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하고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부모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로부터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인 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모는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부모님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해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2주간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1%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내린 17%, 70대 이상 지지율은 28%였다. 30~50대 지지율은 6~7%, 18~29세 지지율은 3%로 모두 한자리수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는 ‘찬성’이 75%로, ‘반대’가 21%를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TK는 찬성 62%·반대 33%, PK는 찬성 66%·반대 30%로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81%,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7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찬성이 49%, 반대(43%)로 팽팽했다. 50대 이하에서는 찬성이 80%대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 내 지지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내린 38%로 모든 지표 중 유일하게 30%대였고, 이념 보수층 내 지지율도 28%로 낙폭이 비교적 작았다. 무당층 지지율은 6%, 중도층 지지율은 7%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탄핵 찬성 비율은 27%, 반대는 66%였다. 이념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50%로 찬반이 팽팽했다. 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71%로 조사됐다. 내란이 아니라고 본 비율은 23%였다. 연령별로는 탄핵 찬반조사와 유사하게 70대 이상에서는 41%가 ‘내란이다’, 43%가 ‘내란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60대 이하에서는 '내란' 응답이 크게 높았다. 40대는 84%가 '내란'으로 응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긍정평가자의 91%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내란이 아니다’가 68%로 ‘내란(22%)’을 크게 앞섰다. 이념 보수층에서는 ‘내란이 아니다’가 51%로 ‘내란(43%)’보다 소폭 높았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를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5%)’, ‘국가 혼란·불안 야기(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긍정평가 이유를 ‘비상계엄 선포’로 답한 비율이 10%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외교(22%)’다. 다만 긍정평가 이유를 적어낸 응답자는 109명으로 부정평가(855명)보다 표본 크기가 작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통화 6327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 투입은 없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이 병사였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 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서는 병사가 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 수방사와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로 병력을 파견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 여야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수방사를 압수수색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비화폰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외신들이 연이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상황을 다뤘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퇴진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고 봤다. 가디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우크라이나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 한국에 지정학적 문제를 비롯해 경제 불확실성,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가 쌓여있다는 점을 짚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충격적인 결정을 격앙 상태로(angrily) 옹호하며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약 30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지난 7일 첫 탄핵 투표를 앞두고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한 2분짜리 담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전적인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실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 소속 정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저속노화‘를 강조하던 노년내과 교수가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인지능력을 관리하는 것은 리더의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라면서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매개변수)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알코올 의존이나 이와 연관된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정희원 교수가 말하는 리더의 자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술을 먹은 후 야근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가서 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면 전두엽과 해마 기능이 떨어진다”며 “만성적으로 술을 상용하는 분들의 뇌 상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뇌 상태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인 음주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 이상은 장기적으로 편도체, 즉 내 몸의 분노·충동과 관련되는 중추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런 분들께 우리나라를 맡기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른바 ‘권력자의 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권력을 잡게 되면 뇌가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상태가 돼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매일 폭음하는 리더가 우리나라를 독재하고 있다면 국민은 음주 운항을 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는데,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가지 나쁜 의사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수신(修身)’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기 돌봄과 건강 관리를 통해 깨끗한 뇌를 만들고 더 질이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분간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11일은 하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나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역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급여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안 재상정 때 탄핵안이 가결되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돼 실제 직무정지에 들어갈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약 35억원이 집행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같은 날 오후 7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2일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잔여 예산이 127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161억원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30여억원을 사용한 셈이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는 각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문제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가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10일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으로 수년간 1100만원을 체납하던 A씨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A씨는 가택수색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주도는 11명에게서 현금·외화 700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가방 10점과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 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일본인이 3명 중 2명꼴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NHK가 6∼8일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25%는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전혀 혹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봤다. NHK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38%였다고 보도했다.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포인트 상승해 지지율과 동일한 3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2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1야당 입헌민주당 8.7%, 제3야당 국민민주당 7.9%, 제2야당 일본유신회 3.4% 순이었다. 응답자 35.6%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로 내달 초순에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이 기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과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폭언을 하고, 아동을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목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교회 및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폭언을 했다. 아동들의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도록 시키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했다. 이에 일부 아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체벌이 이뤄지거나 아이들을 굶겼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4명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이뤄진 보완 수사에서 3명으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구속자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강사 C씨 등 총 3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