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됐다면 국민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선 헌법은 계엄 해제 상황에서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조 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계엄이 유지되려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특히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해 야당이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반정부 시위활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실제로 여야 대표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돼 출입문이 폐쇄됐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었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언론사의 독립적인 취재와 보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 예정됐던 철도노조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 집회와 민주노총 3차 총궐기 대회 등의 행사도 정상적인 진행 불가능했을 수 있다. 계엄사는 또한 사범 업무도 관장하게 된다.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는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은 또 내란(內亂)이나 외환(外患)은 물론 공안을 해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죄, 공무방해, 방화, 살인·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계엄을 통해 의정 갈등을 종식하려고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사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는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없다며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에 관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에 밝힌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 주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전날 밤 발표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장 운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정은보 이사장을 주재로 시장담당 임원과 전체 간부를 소집해 2차례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를 정상운영 하기로 확정했다고 알렸다. 거래소는 “해외에 상장된 한국물의 가격 및 거래상황,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정상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물은 오전 9시, 파생상품은 8시45분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4일 오전 7시30분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전날 밤 발표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약 6시간만에 해제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났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최저 -6~4도, 최고 5~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춥겠다. 일부 지역은 쌓여있는 눈 때문에 빙판길이 나타나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3일 기상청이 따르면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산지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부터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5㎜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눈은 수도권에 1㎝ 미만,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1㎝ 내외로 쌓이겠다. 목요일인 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상된다. 이날 경기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세종 충남북부·충북중북부, 울릉도 독도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서남부에는 1~3㎝의 눈이 날리기도 하겠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영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흡연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서도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단계로 넘겼다. 법안은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각국서 강력한 금연 정책 등장…“담배 중독 개입 필요”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부탄이다. 부탄은 2004년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상점은 영업 취소를 당하고 개인은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시행했다.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멕시코는 지난해부터 병원과 직장 등에 이어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퉈 강력한 금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술집이나 식당, 카페, 대학,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2025년부터는 따로 허가를 받은 담배 가게와 공항 내 매장 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다. 캐나다 정부도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목표로 담배 포장지뿐 아니라 담배 개비마다 건강 위험 경고 문구를 넣도록 강제하는 등의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덴마크와 호주 등도 한층 강화된 금연 정책 도입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금연 정책은 흡연이 젊은 세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 8만명을 넘어서고, 생산성과 비용 손실 등 경제적 피해도 연간 218억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사람들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영국 사회의 건강 악화 추세가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압도하고 파산시킬 위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부족·서비스 업계 반발…‘금연 정책’ 경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편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당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업계의 반발로 영국 정부가 계획한 술집과 카페 밖에서의 흡연 금지 방안은 무산됐다. 영국 맥주·펍 협회는 이 계획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술집 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세수 부족 때문에 금연 정책을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크탱크 뉴질랜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담배로 얻는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1.1%에 달한다. 니콜라 윌리스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담배로 인한 세수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담배 금지 요구 있었지만…헌재 “담배사업법 합헌” 한국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사건을 청구한 폐암 환자와 임산부, 의료인 등은 “국가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 제조 및 판매를 허용·보장하는 것은 보건법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시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 합산소득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44.7%(9월 기준)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나타났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일부 양육자들이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서울시가 마련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에서 참석자 중 절반이 짝을 찾았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개최된 ‘설렘 in 한강’ 행사에서 최종 27쌍의 커플이 성사돼 매칭률 5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00명이 참여해 연애 코칭, 한강 요트 체험, 레크리에이션 게임, 1:1 대화, 칵테일 데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즐겼다. 앞서 행사 지원에는 약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는 마지막 순서를 거쳐 매칭된 당사자들에게만 행사 다음 날 오전 결과를 통지했다. 