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경찰관은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부하인 여성 경찰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간병하던 중 두 손을 여러 차례 결박한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데, 공유숙박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문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에 규정된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도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기도 한다.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발생시키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관광숙박업이 크게 위협될 것이라는 우려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0대 남성이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를 20대 여성에게 제공한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커져 버린 공유숙박 시장을 합법의 테두리로 들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기준 22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5억7900만원) 대비 160.6% 증가한 수치로, 2020년(21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업소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 불법 공유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와 위생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관광객이 피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유숙박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도시민박업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국인 대상 영업 일수를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 규정해 공유숙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다음 주 이러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는 SNS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즈는 이어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다. 나는 호주 정부가 당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앨버니즈 총리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이며, 호주의 온라인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가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의회 통과 12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후에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아직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SNS에 가입한 청소년들에게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녀의 연령 제한에는 예외가 없다. 정부는 SNS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은 SNS 플랫폼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SNS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이전의 접근 제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기술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리고 연령 검증 요건을 회피할 방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최대 아동권리 옹호단체 ‘호주 아동권리 태스크포스’는 앨버니즈 총리의 제안이 “너무 무디다”고 비난하며 SNS 플랫폼들에 ‘안전 표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운동가들은 해로운 내용, 잘못된 정보, 왕따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기온이 차차 올라 8일부터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과 9일은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0도 이하)로 낮겠으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중부내륙, 일부 전북동부와 경북내륙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3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가 되겠다. 토요일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30~50km/h(9~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권 재도전 끝에 6일(현지시간) 사실상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딛고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범의 총격에 오른쪽 귀를 맞은 뒤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발생한 암살 시도는 1981년 3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이후 43년 만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죽음의 위기에도 담대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싸우자(fight), 싸우자, 싸우자”고 외쳤다. 피를 흘리면서 불끈 쥔 주먹을 치켜세우는 모습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더해주며 화제가 됐다. 지난 9월15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한 50대 남성이 총을 든 채 매복해 있었다. 당시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 소속 요원들이 해당 남성을 적발해 제압함으로써 또 한 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 약 한 달 뒤인 10월12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가 열린 캘리포니아 코첼라에서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을 불법 소지한 남성이 체포됐다. 집회 근처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보안요원들이 검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운전 중이던 밀러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근처 웨스트팜비치의 컨벤션센터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줬다”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암살 위기 당시를 회상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관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내려진 정직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A씨는 지난 8월 횡단보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원인 B씨의 신체를 팔꿈치로 치거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9월 성희롱 신고가 남동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찾으려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남동구의 조사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는 걷다가 삐끗하면서 몸이 기울어졌던 것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술자리는 직원 간 친분을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신고 내용과 제삼자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동구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가 정직 기간 뒤 복귀하면 같이 근무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당일 사상 처음 7만5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친 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6일 오후 12시를 전후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10% 급등한 7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3월13일 기록한 7만3800달러대였다. 이날 급등은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장 초반 친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선거유세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보유와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즉시 해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또한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출시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대체불가토큰(NFT)이 출시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34% 뛰었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28% 폭등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6일 낮 12시3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19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12명을 기록 중인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업체 오르비트마켓츠의 캐럴라인 모렌은 옵션시장에서 투표 다음 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든 8%가량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지수 제공업체인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비트코인 옵션 가격을 이용해 집계하는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지난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비트코인은 대표적 ‘트럼프 수혜주’로 꼽혀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다. 그는 선거유세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보유와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즉시 해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또한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출시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대체불가토큰(NFT)이 출시되기도 했다. 제프 켄드릭 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이후 며칠 동안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12월27일 만기 행사 8만달러 이상 콜옵션에 몰려있다. 해당 수준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혁신 지원과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정책 내용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켄드릭 SC 책임자는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은 초반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7만5000 달러 선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모든 가상화폐 관계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 가상화폐 ‘리플’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은 이번 대선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약 1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라슨은 엑스(구 트위터·X)를 통해 “민주당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기술 혁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할 때”라며 “그(해리스 부통령)가 미국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난 9월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상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가상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