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 해소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말 동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보다 23일 아침 기온이 2~7도가량 낮아지면서 0도 내외(강원산지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또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전망된다. 이날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 동해안에 5~20㎜가량, 강원중·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또한 물결도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3~6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 8~15도)보다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가 예상된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고 나온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범행을 위해 전기충격기와 청 테이프를 준비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군인들과 주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조명한 연극 ‘연평’이 인천 연평도를 찾았다. 이번 공연은 배우 이영애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20일 연평도에서 ‘연평’ 위문 공연을 개최했다. ‘연평’은 연평도 포격전 수기집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주최한 작품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해병대가 피격 직후 북한군 영토를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앞서 지난 6월28일부터 5회 공연하며 500명의 시민이 ‘연평’을 관람했다.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전 14주기를 맞아 연평도 주민과 해병대 장병 250명을 대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배우 이영애가 국방부 소관의 비영리 사단법인 퍼플하트에 후원해 열렸다. 퍼플하트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의 보상과 회복을 지원하며, 군 병원 생활용품 기부(국군수도병원 등), 부상장병 법률지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극에서는 실제 연평도 포격전에서 부상을 입은 배우 이한이 주연으로 참여했다. 퍼플하트는 “해병대 부대원들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에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시작하며 효과적으로 맞서 연평도를 지켰다”며 “(이한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퍼플하트 이사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특히 해병대의 투혼은 대한민국을 지킨 방패였다”며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용기를 기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퍼플하트 이사장으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과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훔친 화물차로 편의점을 들이받고 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1t 화물차를 몰고 편의점 출입구 쪽을 들이받았다. 편의점 인근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점주 B씨는 큰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갔다가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점주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화물차도 범행 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당 편의점은 한적한 곳에 있어 24시간 영업은 하지 않고 야간에는 문을 닫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아직 사건경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혼 커플은 결합만큼 헤어지는 일도 쉽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네덜란드가 비혼 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고민을 계속하는 이유다. 2016년 학술지 ‘가족과 법’에 실린 논문 ‘동거했던 부모와 양육계획: 누가 노력을 기울이는가?’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동거했다가 헤어진 부모의 13.2%는 별거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이들 중 자녀 양육에 대해 구두로라도 합의한 경우도 24.3%에 불과했다. 양육계획서 등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제가족법학회(IAFL) 소속 마갈리 반 마넨 변호사는 “양육 계획은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에도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양육 계획에는 △이혼 후 양육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및 접근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방식 △자녀 및 자녀의 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자녀의 양육 및 양육 비용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9일 네덜란드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23년 1월부터 비혼 커플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했다. 결혼한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부모 간의 양육권 행사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어머니에게만 친권이 부여되고 아버지는 신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공동 양육권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2009년에는 ‘지속적인 양육 촉진 및 건전한 이혼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시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양육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등록파트너십 관계를 해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부부처럼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양육 책임을 문서로 의무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법 전문 민디 모스크 변호사는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하려 하면 공동양육에서 자녀의 거주지를 어디로 등록할 것인지 등 항목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이혼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육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샤 안토콜스카이아 암스테르담 자유대 법학부 교수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 계획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호주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무적인 양육 계획을 도입했다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기보다 중재 센터를 설치해 먼저 합의를 돕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곁들였다. 전문가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별거 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마넨 변호사는 “양육계획은 커플이 헤어진 후 세우는 것이지만 아동 보호를 위해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헤어졌을 경우 양육 책임에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임산부에게 정부에 등록된 조산사를 배정해 준다. 조산사는 임산부에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양육책임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토콜스카이아 교수는 동거 커플에 대해선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동거 가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있지만 커플 서로 간 부양 의무는 없어 별거하게 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았던 쪽의 생활 수준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돼 출전 정지 징계 중인 프랑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폴 포그바(31)가 유벤투스와 동행을 끝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포그바와 계약을 이달 30일 자로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와 포그바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였다. 포그바는 지난해 8월 우디네세와의 2024-2025시즌 세리에A 홈 개막전 직후 이뤄진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올해 2월 이탈리아 반도핑재판소로부터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은퇴 위기에 몰렸다. 이에 포그바는 곧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지난달 징계 기간이 18개월 줄어들었다. 포그바는 CAS 판결 이후 인터뷰에서 “다시 유벤투스에서 뛰기 위해 돈은 포기할수 있다”며 복귀 희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던 유벤투스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위해 포그바와 협의를 거듭해왔다. 포그바가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을 받아 선수 자격이 정지된 지난해 9월부터 소급 적용된 출전 정지 징계는 내년 3월 풀릴 예정이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 포그바는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다. 포그바는 유벤투스와 계약 해지가 발표된 이날 성명을 통해 “유벤투스에서 나의시간은 이제 끝난다”며 “이제 나의 축구 경력에서 다음 장을 열고, 새 팀에서 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제시 린가드(FC서울)는 지난달 K리그1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에 데리고 오고 싶은 해외 선수’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맨유에서 함께 뛴 절친 포그바를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자본력을 갖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들이 포그바에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유스 출신으로 같은 팀에서 프로에 데뷔한 포그바는 2012년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2016-2017시즌부터 다시 맨유에서 뛴 뒤 6년 만인 2022년 유벤투스로 돌아갔다. 맨유 이적 당시 이적료는 당시 세계 최고인 8900만파운드(현재 환율로 약 1565억원)로 추정됐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영역에 대해 수능 출제본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출제본부는 14일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고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적 훈련으로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출제본부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수학Ⅰ’, ‘수학Ⅱ’는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 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8문항이 출제됐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 공통과목에서는 2점짜리 2문항, 3점짜리 10문항, 4점짜리 10문항을 출제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2점짜리 1문항, 3점짜리 4문항, 4점짜리 3문항을, 공통과목에서는 7문항이 출제됐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각각 2문항(총 6문항)이 단답형으로 제시됐다. 답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가 나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