시는 새로 탄생한 27쌍의 커플에게 식사권, 문화체험 관람권 등 30만원 상당의 데이트 패키지를 지급해 서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쌓도록 도울 계획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행사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 기회 등을 이유로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직을 대권 재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퇴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면서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더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 저항의 보루로 여겨지는 고향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어 주법에 따라 2026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이며,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대선 캠페인에서 검사, 법무장관, 상원의원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한 경력을 자주 내세웠다. 민주당 전략가인 프레드 힉스는 더힐에 “해리스는 202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쉽게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면) 트럼프 2기 후반 '트럼프주의'(Trumpism)에 맞서 싸울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대권 재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인 셈이다. 4년 임기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 출마하면 2028년 대선에 출마가 어려울 수 있지만, 힉스는 2032년을 지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20년 이상 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녀는 민주당 저항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6일 패배 승복 연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최상의 미국을 대변하는 이상을 위한 싸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권 재도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퇴임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올해 대선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듬해 대선 회고록 '무슨 일이 있었나'(What Happened)를 출간한 바 있다. 변호사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아부 아마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풀어내는 과정은 (해리스에게) 반드시 향후 8∼12개월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연설을 통해서든 책을 쓰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원은 서로 다른 이론을 갖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직접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

비혼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생률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비혼출산을 제도화한 주요 선진국들은 결혼 제도 바깥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자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비혼출산 비율이 4.7%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 비율이 41.9%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또한 ‘혼전동거’, ‘혼외자’ 등 단어에서 비롯되는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섣부른 도입을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세계일보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동서대 교수(사회복지학),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비혼출산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출생률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정해진 경직된 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내가 자율적인 삶을 누리면서 내 의지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정해진 결혼과 성역할이라는 틀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로 살면서 아이와 생활하지 못하니 아예 거부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양육비 등인데, 직접 비용은 결혼할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결혼 부대비용이 너무 크고 배우자 집안과 관계 등 문화적 부담까지 따라오다 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결국 출산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와 저고위가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의 91.2%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자금 평균 2억9700만원과 기타 비용 8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허 조사관은 “한국은 혼인 제도 내에서 출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국가”라며 “결혼 적령기의 여성과 남성의 인식 격차가 상당히 큰 현상이 나타나며 결혼부터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혼출산 제도화가 출생률 반등과 결부되려면 자녀 중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어난 아이의 가족형태를 따지지 않고 모든 조건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결혼하면 애 낳는다는 공식은 이미 2015년 이후 깨졌다”며 “하지만 정책 기조는 ‘신혼부부’, ‘청년’ 등 정권마다 집중 대상이 달랐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출생신고 시 혼외자라는 것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삭제돼야 한다”며 “아이를 둔 부모가 제도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혼 커플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거관계가 끝났을 때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대지급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전문가 모두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홍 교수는 “동거해도 부부처럼 권리, 의무를 인정하면 일단 함께 살고, 생각 맞아서 아이 낳고 필요하면 결혼하는 문화가 생기며 비혼출생아도 늘고 출생률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동거를 꺼리는 것은 동거에 대한 편견과 낙인 때문이고 혼외자에 대한 편견은 법적 차별 때문”이라며 “법률혼과 비혼동거의 법적 간극을 줄이면 편견과 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결혼 여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다”며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문화를 바꾸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비혼출산 제도화를 논의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허 조사관은 “사회구성원이 행복감을 느끼고 존중받아야 가족을 꾸린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혼출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출생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면 결혼 여부 상관없이 아이를 갖는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 인식도 바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출생 장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든 동등하게 자랄 환경을 만들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혼출산 제도화와 병행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가족 가치에 인식이 낮다. 앞으로 신경 쓸 건 인식을 개선하려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돌봄 확대나 일·가정 양립 등 청년이 볼 때 결혼이든 출산이든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생식세포 공여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병원을 지정해 줘야 한다. 임신·출산하는 시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중장년 때까지 건강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에서 출산을 결심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성평등을 개선하려는 해외사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3~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22일 아침 기온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이하로 추위가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중부 지방(강원 영동 제외)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인천·경기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북부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에 5㎜ 내외, 서울·경기북부, 전라도 1㎜ 미만, 강원도, 충청권 5㎜ 미만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강원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오전에, 대전·세종·충남·전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