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유튜버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이를 생중계했는데, 이 과정에서 쫓기던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한 최모(41)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A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의 차량을 도로에서 멈춰 세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광주 한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다가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북한에 새로 지어진 학교 소개 영상에서 교실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북한이 신세대를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1일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 지은 송가고급중학교 내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북한 매체는 해당 학교를 두고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학교라며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홍보했는데, 교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CCTV가 포착됐다. 비교적 값비싼 장비가 있는 음악실과 같은 특별 교실은 물론이고 일반 교실에서도 CCTV가 보인다. 인권 침해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감시 카메라가 학교의 교실에 설치된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CCTV 설치가 북한 교실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의 전면적인 감시 체계가 변화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기존 세대와 갈등,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젊은 연령층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감시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월 탈북민 100명과 북한 관영매체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감시 카메라가 북한에서 보안 강화와 절도 방지 수단으로서 확산하고 있고 평양의 각급 학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요 도시들에서도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27일 오전 6시 기준 강북 19.1㎝, 성북 19.0㎝, 은평·서대문 15.7㎝ 등의 적설을 기록한 가운데 27일 서울에 최대 8㎝ 첫눈이 오는 것으로 예보됐다. 출근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오전 5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주택 등 가구 30호에 정전이 발생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거워진 나무가 쓰러져 전주와 전선을 접촉해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긴급 인력을 투입해 전력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해 제설제 살포, 도로에 쌓인 눈 밀어내기 등 강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쌓임에 따라 이날 오전 2시쯤부터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 중이다. 시는 제설작업 추이를 보고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는 20㎝에 가까운 눈이 쌓인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남 상산곡동과 광주 쌍령동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어졌다.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도 4건 접수됐고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늘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경기도는 장비 2128대와 인력 3184명을 동원해 9488t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담뱃잎을 태우는 방식의 기존 담배보다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전자담배 전용 흡연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전자담배 이용자는 담배 냄새로 인해 흡연부스 이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6월부터 전자담배 라운지 세 곳(T1, T2, 탑승동 각 1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조성된 흡연실을 전자담배 전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일반담배 냄새 제거를 위해 재떨이 제거 등 전자담배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청소, 재떨이 제거 등) 작업을 거쳤다. 공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라운지 3개소의 일평균 이용객은 4000명에 달한다. 지난 9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전자담배 전용 흡연공간에 대한 조성요청을 다수 접수했으며, 이를 적극 반영했다”며 “전체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담배제품 지자체별 현재 사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자담배(액상형 또는 궐련형) 사용률은 2019년 5.1%에서 2023년 8.1%로 3.0%포인트 늘어났다. 한국 성인의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이 2023년 22.2%로 2019년(21.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가 도드라진다. 특히 여성의 같은 기간 전자담배 사용률은 1.0%에서 2.1%로 약 2배가 됐다. 남성의 경우도 해당 기간 일반담배 흡연율은 37.4%에서 36.1%로 1.3%포인트가 줄어든 것과 달리 전자담배 사용률은 9.4%에서 14.2%로 4.8%포인트가 증가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제여객 상위 10개 공항 중 전자담배 전용 흡연공간을 운영하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공사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흡연실 접근이 쉽도록 이동 동선 등을 검토하여 조성위치 선정했다”며 “추후 확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전자담배 라운지 내 일반담배 흡연으로 인한 불편(냄새 등) 등도 반영해 이용안내 지속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외에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경기 스타필드 수원, 스타필드 시티 위례 등 대형 쇼핑몰 등에 최근 전자담배 전용 흡연실을 마련됐다.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와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공간을 나누는 분리형 흡연부스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술병을 들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발생 10분 전인 오후 1시20분쯤 술집에서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에 불만이 쌓인 그는 지구대에 찾아가 “야 XXX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오후 2시50분부터 오후 3시25분쯤까지 신발을 벗어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한 일본 니가타현사도광산을 답사했다고 밝힌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도광산을 답사하고 돌아왔다”며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24일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와 유가족도 추도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추도사를 낭독할 이쿠이나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불참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1940년대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지만 강제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통업계가 온라인상에 퍼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SPC 배스킨라빈스가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이용한 제품명으로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출처가 분명한 유행어의 경우 광고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배스킨라빈스가 지난 8일 출시한 ‘럭키비키모찌’였다. ‘럭키비키’라는 신조어는 장원영이 ‘운이 좋다’를 뜻하는 럭키(lucky)와 자신의 영어 이름인 비키(vicky)를 합쳐 사용한 표현이다. 장원영이 ‘럭키비키’를 언급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맞닥뜨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등을 비유하는 유행어로 퍼졌다. 하지만 장원영이 배스킨라빈스 광고 모델도 아닐뿐더러 배스킨라빈스 측에서 장원영에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배스킨라빈스는 기획 과정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사과했다. ‘럭키비키’와 같은 유행어를 광고에 활용해도 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표법 제34조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서명·예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장원영이 ‘럭키비키’를 두고 ‘비키’가 자신의 영어이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배스킨라빈스가 출시했던 신제품이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 또한 ‘럭키비키’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름 등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짧은 문구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2017년 서울의 한 백화점은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인디밴드 활동을 하던 김정민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김씨는 저작물 침해라며 해당 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쌍둥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불로 쌍둥이 자매를 덮어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집을 나온 A씨는 전날 오후 12시40분쯤 자택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의 자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숨진 쌍둥이 자매를 발견했다.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우울증 상담 전력이 한 차례 있었지만 병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독박 육아 등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응한 A씨 남편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쌍둥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또 A씨 범행 과정에서 남편의 책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 승무지원처는 지난달 26일 게재된 ‘고궁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 방송에 대한 시정 요청’에 관한 민원에 최근 답변을 작성했다. 해당 민원에는 ‘3호선 경복궁역 중국어 방송 음원 송출로 불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공개한 민원 답변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중국인 전문성우를 섭외해서 중국인이 듣기 편한 정상적인 원어민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며 안내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중국어보다는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오히려 중국어 음성 송출로 무질서에 대한 계도 안내방송을 실시해 열차 내에서는 질서를 지켜 달라는 에티켓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질서에 대한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빌런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극중 ‘악역’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과 '빌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사과했다. 공사는 설명자료에서 “우선 민원 답변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공사는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답변 부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이 직접 민원을 답변하거나 내용을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관의 마약탐지 장비가 액상 전자담배를 마약으로 탐지해 입국하던 한 시민이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구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대구공항에 설치된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에서 한 캐리어 안에 있던 전자담배 액상으로부터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당 캐리어는 30대 여성 A씨 일행의 것이었으며 A씨는 “전자담배 액상은 내가 쓰던 것”이라고 세관 측에 알렸다. 대구본부세관은 이에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A씨 등 일행을 검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대구본부세관은 A씨의 바지 부근에 물건이 부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A씨가 착용하던 생리대였으며 그는 직원실로 이동해 대구본부세관 여성 직원에게 생리대를 벗어서 보여줘야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20분간 검사를 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후 5일간 하혈을 할 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에 실제로 신체 특정 부위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다가 적발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마약 탐지 장비 오류에 대해선 “해당 액상 전자담배의 분자 구성이 마약과 비슷해 일어난 것으로 자주 있지는 않다”며 “선량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