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광주에서 7세 아이가 후진하던 5t 쓰레기 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7)양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재활용 수거업체 소속 40대 운전자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던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B군은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관련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씨 측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극한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씨는 머리를 민 채로 넥타이 없이 검정 양복과 검정 테두리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내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재판장을 또렷하게 쳐다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씨의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씨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씨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허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엄홍식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혐의 중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미국의 한 논평가가 서방이 지금껏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조롱하는 동안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국제정세를 두고 김정은이 한국을 압도할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고 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 등 새로 구축되는 ‘악의적 축’ 가운데 북한이 가장 낮은 주목을 받아 왔다면서 “김정은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북한의 위험스러운 전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견해를 담은 기드온 라흐만 수석외교 논평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드온 논평가는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 및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를 인용,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며 “김정은이 한미 밀착 속에 미국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폐기했으며, 그의 최근 언행을 보면 핵을 포함한 군사적 해법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김정은 역시 미국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전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현 상황을 한국을 압도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행히도 서방에서는 북한을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로 여기는 경향이 만연해 왔다”며 “북한은 핵을 쏘기보다는 ‘코믹 밈’을 발사하는 나라에 불과했으며, 북한의 군사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김정은 정권을 농담처럼 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고립 상태에도 이란과 시리아도 도달하지 못한 핵 개발에 성공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역량까지 갖췄다는 점을 짚으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으로 부상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서방에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지원 역할을 담당하거나 접경 지대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게 서방의 애초 관측”이라며 “그러나 서방은 지속적으로 푸틴과 김정은의 급진성을 과소평가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의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60만명 이상 러시아군이 이미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상황에서 1만명가량 북한 특수부대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북한군은 130만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며 “그들 대부분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무장도 엉망이지만 푸틴은 그의 잔혹한 공격을 위해 많은 총알받이를 필요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정보기술(IT) 기술이 없이 AI의 도움만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도쿄지법이 전날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는 특별히 IT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AI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교도통신은 “생성형 AI는 범죄에 악용될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 남성은 위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만한 질문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받아낸 답변을 조합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랜섬웨어 제작은 그를 다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그가 직접 만든 랜섬웨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지역 방송국을 건설 사업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가 의도적으로 도피 중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출석과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우 회장은 방송법 위반 의혹 등으로 지난 7일과 24일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우 회장이 지난 24일 상중(喪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7일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현재 광주 자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우 회장은 오랫동안 아파서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누이와 수년간 왕래가 없었던 사이였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회장은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밝혀왔다. 우 회장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일 심장시술에 따라 입원 중이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21일 오후 1시 부모님 제사와 누님의 임종이 가까워서 퇴원했지만 21일 오후 4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21일 오후 7시에 당한 형제상 때문에 증인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25일 오후 3시에 받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설명’에는 (명확한 날짜 없이) 또 우 회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적혀있다. 우 회장은 분신술을 쓰듯 삼우제에 참석해 있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제보에 따르면 광주 본인 자택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ubc울산방송의 최대 주주인 우 회장은 방송법 위반 의혹, 방송국 자산 유용 의혹 등으로 과방위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방송은 연고 없는 서울 수유리 부동산 매입에 150억원가량을 투입했고, SM그룹 계열사에 155억원을 대여했다. 그러면서 270억원의 방송국 유보금이 바닥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매출 대비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납부했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은 만큼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상황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미술작품이 고가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화제다. AI 로봇이 그린 그림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이달 말 영국 갤러리 운영자인 에이단 멜러가 개발한 AI로봇 ‘아이다’(Ai-Da)의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 올라간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여성의 모습을 한 아이다는 눈에 장착된 카메라와 로봇 팔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작품명은 ‘AI의 신. 앨런 튜링의 초상화’(A.I. God. Portrait of Alan Turing·2024)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을 그렸다. 이 작품은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의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Good) 글로벌 정상회의 2024’에 전시되기도 했다. 아이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린 작품의 핵심 가치는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대화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멜러는 아이다의 작품이 사회와 기술의 관계를 강조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예술의 오랜 전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공감하고 이를 예술 작품을 통해 탐구해온 사람들”이라며 “실제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기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아이다의 작품은 12만달러(약 1억7000만원)에서 18만달러(약 2억5000만원) 사이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멜러는 수익금의 일부를 아이다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13도, 최고 17~21도)보다 조금 높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6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으며,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낮겠고,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일부 지역 15도 이상)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가 예측된다. 이날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에도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강수량은 경상권 5~10㎜, 전라권 5∼30㎜, 제주도 10∼60㎜가 예상된다.

직원 상대 ‘폭언·욕설’로 논란이 된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지역민방을 건설 사업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록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우 회장이 UBC울산방송을 실제 건설 사업에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우 회장은 2022년 “(민방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들 것(사업)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뭔 일이 있으면) 우리도 맨발 벗고 나서줘야 된다”며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사장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녹취록에 언급된 ‘민방협회’는 각 지역민방 소유주들이 각 사의 민원을 부탁하는 기구로 역할을 한다. 우 회장이 언급한 ‘감천동’은 SM그룹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건설한 380세대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아파트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부산 감천동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울산방송 사장을 이용해 부산방송에 민원 청탁을 하라는 뜻”이라며 “정치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방 소유주들끼리 짬짜미를 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다른 녹취록에서도 우 회장이 “대표한테 연락해서 울산방송 사장이랑 전부 총동원하라”, “사장이 몸부림치고 쫓아다니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사장 XX가 ‘돈 떨어졌습니다 돈 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로서 방송법 위반, 소유·경영 미분리, 방송국 자산 빼가기, 부당한 비용 절감 조치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방송은 연고 없는 서울 수유리 부동산 매입에 150억원 가량을 투입했고, SM그룹 계열사에 155억원을 대여했다. 그러면서 270억원의 방송국 유보금이 바닥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역 민영방송은 재정난에 빠진 상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민영방송 총 9개 사 중 3개 사가 주말 뉴스를 폐지하고 4개 사는 인공지능(AI) 앵커가 진행하는 사전 녹화 영상을 주말 뉴스로 대체했다. 이 의원은 소유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지역민방이 각종 이권 사업에 동원되며 자본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언론을 가진 사주에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SM그룹 같은 기업이 지역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언론 권력을 손에 두고 있기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회장은 지난 7일 과방위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전했지만 24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한참 뒤에는 우 회장은 ‘21일 19시에 사망한 형제상(누이)’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찬종에 품위유지위반을 사유로 지난달 25일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찬종은 현재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직원 미신고 및 사무직원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유다. 사무장 A씨는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건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 착수금 150만원도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찬종 측은 해당 사무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원은 대한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변협 차원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결국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사무직원에게 피해를 보면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의 사무직원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18년에는 한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변호사를 사칭해 직접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해당 사무직원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삼자가 받은 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사기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상회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