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에게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법원에서 범죄단체로 인정된 다른 사기 범죄단체 조직 사건과 법리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축으로 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에 특급(익일)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조본의 1차 소환에 이어, 전날 2차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면서도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말했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양쪽 대리인의 출석하에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 준비 기일엔 재판관 6인 중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한다.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준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는 다시 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에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2명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전원을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통상 그만큼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한 2심과 판단을 다르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법원은 “복수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제품의 결과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일일이 가려내 규명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들에게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했다.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할 필요가 생겼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원은 앞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2월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면서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은 송달한 곳에 도달하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에 서류가 송달됐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형사절차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송달의 효력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앞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나 경호처의 수령 거부와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이에 헌재는 19일 우편으로 보내 다음 날인 20일에 관저에 도착한 서류를 송달 간주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발송송달 기준일을 1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 시한에 맞춰 ‘송달 효력발생 7일 이내’인 27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재판관들이 심리에 참고할 수 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24일까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이다. 헌재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0시20분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대교 인근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남성 A씨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 B씨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안양에서 광명 방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1t 화물차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A씨를 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유정복 시장은 정쟁을 유발할 여력이 있으면 진심으로 민생에 주력하라”며 “유 시장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시장은 보수 세력의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보수의 실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영·김명주·문세종·석정규·이순학 등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17일 유 시장의 집무실 앞을 찾아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정업무 방해를 규탄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당시 유 시장이 비상경제정책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참으로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 선동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부와 인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상황에서 이뤄지며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키에 여사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당선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아베 아키에 여사를 마러라고에서 다시 맞이해 영광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작고한 남편인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고 그의 훌륭한 유산을 기렸다”고 적었다. 교도통신은 CNN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 피격 사망한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아키에 여사에게 전화로 근황을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양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 만찬이 정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키에 여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언론에 포착됐고, 15일 오후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을 방문해 그를 만났다. 이후 2019년 4월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때는 아베 부부가 미국을 찾아 ‘생일 기념 부부 동반 만찬’을 할 만큼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이 성사되지 않자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시바 총리가 회동을 추진하자 원칙적으로 내년 1월 취임 이전에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면담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연이어 만났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외식과 숙박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경제 불확실성이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계엄·탄핵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체의 46.9%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외식업자는 248명, 숙박업자는 257명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 회식이 취소되거나 여행객이 투숙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을 내리면서 한국 여행이나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주의를 권고하며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아직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도 46.6%는 앞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 ‘곤란하다’고 답한 비율은 83.6%였다. 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로는 ‘매출액 감소’(74.6%), ‘원재료비 상승’(41.0%), ‘인건비 상승’(40.8%), ‘고금리’(34.8%) 등이 꼽혔다.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0.4%가 ‘1∼2년간 지속’이라고 답했다. ‘6개월 이내’라는 응답은 30.1%, ‘2년 이상 장기화’라는 응답이 17.8%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6.1%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이 수개월 이어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정치적인 격변 기간 소매판매액지수는 97.0(2016년 4분기)에서 89.7(2017년 1분기)로 떨어진 바 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 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라고 답한 비율이 60.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 순이었다. ‘개선 노력이 없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