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약자로 고립된 것은 처음이라며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시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 모두 졸속으로 이뤄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탄핵 소추한 것으로 반쪽짜리 소추에 불과하다”며 “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반밖에 없고 부당성이 반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180일은 (탄핵 심판에)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0일은 헌재법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까지 정한 기간이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가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정식 변론기일을 열겠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기일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았다”고 했다. 헌재는 5차례까지 변론기일을 공지했다. 3차 기일은 21일 오후 2시, 4차 기일은 23일 오후 2시, 5차 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두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비판했다. 3일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수처 철수 결정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 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 불응한 것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다’는 물음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피하면 뭘 피하겠느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약 5시간 만에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헌재가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면서도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개월만에 헌재 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빨리 끝난다면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리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하는 모습도 TV 생중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이 일부 지지자에 불법 행위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8명을 소집한 재판관 회의를 연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소송위임장, 그리고 이날 오전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며 “국회 측에선 2일 오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재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선 “적법 요건부터 시작해 이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향후 체포 여부와 관련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변경이 예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조한창·정계선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이에 “헌재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8인 체제’가 갖춰진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월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을 연다.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 속 구절을 인용해 이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열린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도 된다는 건 헌법 규정에 없으니 위헌적 행위인 게 맞지 않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규정에 없으니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조 재판관과 정계선(56·27기)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합류하며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신임 재판관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혼란한 국내 정세를 짚으면서 재판관으로서 각오를 다졌다. 조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도 착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흘 후인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두 재판관만 임명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재판관회의는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연구부·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했다. 정 재판관도 취임사 끝에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인 체제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차 준비기일에는 총 253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했다. 배정된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이 281.5대 1에 달했다. 2차 준비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의견서 또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물밑 공방이 전개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2차 준비기일까지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국회 측은 헌재가 각 수사기관에 수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계엄 당시 시도된 법관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도 별도 쟁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7∼2019년 ‘장 세척기’라고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약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이는 교회 등지에서 해당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이들 변호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원은 앞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자 법원은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원은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면접을 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를 근로관계 성립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2년 A사에서 면접을 본 뒤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두 사람으로 좁혀졌는데,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월요일에 출근할지 화요일에 출근할지는 내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사는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B씨에겐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B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와 B씨 사이에 객관적인 의사합치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로관계를 체결하려면 임금, 종사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 의사 합치나 기준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군대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후임에게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입증되지 않은 폭행사건을 두고 이뤄진 특정 진술 요구를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2022년 1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때린 혐의로 군에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재판이 열리자 A씨는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검사가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B씨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다. 결국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는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든다”면서도 B씨의 진술이 군검찰 조사 때와 자신의 위증 사건 재판, A씨 위증교사 사건 1심 등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위증 본범과 교사범에 대한 사건이 별도로 진행돼 재판부가 달랐다”면서 “A씨가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전제에서 A씨가 B씨에게 때린 적이 없음을 그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은 위증교사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증거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규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한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에 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명확성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수사에 관한 직무, ‘사건을 조작할 목적’이라는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현장 경찰, 검찰수사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병행하는 교도관들이 사망 시까지 억울한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