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면이 급물살 타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6일 오후 국회 앞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희망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회 출입문을 두고 한쪽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한편에는 체포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모여있었다. 현장에는 어린아이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3시쯤 윤 대통령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한 시민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뉴스를 듣고 더 서둘러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곧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후 6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고 외쳤다. 유은비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과 참담함에 밤잠 이룰 수 없었던 한 명이다”이라며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한 몸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 박경도 군은 단상에 올라가 “역사학을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유와 인권과 권리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군사적으로 억압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최지환(25)씨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계엄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느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싶어서 국회로 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고교 시절을 보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안전을 걱정하시던 부모님의 만류로 참여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시민이 몰렸다. 7시30분쯤 인파는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너머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시민들의 발언과 함께 공연도 진행했다. 시민들은 음악이 재생하자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며 집회에 참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최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오바마 재단 주최 민주주의 포럼 연설대에 섰다. 미 대선 후 발표한 첫 연설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양극화와 분열에 맞서 다원주의를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 각자가 자신과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건 어렵다.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렵다.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며 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원주의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접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동맹을 맺고 연합을 구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순수성 테스트는 장기적 성공을 위한 비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점을 두고 민주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린 막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상당히 뒷순위로 밀려났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좋은 말을 하긴 쉽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며 반대 진영과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이 논의되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게엄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에 터잡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유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출입 기자인 MJ 리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자신의 적을 쫓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싶다고 한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곧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미국인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그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의 임기 동안 워싱턴DC가 서울처럼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리는 이어 자신이 한국 출신임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리 먼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이미 이런 일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CNN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존 브레스나한 펀치볼뉴스 공동창립자 역시 “트럼프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장려해 왔다”며 “민주주의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는 게 사람들이나 민주당원들이 트럼프의 복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미국 의회 폭동 사태, 이른바 1·6 사태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미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결과에 불복했다. 미국 의회 폭동 사태는 이때 이에 동조하는 극성 지지자 수천 명이 2021년 1월6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퇴임 직전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퇴임 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연방특검에 기소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폭동 사태와 같은 반(反) 민주주의 흐름을 경계한다고 설명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에서 선포된 마지막 비상 계엄은 45년 전이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됐던 시점이다. 당시 비상계엄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1년 1월24일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30여분만에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로 무효화되고 약 6시간만에 공식 해제됐다. #오후 10시23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후 10시40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해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오후 10시57분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고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국회 앞에서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국회 정문과 측문을 막자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도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오후 11시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당 지도부를 소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오후 11시40분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총기를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보좌진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오전 0시39분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국회 보좌진 등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화기를 분사하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았다. #오전 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까지 진입하자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저도 마음이 급하다”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렸다. #오전 1시2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때쯤 국회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였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식 선포했다. #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미국이 이러한 상황 전개에 당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내세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이유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틀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강조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선포된 계엄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1년 12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3월 2차 정상회의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 주최했으며,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열린 3차 정상회의는 한국이 2024년 3월 서울에서 단독으로 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3차 정상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자 세계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칭하고서 한국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게 어울린다고 말했다. NYT는 2022년 대선을 가까스로 이긴 윤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낮다면서 야당과 의회를 겨냥한 그의 행동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고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가 부추긴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 승리 인증을 막으려고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NYT는 워싱턴DC에는 윤 대통령이 이 시점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추측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계엄령 선포 몇 시간 만에 낸 짧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전환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밖에 있어 이때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제를 받아 본 의대생이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취합하고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한다.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3212명이 시험을 치렀다. 경찰은 당시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과 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사 국시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에 연루된 의사 400여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곧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2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약 40분 전에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월요일 출근길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내외,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은 5㎜ 미만으로 측정된다. 또한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전북동부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가 되겠다. 또한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워지겠다. 또한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산지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산지 0도 이하)에 머물러 춥겠다. 이날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5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흡연금지법으로 평가받는 해당 법안은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당시에는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