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20일까지, 제주도는 21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제주도 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는 낙하물 등 피해에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일 아침까지 5~40㎜의 비가 내리겠다. 21일 월요일 출근길 아침 최저기온은 5~17도가 예상된다. 이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망된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은 5∼30㎜, 제주도는 10∼60㎜로 측정된다.

한 손에 흉기와 삼단봉을 든 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정지 요청을 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약 7㎞를 도주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신용으로 흉기와 삼단봉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며 “전·현직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19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경상권은 20~60㎜, 강원도 50~100㎜, 전라권 10~50㎜, 제주도는 10~50㎜가 예상된다.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9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또한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제주도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70km/h(15~20m/s)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로 강원높은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망된다.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부하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A씨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제시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시에 대한 범인은닉죄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인도피죄는 최근 뺑소니 등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지난 6월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가수 김호중씨의 매니저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사건에서 운전자 김모씨에게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오모(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인 남자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인도피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2년 광주지법은 광주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간부급 조직폭력배가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도 도박현장 단속자 명단에서 그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를 물으려면 고의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고 그 증거도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면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김경지 후보가 아쉽게 선택받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금정구민과 부산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금정구는 지난 여덟 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일곱 번 보수 정당을 선택했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김 후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얼마나 극심한지, 변화를 원하는 금정구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대변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구정을 운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를 선택해주신 금정구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누구보다 단일화를 받아들이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해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는 구정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해선 안 되고, 금정구민이 보수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부산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울증을 앓으며 평소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우울증으로 자해를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개그맨 이진호(38)가 불법도박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이진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는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해당 민원을 제기한 작성자는 이진호가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 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진호가 빌린 돈이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진호가 자금을 불법도박에 사용할 예정인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도박자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된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빌려주는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임을 알았다면 못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다면 실질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없음을 알고서 빌려준 거나 다름없다”며 “대여의 형식이었더라도 실질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진호가 지인들을 속이고 빌려줬다면 이진호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사기 혐의 수사 의뢰 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연예인들이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를 본 동료 연예인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을 비롯해 이수근, 하성훈 등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2022년 당시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1억을 빌렸다. 당시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민은 이진호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10년 안에 갚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깨물고 폭행한 여성 수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여성 수용자 A(4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침 시간이 지났으니 베개를 반출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교도소에 재소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폭행했다”며 “다만 피해 교도관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 넘게 진행하며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15일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해당 금액이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26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2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30일까지 최소 24억 5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김씨가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