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려고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최말자(78)씨가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청구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인 최씨가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며 청구한 재심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앞으로 부산고법에서 최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이를 대법원이 다시 확정하면 최씨는 당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60여 년 만에 다시 받게 된다. 해당 사건은 1964년 5월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씨가 친구의 지인인 노모씨한테 성폭행당할 뻔하며 시작됐다. 자신보다 3살 많은 노씨의 성폭행 시도에 놀란 최씨는 노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자리를 벗어났지만 범죄 피해는 이어졌다. 노씨가 자신의 혀가 잘렸다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것이다. 며칠 후 최씨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돼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에서조차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며 최씨가 유혹했다는 취지로 몰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결국 중상해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반면 노씨는 불구속 상태로 강간미수 혐의는 제외하고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만 재판에 넘겨져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0여년이 지난 후 한국에 성폭력 실상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쏟아지자 최씨도 용기를 얻었다. 2020년 최씨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인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 최씨가 노씨의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로 봐야 하고, 검찰 수사도 불법적이었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이었다. 하지만 다음해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재심을 기각했다. 재심 요건인 검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의 항고에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원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최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 재심 청구가 인용된다면 최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툴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 60년 전 판결 그대로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 보냈지만 반송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자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금요일인 지난 20일 오전에도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이 유지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비기일에 불출석해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한 가처분 신청으로 헌재 결정 선고를 늦추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최근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쟁을 일으킬 실익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다. 이에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이에 헌재가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으나, 헌재는 2000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재법 규정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허용한 바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총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두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12월의 대법원 전합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사측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 법리를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경총은 선고 직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예정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며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회의실관리시스템에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이 ‘북한이탈주민 토론회’를 이유로 대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청서 회의 내용도 ‘북한이탈주민 인권 조례 토론’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은 이 의원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이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오후 2시쯤 밝혔다가 약 1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행사 연기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은 토론회 취소 사유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보수 인사로 알려진 이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남광규 정치학 박사(전 고려대 교수), 유정화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한 토론회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유 변호사가 속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6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의원 개인이 추진한 토론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 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토론회에 대해 의장 결재를 받는다”며 “해당 토론회는 의원 개인이 진행했기 때문에 토론회 관련 의장 승인 절차가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오늘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이 담긴) 기사를 보니까 (조 전 대표가) 어깨도 배기고 환경 적응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와 이 대표의 투 샷이 잡힐 때 좋았고, 국민도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한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그 쿠데타의 최종점이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적 죽이기에 검찰권력이 온통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더 세게 발언한다는 것에 대한 상황 공유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양자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과 관련, 한국의 진보 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곤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것은 트럼프행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렁너 연구원은 이어 “중국은 미국에 실존적 위협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그러하다”면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로부터) 더 훨씬 많은 것을 원할 것인데,한국이나 일본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봤다. 클렁너 연구원은 “나폴레옹은 ‘적이 실수를 하고 있을 때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중대 도발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전술적 도발은 북한이 (한국의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적(한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즐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북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9~1도, 최고 2~10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3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남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비는 충청권과 제주도는 5㎜ 내외, 전라권과 경상권은 5㎜ 미만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1∼5㎝, 경상권은 1㎝ 내외로 측정된다.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 내외, 제주도에 5∼20㎜로 측정된다. 예상 적설은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1∼5㎝, 제주도 5∼10㎝다.

미대 유학을 준비 중인 20대 A씨는 고환율에 유학길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때 유학 기회를 놓쳐 돈을 모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엔 환율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며 “환율이 더 뛸 수 있다고 하니 준비한 돈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 손을 또 빌리기는 어려워 심란하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원 오른 143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강달러 기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덮치며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37원대를 돌파하며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로 국정 혼란 우려에 대한 외환시장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유학준비생이나 수출입 사업자들은 빨간불이 켜졌다. 온라인상에는 ‘환율 상승에 속이 탄다’, ‘눈치만 보다가 달러 환전 시점을 놓친다’며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는 상승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9.03(2020=100)으로 전월(137.55) 대비 1.1% 올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0% 올라 석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아다르쉬 신하는 지난 9일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의 원인 중 하나로 탄핵 부결을 꼽았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가 뭣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느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말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일부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려 춥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4일 강수량은 전라권 5㎜ 내외, 제주도는 5∼30㎜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은 전라권 1~5㎝, 제주도는 5∼10㎝이다.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9~2도, 최고 2~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또한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부산과 동해안,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일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전망된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겠다. 이날 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5㎜ 내외, 제주도는 5㎜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은 충청권 1∼5㎝, 전라권과 제주도는 1㎝ 내외로 측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