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를 소재로 한 코미디를 선보였다가 논란이 된 ‘SNL코리아’에 이어 방송인 유재석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유재석은 외국인 출연자의 유창한 한국말을 칭찬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재석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서 출연자 레오 란타, 아마라치, 마이클 레이드먼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국적만 외국인’ 특집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이 출연했다. 란타씨는 “본가는 용인 수지다. 고향은 양재 쪽인데, 아버지가 그쪽에 있다. 100일 때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졸업할 때쯤 핀란드로 유배를 갔다. 그때 핀란드어를 몰라서 핀란드어를 한글로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생활한 지는 약 25년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출연자인 아마라치씨도 “태어난 곳은 서울 이태원인데 국적은 나이지리아”라며 “태어나서 쭉 자랐다. 비행기도 안 타봤고 배도 안 타봤다. 국적만 외국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을 보면서 방송 내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신다” “말투나 모든 것들이 한국인이다”라고 반응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유재석의 이 같은 발언이 해외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평생 산 사람에게 외모나 출신만 보고 외국인처럼 대하는 행동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 연예인들도 해외 인터뷰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 지난 2018년 배우 김수현은 미국 리포터 키얼스티 플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당시 김수현은 “(해리포터 책을) 영어로 읽었냐. 어렸을 때도 영어를 알았냐. 대단하다”는 질문을 들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질문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은 어릴 적 미국에 거주했다고 알려졌다. 함께 참석한 배우 에즈라 밀러도 “지금도 영어로 인터뷰하고 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말하고 있고 아주 잘한다. 난 영어만 할 줄 안다. 한국어를 정말 못한다”라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이에 키얼스티 플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뷰 영상을 올린 후 나는 내가 수현에게 한 질문이 ‘무지함으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한편 재판부의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평소보다 방청객들의 소지품을 꼼꼼히 검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비하한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후배에게 지시한 간부급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유튜버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6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범죄단체인 안양 타이거파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혼내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53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C씨에게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하위 조직원이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A씨 등의 지시를 받고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D씨 등 3명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가 오는날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결국 뒤이어 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미국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할마헤라섬 웨다베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전구체가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구체가 테슬라에 공급될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많은 양이 수출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전구체는 고순도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합성해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생산된 전구체에 리튬을 삽입하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또 코발트와 망간도 풍부해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생산 허브를 꿈꾸고 있다. 2020년부터 니켈 등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대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소를 늘려 국내 가공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각종 배터리 소재와 배터리셀, 전기차 생산 공장까지 만드는 등 원료부터 전기차까지 전 과정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들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이 일본과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무역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배터리용 주요 소재만 제한적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광산이나 정·제련소 등에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돼 있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여사가 “권력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중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김 여사 스스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 자체를 못할 것 같으면 결국 윤 대통령이 자제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부인이 ‘내가 우리 대통령을 꼭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국민의 존경받고 지지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엄청난 자제력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자기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추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가 대통령을 흔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차담회에 대해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 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막상 만나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검찰 시절 상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막상 단독 면담을 했을 때 과감하게 그런 요구를 관철하려 노력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억지 특검법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성 없는 ‘어깃장’을 지속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의 경우, 공천 혹은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특검을 통해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민주당을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수용할 수 있겠나”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두 차례 도박죄로 처벌받고도 거액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1억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게임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온라인 도박을 통해 125억9000여만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인들에게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충북 제천, 경기 용인·화성 일대에 온라인 도박 접속이 가능한 매장 24곳을 만든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A씨는 과거 도박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하지만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강원 화천에서 한 시민이 폐쇄된 군 위병소를 차량으로 뚫고 지나가 시설을 훼손해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시민은 붙잡힐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화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9분쯤 화천 육군 포병부대를 향해 차량을 몰아 폐쇄된 부대 후문 위병소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부대 안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 위병소까지 질주했다. 이어 부대를 벗어나 화천군 상서면 한 도로까지 약 2㎞를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45분쯤 옹벽 추돌사고를 내고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군부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검거 당시 횡설수설한 모습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 마약 검사를 시도했고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A씨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