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행사장 주변 호텔 위법 영업행위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시민들도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다산콜센터 12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사장 주변 호텔이 자리 잡은 영등포·마포·용산구 내 한강 변 호텔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불꽃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불꽃 뷰’를 앞세운 호텔 바가지요금을 막으려는 취지다. 점검에서는 숙박요금 게시 의무·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한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에는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불꽃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 숙소 요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불꽃축제 호텔 숙박권과 디너 패키지, 한강 뷰 레스토랑 좌석, 심지어는 불꽃축제를 감상하기 좋은 주차자리 등을 되파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불꽃축제 명당’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자리를 미리 맡아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거나 인근 고층 오피스텔 하루 대여비로 40만원을 책정한 글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꽃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다수의 식당들이 패키지 상품을 앞세워 평소 가격 대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배가 넘는 웃돈을 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주최사인 한화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등지에 구급차를 둔다. 또 마포대교 북단에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순차적인 해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소방상황실도 설치해 약 330명의 소방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8월13일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일주일 정도 지난 8월20일 새벽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8일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트위터, 메타가 2년간 34만3000여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신고를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만7986건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글과 트위터, 메타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은 34만34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삭제·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은 27만2084건이다. 사업자별로는 구글에 2022년과 지난해 각각 4만7162건, 9만616건의 신고가 있었다. 같은 기간 트위터는 12만1573건, 8만2068건, 메타는 1844건, 1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유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9만7860건, 10만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는 각각 5만6750건, 2만9279건 순이었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2022년 1만6018건에서 2023년 8619건으로 줄었다. 신고 삭제 요청인의 경우 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11만7323건, 기관 단체가 요청한 수가 5만3256건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663건, 기관 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8만2598건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여전히 딥페이크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신고 비율에 비해 삭제 접속차단 수가 적은 것은 사후 조치의 문제점으로 사전 조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열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배경 및 추진계획 설명 △국내외 근로단축 사례 및 한국 근로 실태 △주4일제 도입 경험 및 효과성 공유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자동문 제조·시공 기업인 ㈜코아드의 이대훈 대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2019년 국내 제조업체 최초 주4일제를 도입한 이후 일반적 우려와는 다르게 직원 만족도와 기업 매출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AI·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민간기업 대상 주4.5일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체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를 주제로 SK텔레콤, 포스코, 세브란스 병원, 영국 아톰은행 등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환 모색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재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과 도입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사회의 적정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여러 정책적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Global@실리콘밸리 행사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가 주관하는 행사다. 인텔리콘연구소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을 겨냥한 AI 기반 법률 솔루션 ‘법률GPT’를 선보였다. 이는 법률 문제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근거 문서 제공 기능을 갖춘 법률 코파일럿(Legal Co-pilot) 기술로, 각종 법률분야별 모듈러 방식으로 서비스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분야에 관하여 서울과 경기 및 울산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도입을 이어가고 있다. 인텔리콘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SDS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논의하고 모건 스탠리, 빅베이슨 캐피탈 등 현지 투자자들과의 IR 피칭 및 투자 상담을 가지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한인 IT 커뮤니티인 K그룹 소속 구글, 엔비디아의 개발자, 현지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법률AI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인텔리콘연구소는 현지 AI 기업 ‘Gruve’ 등으로부터 법률GPT에 대한 기술제휴 및 수출 제안을 받아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영익 대표는 “이번 K-Global@실리콘밸리 행사는 인텔리콘의 기술력과 글로벌 비전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리걸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텔리콘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의 수행기관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인텔리콘연구소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의 ‘AI 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린, 야놀자, 지마켓, 신한카드, 두산에너빌리티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리걸 코파일럿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 6급 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였고,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표지판 등과 충돌해 28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총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음주운전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세계일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중앙부처별 음주운전 관련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253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 명단에 올랐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34명, 고용노동부 29명, 해양수산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17명), 보건복지부(13명), 문화체육관광부(11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0명, 2021년 45명, 2022년 55명, 2023년 58명, 2024년(9월 현재) 4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 사건, 올해 가수 김호중(32)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산 음주운전 사고가 논란이 됐음에도 변함없이 매년 40∼5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해 온 셈이다. 징계 수위가 대부분 정직과 감봉에 그친 것도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12명만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당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3명이 해임, 1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국토부에서는 4명, 문체부에서는 2명이 해임됐다. 해임 수준의 징계는 △상해·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고 후 도주 혹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등에는 최대 파면 처분된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단순 1~2개월에 그쳐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징계 건수도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력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다수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공연 관리 기관,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해 암표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를 이용하면 수만에서 수십만 번대 순번을 대기하지 않고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이 입장권은 235만원에 거래됐다. 정가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도 1장에 최대 80만원까지 팔렸다.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은 뒤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른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확보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팔아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단속·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근로자들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교육 전문 매체 인텔리전트닷컴이 고용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올해 초 채용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 직원을 이미 해고했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주 7명 중 1명은 Z세대 근로자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10명 중 8명은 최근 Z세대 채용이 모든 면에서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직업 윤리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직무 준비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학 졸업생 채용을 주저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Z세대에게 불만을 느끼거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은 이유로 ‘동기 부족’과 ‘주도성 부족’을 꼽았다. 한편 주요 해고 원인으로는 전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 조직적이지 않은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후이 응우옌 인텔리전트닷컴 교육 및 경력 개발 고문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많은 이들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Z세대는 덜 구조화된 환경이나 역동적인 직장 문화, 자율적인 업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사 결과 고용주의 절반 이상은 Z세대가 직장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매체에 “잦은 지각, 부적절한 옷차림과 언어 등 문제에 대해 Z세대와 씨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이 고문은 “(Z세대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실제 경험과 대인 관계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기한을 준수하며, 프로젝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평판을 쌓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캘리포니아 경영 컨설턴트 ‘컬처 파트너스’ 인력 및 노동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 제시카 크리겔은 뉴욕포스트에 “이러한 고정관념 대부분은 각 세대에 대한 문화에 뿌리박혀 있다”며 “20년마다 세대 갈등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밀레니얼 세대가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며 “훌륭한 직원을 만드는 건 세대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와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튜버의 추격이 운전자의 사망을 유발한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A(30대 중반)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하게 다쳐 사망했고, 그의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A씨가 사고 당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로부터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 알려지자 유튜버의 추격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튜버의 무리한 추격이 A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했다. 유튜버의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한 거리 차를 두고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A씨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는 2㎞가량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서는 A씨와 관련한 사고의 경우 도로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폭운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조사가 나온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유튜버가 중계해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유튜버의 중계 행위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B씨와 유튜버의 구독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경찰에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구독자의 언행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생수를 뿌리며 반발했다.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구독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했고 경찰의 사건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중계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추격 대상자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뒤 강압적으로 사과와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는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는 사건이 담겼다. 당일 오후 7시쯤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A교사에게 사과와 사직을 강요했다. 청원인은 “A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과 원감은 A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0여 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