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관련 교육, 노동 다, 복지 싹 바꿔야 하며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한다”며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와이프를 포함해 다 바꿀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쇄신과 국정 개입 차단 의지를 밝혔다. 이런 부분이 진짜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민심이 약간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그 길로 빨리 가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고 그냥 말 잘 듣고 격노할 때 찍소리 못할 사람을 쓰면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국정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 정도 쇄신은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렇기에 줄줄이 재판받고 있지 않은가. 법원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걸러줘야지 정치가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당신들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도 된다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옛날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한다면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다”라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겉으로는 똘똘 뭉쳐서 한다는데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라며 플랜B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70명 정도 불러서 결혼식을 하니 한국에선 ‘스몰웨딩’이라고 했는데 네덜란드 친구들은 큰 결혼식을 한다며 놀라워했다.” 임모(35)씨는 2021년 네덜란드 유학 도중 동갑인 남편 웨슬스(35)를 만났다. 지난해 1월 남편 웨슬스와 등록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을 맺은 후 지난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등록파트너십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자격과 책임을 두는 제도다. 결혼에 비해 등록과 해지가 간편하다. 결혼 서약과 결혼식 등이 동반되는 결혼과 다르게 등록파트너십은 시청에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19일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아기 중 42.1%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는 2002년 29%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등록파트너십 커플은 ‘기혼’으로 산정한 점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더 적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네덜란드 출생률은 2023년 1.43명으로 같은 해 0.72명인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 현지인과 결혼한 전청아씨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중시하는 한국과 다르게 네덜란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가족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결혼 부부, 등록파트너십 커플, 동거 계약서를 작성한 커플과 서면 계약 없이 동거하는 커플이다. 네덜란드는 공증인을 통해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면 동거 관계여도 파트너 연금제도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어 일부 동거 커플이 활용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비혼커플도 아이가 있으면 결혼 가정처럼 출생·아동·가족 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발달, 성장 등을 관리하는 보건소인 ‘콘쉴타티뵈레아우’, 만 4세부터 갈 수 있는 국립학교 등이 무료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프랑스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보다 더 혼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한다. 등록동반자관계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부부간의 권리, 의무도 똑같이 인정된다. 배우자 상속에 관한 규정,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이 법적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헤어지는 경우에도 팍스는 당사자의 의사 표명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반면 등록파트너십은 이혼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도 거쳐야 한다. 마샤 안토콜스카이아 암스테르담 자유대 법학부 교수는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프랑스와 벨기에보다 강한 결합을 요구하면서도 독일, 영국 등과 다르게 처음부터 이성 간 등록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한 등록파트너십 네덜란드 시민들은 결혼을 두고 ‘올드패션’(Old fashioned)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선 등록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 커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BS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중 등록파트너십 관계의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13.6%다. 2011년에는 등록파트너십 관계의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3.5%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국립 인구학 연구소(NIDI)의 루벤 반 할렌 박사는 “네덜란드 청년들은 등록파트너십을 확실히 선호한다”며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도 해야 하고 결혼반지를 준비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등록파트너십은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역시 비용이다. CBS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택 가격은 2024년 9월 기준 1년 전보다 평균 11.4% 더 비쌌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반 할렌 박사는 “낮은 출생률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한국에서 결혼 비용이 쳥년에게 큰 부담이라면 등록파트너십과 같은 제도 도입이 일정 부분 (출생률 반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등록파트너십을 개인의 계약으로 한정하는 시선도 이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한몫한다. 반 할렌 박사는 “등록파트너십과 결혼은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결혼은 두 가족의 결합이라면 등록파트너십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웨슬스는 “아이들도 부모의 결혼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임씨가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나도 등록파트너십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도 “한국에서 등록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했다”며 “네덜란드는 관계가 개인 위주다. 시부모님과도 만나면 이야기 나누는 정도고 용돈을 주고받거나 며느리로서 역할이 있지 않다”고 했다. ◆비혼출산은 ‘선택지’ 중 하나 다만 비혼출산을 인정하는 제도가 네덜란드 전 지역의 가족 형태를 바꾼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인 개신교 사상이 뿌리 깊은 나라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남서부의 젤란트에서 북동부의 오버이셀로 이어진 ‘바이블벨트’(Bible belt)라고 부르는 지역은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혼출산 비율이 낮다. CBS 자료에 따르면 바이블벨트의 비혼출산 비율은 2022년 기준 대부분 35% 미만이며 이 중 우르크와 스타포르스트 지역은 약 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가 한국 가족 형태의 다양한 인식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가족법 전문 민디 모스크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비혼 출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각종 불편을 감당하며 출산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 때문일 수도 있다”며 “비혼 출산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제도가 개선되면 인식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 할렌 박사는 “비혼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짚었다. 