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23기)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는다. 이 특검은 합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합수본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날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은 김 차장검사와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사건 이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은 전날 취재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을 핵심 의혹으로 꼽으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나 데이터베이스 인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수사관 확보 등 인력 구성도 우선 과제인 만큼 이 특검은 기존 합수본 수사 인력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예정된 조사를 이어가면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조서를 비롯한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파견 인력을 검토하는 등 특검에 사건을 이첩할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다.

주차장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인명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설치본부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1차 하청에 공사를 넘겼고, 1차 하청은 철거공사를 2차 하청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이날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의 혐의로 김씨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1그램이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관저 이전 당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21그램 대표의 연락처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 내부 상황실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군단장은 지구계엄사 구성 준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나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 등에 하달하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퇴근길에서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관련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 재가로 수리된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와 설치본부장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숨진 노동자가 속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공판이 21일 같은 재판부에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44회에 대해선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첫 공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김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지원을 약속하고,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5만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열린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23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채증 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종결했다.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나 협박이냐”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기소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헤비테일(Heavy tail·막판 몰아치기)’ 전략에 따라 줄줄이 기소 중인 특검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발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두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 개정으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거론된 사건들이 모두 사실상의 ‘무효화’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조사 대상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6개 사건은 모두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조사 대상 사건이 대부분 이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 오른 6개 사건은 모두 1심이 진행되던 중 재판이 중지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판을 이론상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의 항소 포기를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더하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에 이른다. 이를 비롯해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에는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그중 6명만 인정했다. 이들 검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전원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내부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3명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실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설명회에서 중수청을 향한 검사와 수사관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검사는 대상 인원의 10% 남짓이었지만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5층 1강의실에서 검사 대상 설명회를,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검사 대상 서울고검 설명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검사 현원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3급 대우를 받는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을 가게 되면 4급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처우 등을 두고 질문이 나왔다. 준비단은 4급 과장이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하기에 평검사 때보다 역할이 커진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활동비 등 경비도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순환근무 관련 질문엔 수도권 근무 인원이 절반 이상이라 지방 근무가 길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용 준비단 부단장(사법원수원 35기)도 참석해 검사 확보에 나섰지만 예정 종료시간인 11시30분을 채우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 설명회에는 500여명의 검찰청 직원들이 찾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수사관들은 공소청 직제도 오리무중이고 중수청도 여전히 물음표가 있어 결정하기 힘들다”며 “중수청에서의 압수수색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상대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종료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끝났다. 중수청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정직 수사관 2567명을 확보해야 한다. 출범 초기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준비단은 검찰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 수사·기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수사 대상에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경찰의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급·직위뿐 아니라 담당 직무까지 고려해 수사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인지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범정은 역대 검찰개혁 논의 때마다 기능 축소와 확대를 반복해 온 부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본격화한 공소청 직제 정비 등 후속작업 과정에서 범정의 존폐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범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는 범정이 수사 기능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존속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범정은 1999년 설치돼 검찰총장에게 직접 범죄 정보를 보고하는 등 검찰 인지수사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청와대 하명수사’, ‘민간인 사찰’ 등 비판이 이어지며 조직 규모가 지속 축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문재인정부 땐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역할이 확대됐다.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공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검 범정기획관으로 전보된 이춘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발령된 이후 아직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도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과 소속 일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범정의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범정의 기능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나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범정이 파악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차장검사는 “범정이 지금만큼 유지될 필요는 없더라도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수집기능은 남겨놔야 한다”며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의 비리 등 내밀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허위조작된 기록만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일선 검사는 “공소청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 범정을 향한 비판의 화살이 경찰 정보 파트나 중수청으로 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