부는 헌법 재판의 성격을 고려해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2가지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법상 내란죄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양측에 변론 횟수를 충분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을 언급하며 사안이 중대하기에 최소 180일 동안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접수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며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된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80)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내려진 송 대표는 지난해 5월에 허가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액수는 7억6300만원으로,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 후원액 한도 1억5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며 “공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법적 제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해,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의 통화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비리 혐의 관련 정보 외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판단이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총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이전부터 거액을 후원한 점, 오히려 청탁 의혹 시점에는 후원금 액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을 돈봉투에 담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일부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이날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반면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의사와 범위를 스스로 밝혔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을 구타하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10kg 가까이 줄었고 전신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A씨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숨을 거두면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며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헌재가 탄핵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국회 대리인단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혐의가 윤 대통령의 핵심 탄핵 사유였던 만큼 이를 제외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2가지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비상계엄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80에 달한다는 논리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관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2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반발에 대해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관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도 이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의 쟁점은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임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돼 탄핵소추안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는 한 글자도 변경된 게 없다”며 소추 사유를 ‘철회’하거나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이지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소추 사실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라며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 행위를 모두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빚어진 바 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였던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변경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다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국회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관계 변화 없이 법 적용을 달리 구성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게 중대했는지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30년 전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95년 11월27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결정문 초고를 확정했다.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고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신군부 세력이 집권에 성공해 새 헌법질서를 형성한 이상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제시했다. 헌재는 우선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내란의 정당성을 따질 때 △내란 행위가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내란 행위 이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내란 행위의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했는지와 같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이 선고 전날 헌법소원을 취하해 정식 결정이 선고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취하돼도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존중해 결정문 요지를 발표했다. 해당 결정문은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을 넘긴 7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관들의 심리와 평의를 거쳐 다수의 동의로 정립한 기준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주권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제외 방침에 반발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평가는 재판관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등으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담화문을 통해서도 소수의 병력만 실무장 없이 투입했으며, 국회 기능 마비나 정치인 체포는 지시한 바 없고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들었다며 계엄 선포가 위법하며 내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 감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추진 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의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국민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에 정당성 논란이 있던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관이 8명이 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도 4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6월11일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보다 빠른 4월 안에 탄핵 사건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길어질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는 법률에 규정된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로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그간 재판관 수를 두고 대립이 첨예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서두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반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2023년 2월9일 접수된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 166일이 걸렸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각하까지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논의) 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은 여전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만큼 빠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헌재에는 역대 최다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이다.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이 연이어 접수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다르게 중요 탄핵 사건이 많다”며 “국정 운영 정상화와 연관된 한 총리 탄핵 사건 등도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재판관 5명은 이미 각각 1건에서 최대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미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까지 더해지며 헌재는 개소 이래 동시 최다 탄핵 사건 접수를 기록했다. 헌재가 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는 지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신임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으로 집계됐다.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12월 들어서만 8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맞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잇달아 청구되며 헌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도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문제는 헌재가 이들 사건에 대해 시급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 이상’이어서 현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면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둘러싼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헌재로서는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헌재는 그간 계류된 사건의 선고를 미루며 재판관 충원을 기다려왔지만, 한 총리가 탄핵되며 신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일어난 여야 간 논란이 종식되지 않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사건 관련 서류 송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 처리한 후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구하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이달 7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6일부터 접수 통지서와 준비명령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19일 재차 보낸 서류를 20일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27일)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기일 당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선 아침부터 탄핵 촉구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특히 각자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 등을 촬영하는 이들이 헌재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소리에 헌재 앞은 종일 소란스러웠다. 헌재 앞에는 ‘탄핵 반대’ 등을 요구하는 화환 수백개가 놓이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됐다. 화환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화환이 정문에서 인근 북쪽 골목까지 헌재를 120m가량 빼곡히 둘러싼 상태다. 화환이 인도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면서 헌재 측은 “통행 지장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환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문까지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