비혼출산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을 만들 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할아버지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대부분 ‘혐의 없음’이었기에 피해를 주장하던 상황을 과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19일 오후 2시10분쯤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황모(2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다. 실제로 경찰에는 황씨의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황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초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할아버지)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전력이 있었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상심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격적 기질로 인해서 가정폭력 상황을 과중하게 예측했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인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할아버지)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어머니(할머니)에게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돼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부인 형이 피고인을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들로 출생신고를 해 부자지간이 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사춘기 시절에 알고 방황했으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부모로 모셨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황씨는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저의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흐느꼈다. 이어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제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의 할머니도 공판 과정에서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집을 방문한 손님을 향해 “절을 하라”고 자녀에게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씨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를 본 딸은 A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말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16일 대부분 그칠 전망인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서부내륙에, 아침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도와 제주도 5∼10㎜, 충청권과 전라권은 5㎜ 내외, 경상권은 5㎜ 미만으로 측정된다. 경북 동해안·산지에는 10∼40㎜가량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16일보다 중부지방은 3~8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전망된다.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 아침 기온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져 더욱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학교 동창 등 또래 여학생 사진을 합성해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다른 학생들과 시청한 10대가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또래 여학생 얼굴 사진을 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0대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중학교 동창 등 지역 또래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려받은 후, 휴대전화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성 착취물은 모두 사진 합성물 형태로 영상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된 성 착취물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 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이 이를 알게 돼 지난 10월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학생은 모두 12명이다. 다만 다른 사이트 등에 해당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2명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장남이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조롱의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트럼프 주니어는 10일(현지시각) 인스타그램에 “용돈(allowance)이 끊길 때까지 38일 남았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옆에 서 있다가 점차 카메라에 확대된다. 사진은 이내 흑백으로 바뀌고 달러 지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용돈을 잃을 때까지 38일 남았다’는 문구가 뜬다. ‘38일’은 미국 선거인단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모이는 12월1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조급졌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당선 축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했다고 액시오스는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7일 통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 공식 취임 전에 이미 승인받은 6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지난주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과 관련해 유럽이 전쟁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보안시설 인근을 외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가운데 앞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찍었다가 체포된 중국인들도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중국 국적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6월25일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학생 신분인 중국인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루스벨트호는 한국, 미국, 일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군사시설이 드론에 뚫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버지니아 해안의 랭글리 공군기지 상공에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정체 불명의 드론이 ‘침범’했다가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공군기지의 마크 켈리 장군 등은 비행대의 옥상에서 보통 일몰 후 45분에서 1시간 가량 머물다 되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곳은 미국에서 국가 안보 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다. 켈리 장군은 드론의 길이가 약 20피트(약 6m)로 시속 100마일(160㎞) 이상으로 날고 있으며 고도는 약 3000~4000피트(약 914m~1219m)라고 주장했다. 켈리 장군이 드론을 목격한 다음날 밤에도 12대 이상의 드론이 나타났지만 아마추어가 취미로 날리는 것인지, 적대 세력에 의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내외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도 즉각 폐쇄됐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인터넷 주소)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가 사흘 뒤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단속이 지속되자 누누티비 시즌2도 지난해 6월 다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6월 파라과이를 사업장 주소로 한 누누티비가 재등장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운영자 검거에 나섰다. 현재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11월 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 중이었던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압수하였습니다”라는 서비스 중단 사실이 고지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다”며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뜨는 안내문은 문체부에서 작성한 공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인 성매매업소 손님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받아 낸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손님인 공무원 B(30대)씨를 협박해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