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이 임명됐다.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선관위 특검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선대부속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충주여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속초고와 연세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수성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연세대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현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도 특검팀으로 이첩된 상태다.

‘판례 암기’ 위주로 변질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식 변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열고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법학교육은 비효율로 지적되 온 판례 암기 중심의 학습을 따라온 것이 사실이다”며 “단순한 판례 암기와 단편적인 소장 작성 기술 전수를 넘어 이론과 실무, 건전한 법조 윤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역량 중심 교육 모델’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바뀌려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이 여전히 암기 중심의 평가에 머무른다면 이론, 실무, 윤리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주요 법학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표준판례’ 개정과 실무적인 법학 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교육 같은 경우 대법관의 판례가 나왔다며 무조건 암기하고, 결론 확인, 공통점 찾기를 하는 공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가 조금 바뀌면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왜 이런 법리가 나왔는지를 추론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 판결, 혹은 기초 법리에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는 ‘표준판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단순 암기식을 탈피하고 논증 능력 평가 방식을 갖추는 데 ‘정답 시비’가 걸림돌이라고 짚으며 “문제 시비를 대응할 방법이 미리 매뉴얼로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선택법 과목의 편중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택법 과목은 국제법·노동법·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법전원생의 전문 분야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교수는 “현재의 선택법 과목의 시험은 전문성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빅3’가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법 과목 운영 방식에 대해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백혈병 치료 중 응시기간이 지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응시횟수 제한은 유지하면서 5년의 기간 제한만 삭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할 특검보 후보 10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 특검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갖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 받은 명단을 종합해 전날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며 “특검보 후보는 오직 실무능력 위주로 선정했다. 1~2일간 후보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보 후보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추천된 후보 10명 중 5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보가 임명되면 곧바로 기록 검토 후 기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7일부터 최장 15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의혹,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총 12개다. 특검은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수사팀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합수본을 예방한 데 이어, 20일 법무부와 21일 대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인력 파견 등을 요청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3명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합수본에 범죄 사실 요지, 수집 증거, 판단 및 향후 수사 필요 사항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 형태의 인계를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향후 재판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명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명씨 측은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명씨가) 왼쪽 눈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외래 진료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석방을 호소했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에겐 흔히 ‘무소불위(無所不爲)’란 수식어가 붙는다. 행정부 산하 상설기관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견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권한은 많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해 수사를 마친 5개 특검팀 역시 수사기간 내내 무소불위란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광범위하고 집요한 압수수색, 별건수사와 이중기소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정치 검찰’의 폐해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구속영장 기각률, 檢 웃돌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사기간이 만료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에 달한다. 1차 특검에 해당하는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각각 38.5%, 37.5%, 90%였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은 수사기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인 것과 비교할 때 특검팀들의 영장 청구가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소명을 전제로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의 첫 ‘가늠자’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되지 않았다. ◆‘수사의 악습’ 별건수사도 빈번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과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는 별건수사 논란도 빈번했다. 별건수사는 본건과 무관한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 특검팀이다. 가뜩이나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만 16개로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인 사례만 5건 이상이다.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중 수사 무마 혐의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 사건 등이다. 종합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도 별건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일 입장문을 내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이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무마 의혹’이지만,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 요건과 범위, 변호인 변론활동 응대, 내부 전산시스템 이용 등 수사팀의 통상적인 판단과 수사활동만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별건수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죄명별로 수사권을 쪼개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며 “법이 잘못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넓게 해석하면서 다른 범죄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무분별한 출국금지 요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고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해 빈축을 샀다. ◆위법·편파 논란에 수사대상 전락 특검과 특검팀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위법·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역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수사를 마친 이재명정부의 5개 특검팀은 하나같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3대 특검팀은 모두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중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 조사 정황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됐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의 경우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 검사 3명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정식 언론 브리핑이 아닌,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밖에도 권창영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면담에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렀다. 과거 다른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팀들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어느 순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향후 재판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명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 받도록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의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돼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맞춰 공수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8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역할도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사 대상인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상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부터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견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가 당연히 이같은 기관을 수사하려고 만들어진 곳”이라며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전달한 의견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안과 공수처 수사 절차와 관련된 40∼50여 개의 조항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닌 본문에 넣어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거나, 공수처 검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형소법 본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 등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같은 재판 결과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설치법 부칙 조항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강제 전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수사)이 출범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 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1항을 두고 수사관이나 행정직 등을 강제로 중수청 등 타 기관이나 다른 직렬로 보내는 것 아니냔 우려가 확산했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를 비롯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되는 만큼, 공소청에 남길 희망하는 수사관들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기존 검찰청 검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나 중수청,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공소청 수사관들이 가칭 ‘형사법무직’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유지·강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가칭)으로 거듭나 보다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이 기존의 수사 소추형집행 뿐 아니라 국제 사법공조, 피해자보호, 공익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 이외에도 금융 반독점. 첨단기술 유출 산업안전 등 다양한 형사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보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으로서의 역할, 즉 인권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공소청 전환에 필요한 직제와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에서도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유지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과 수사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주임검사 였던 최 전 부장검사가 당시 김씨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지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장검사 등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그간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장관은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검찰 안팎에선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 개편·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신설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인력과 직제,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사라진 만큼 기존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관련 부서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 관련 부서도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판부 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일부 필요한 부서에만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 내에선 수사 실무에 관한 세부 사항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견이 분분하다. 공소청이 수사기록만 경찰에 반환할 수 있는지, 신병까지 경찰에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논쟁거리다. 사법경찰의 위법 수사를 견제할 제도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송 기관과 기록·증거물 인계 절차 등을 정할 수사준칙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세부 규정이나 중수청이 수사 대상이 아닌 7대 범죄(스토킹·성폭력·장애인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정폭력)의 보완수사를 맡을 경우 그 근거 규정 등도 마련돼야 한다. 논의할 내용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할 법무부·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 상태에 검찰 내부에선 자칫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 검찰 조직이 간판을 바꾸고 업무 조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을 돕거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신속히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정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으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후임 인선과 별개로 공소청·중수청 출범(10월2일) 전까지 하위 법령 등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직제와 예산안 등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날부터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전지검 논산지청 4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