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재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을 두고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오후 7시37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새벽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7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동시에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활동 등을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가 ‘기싸움’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악수가 ‘기싸움’으로 비친 데 대해 “단순히 세게 악수를 한 것일 뿐”이라며 “마크롱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서 만났는데, 기념 촬영을 하며 손을 꽉 움켜쥐고 비트는 포즈를 취했다. 2017년에도 두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첫 회동 때 팔씨름하듯 악수를 해 화제가 됐다. 당시 악수하는 모습을 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서로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을 주선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가 공정하게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개관식에서 마주친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했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프랑스 파리 회동과 관련, “그는 평화를 원한다. 이건 새로운 소식”이라며 “세부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70만명을 잃은 상황이라면 이젠 전쟁을 끝낼 때가 온 것”이라며 “평화가 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담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탄핵 사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해 5월경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북한 지령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의원은 3일 전인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을 두고 이를 추측하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다. 외신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온라인상에는 비상계엄이 서포된 날짜를 ‘王(왕)’으로 꿰맞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DC에서 윤 대통령이 이 시점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추측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계엄령 선포 몇 시간 만에 낸 짧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YT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전환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밖에 있어 이때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의혹과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연관짓는 글이 등장했다. 선포일자인 ‘12월3일 10시30분’을 한자로 표기해 조합하면 ‘十二월(王), 三일十시(王), 三十분(王)’으로 임금왕(王)자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 1일 손바닥에 ‘王’으로 보이는 한자를 적고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 출연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당시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다.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억측”이라고 해명했으나, 앞선 토론회에서도 같은 글자가 손바닥에 쓰인 장면이 나오자 “글자를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아 그냥 토론회에 나섰다”며 말을 바꿨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야(野)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무속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기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졌다”는 내용이 적혔다.

주말 동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한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전북과 제주도 산지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강수량은 충청권과 전라권 5㎜ 내외, 경상권 5㎜ 미만, 제주도 5∼20㎜로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곳엔 충청권과 경상권은 1∼3㎝, 전라권 1∼5㎝, 제주도산지는 3∼8㎝(많은 곳 10㎝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 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된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전직 경찰관이 동료였던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유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하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 B씨의 직장으로 58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1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같은 해 5월에 출소한 A씨가 약 1년 뒤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A씨와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연락하라고 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었음에도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 의원 192명에 여당서 8명 찬성 시 탄핵 가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5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 헌재 심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두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의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6인 체제’가 부담 현재 변수는 헌재 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데,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여야가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탄핵 결정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17년 3월10일 결정됐고 2017년 5월9일 열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482억엔(약 4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부정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일본 비트코인 교환업체 ‘DMM비트코인’이 폐업한다. 액수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상화폐 유출 사건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DMM비트코인은 2일 폐업을 발표하며 고객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은 SBI그룹 교환업체 SBIVC트레이드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도 목표 시기는 내년 3월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사업보고에 따르면 DMM비트코인은 45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맡아온 자산은 962억엔에 달한다. 이는 모두 SBIVC트레이드로 이전된다. SBIVC트레이드는 DMM 비트코인이 고객 계좌와 자산을 자사에 넘기면 30억∼50억엔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DMM비트코인이 관리하던 전자지갑에서 482억엔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된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유출 사건으로 액수로는 2018년 코인체크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유출 직후 서비스가 제한돼 고객이 새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상화폐를 다른 업체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됐다. DMM비트코인은 지난 6월 그룹사인 DMM닷컴(DMM.com)그룹의 지원을 받아 유출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전액 보증하기 위해 550억엔을 조달했다. 6월 중순 유출된 모든 비트코인 구입을 마쳤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9월 암호화폐 관리에 결함이 있다며 DMM비트코인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유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금융청은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암호자산등거래업협회에 대해서도 유출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두 차례 늦춰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졌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2년 재유예에 동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1일 시행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미비, 여론 반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시행이 다가오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과세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과세를 또다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며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한동훈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서 과세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