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흡연 연기 연습을 위해 ‘비타민 스틱’을 피우는 모습을 올렸다가 영상을 삭제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타민 스틱은 금연 보조제이지만 2017년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 5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이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옥주현은 길거리에서 담배처럼 생긴 비타민 스틱을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동료 배우들이 옥주현에게 흡연 자세 등을 알려주고 옥주현은 자세를 따라 하며 비타민 스틱을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미성년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인 옥주현이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반면 실제 담배가 아니고 연기 연습일 뿐인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결국 영상은 삭제됐다. 비타민 스틱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들고 사용자가 흡입구를 빨아들이면 연기를 내뿜게 된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없어 담배와는 다르다. 이처럼 비타민 스틱은 금연보조제로 출시됐으나 오히려 흡연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생겼다.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는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담배가 아니라며 당당히 비타민 스틱을 피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2017년 비타민 스틱은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타민 스틱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열에 약한데, 비타민에 변성이 일어나 폐에 들어가면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장외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말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장외집회를 연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업소 실장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과 장부 기록은 있었으나 실제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과잉수사 논란이 있었던 ‘용인 엘리베이터 전단지’ 사건에서 게시물을 뜯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던 10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이 알려지자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자 민주당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민주당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6일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덤 매케이 감독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아닌) 녹색당이나 노동가족당(WFP)에 등록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디어에도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케이 감독은 영화 ‘빅쇼트’, ‘돈룩업’ 등을 연출한 감독이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꼽히는 그는 이날 연달아 올린 게시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과정을 비롯한 민주당의 실책을 열거, 신랄하게 비판했다. 매케이 감독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으로 급작스럽게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과정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에 맹목적으로 열광했다고 짚었다. 그는 “2년간 바이든의 인지 건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위한 공개 경선을 거부하고, 공공의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및 체니 가문을 포용한 문제와 가자 지구에서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학살에 대해 침묵한 것이 승리 전략이 아닐 거라고 누가 짐작이라도 했냐”라고 묻고는 “제정신이 아닌(half a brain) 이들이 있었다”고 자답했다. 이어 “나는 진보주의자들은 똑똑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들은 사실 그저 현대의 민주당인 뉴욕타임스(NYT)의 글꼴로 포장된 허술한 전망의 퍼레이드에 맹목적으로 열광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에 “오늘 이 결과의 헤아릴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며 낙담한 해리스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배우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는 X에 “왜? 이유를 알려달라”면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충격을 드러냈으며 “내 아이는 여성으로서 그녀의 권리가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시간, 위스콘신 등을 모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내주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다수당 자리를 빼앗겼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 선거에서도 7일 오후 2시35분 기준(미 동부시간) 공화당에 지고 있다.

재미교포 역사 1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앤디 김(42)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되는 기회를 얻었다며 겸손함을 갖고 상원의원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상 미국인으로 불린 약 6억명 중 약 2000명만이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고, 재미교포 역사 120여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소감을 말했다. 이어 “아직 역사에 쓰이지 않은 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태의연함은 끝났다”라며 “우리는 단순히 선거 캠페인을 펼친 게 아니라 망가진 정치를 고치는 운동을 만들어냈다. 선거일은 결승선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뉴저지주 체리힐의 호텔을 당선 소감 발표장소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5살 때 뉴저지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몇 주간 이 호텔에서 지냈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일부는 이 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밤 이 호텔에, 이 자리에 서고 싶었다”며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나와 같은 한 소년에게 꿈을 꿀 기회를 준 이 주(州)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개표 초반 당선을 확정 지었다.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판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점을 짚자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 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의 대한 재판이 이미 생중계된 적이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6일 사흘 전인 같은 달 3일 결정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2일 이뤄졌다. 법원은 이때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올해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총 7건 중 6건이 불법 체류자 피의자 검거·호송 과정에서 벌어졌다. 경찰청은 잇따른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적극적인 수갑 착용을 당부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피의자가 도망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도박 혐의로 체포돼 호송되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서 내린 뒤 지구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도주한 A씨는 18시간 만에 광산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불과 약 보름 전인 지난 16일 전남 나주에서도 30대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호송중 나주경찰서 앞에서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광산경찰서는 지난해에도 체포된 외국인들의 집단 도주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11일에도 베트남 국적 피의자 23명 중 10명이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피의자 도주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 17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적극적인 수갑 착용과 호송시 경찰관 동승을 강조했다.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최종 발표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AI 교과서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는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취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고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AI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 등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 과목으로 AI 교과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6종의 AI 교과서에 대해 11월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AI 교과서, 맞춤형 학습 장점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취약 부분을 반복해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AI 교과서의 도움으로 학생은 스스로 학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한 최적의 학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역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교사와 학부모가 수시로 확인해 수업을 설계하고 교육할 때 학생에 명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AI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AI를 통해 학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차원에서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숙지시킬 기회라는 점도 찬성 측 입장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 인터넷 중독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인지발달 저해…“스웨덴서 이미 실패” 지적도 한편 AI 교과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시각이다. 종이와 연필 등을 잡고 쓰는 훈련을 하고 의사소통 등으로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인지발달에 방해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AI 교과서의 장점인 맞춤형 학습이 사실상 정답률에 기반한 반복학습에 불과해 학생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반대 측은 공교육에 디지털 기기를 전면 도입하는 제도가 이미 스웨덴에서 실패했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이어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학교와 교육청이 디지털기기 보급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노트북의 경우 200종 이상(영어 모델명 기준), 태블릿은 100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서로 달랐다.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 차이는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I 교과서 도입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해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