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손진욱(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달 말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그는 “18년간 동고동락한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 모두 고맙지만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 죄송하다”며 “지구의 오존층과 같이 보이지 않게 국민에 대한 2중 보호장치 역할을 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기능을 없애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명칭이 어떻게 변하든, 권한과 의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든 언제나 그랬듯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두루 거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인권통으로 분류된다. 2019년엔 소년·학교폭력 관련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2022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면서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경북청장과 노 원장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집행했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3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받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A사가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A사의 범죄수익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첫 사례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을 겨냥해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 심의를 마치고 “감찰위원의 별도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이미 다 정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와 관련해 “집에서 글을 작성한 뒤 수사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차장검사, 검사장도 (출석을) 알고 있었다”며 “국회 출석을 일반 언론 인터뷰와 동일하게 보고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앞서 감찰위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점을 두고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부적절성과 우려를) 충실하게 감찰담당관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 박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5월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국회 청문회 참석’으로 추가 감찰을 벌였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 등과 함께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가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 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당시 출장에 동행한 중앙선관위 직원 한 명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수행하느라 중앙선관위 공식 일정에 불참했지만,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 수행에 전·현직 중앙선관위 직원 4명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동반 출장이 이뤄졌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의 예산 횡령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합수본은 이날 서초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광진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각 자치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 1계장 등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42개소다. 서초구에서는 2개소에서 문제가 일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까지 후보자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등 정비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외면받고 있다. 형사사법체제 격변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과 수사범위 논란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난 공수처를 개선할 방안도 짚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공수처 미제사건은 총 1243건으로, 통상 장기미제사건으로 불리는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법왜곡죄 등 도입 후 공수처 고소·고발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수사 검사는 1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처음 25명 정원을 채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며 국회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10월 시행될 개정 형소법으로 수사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 의견서를 내는 등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와 관련된 조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개정 형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등이 폐지되면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선 부칙에 ‘검사의 수사 및 직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이 같은 규정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추상적인 부칙 규정으로 처리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포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대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수사대상을 단순 직급·직위뿐만 아니라 담당 직무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경찰의 경우 수사대상 계급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인지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할 근거가 없어 사건이 지연되는 등 범죄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고 다른 원고들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岩⼿縣) 가마이시(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釜⽯製鐵所)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민씨 등은 이같은 강제징용으로 인해 자녀들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2019년 4월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인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이 기준점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후 해당 소송 관련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1심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계산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낸 이른바 ‘2차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손배소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검토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정치인·경제인 등 대상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문제가 심각하고 폭염 등으로 수용시설 내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아직 서면심사위를 열거나, 사면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면 대상자 분류 등 작업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과 복권, 감면을 단행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전날 열린 김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언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경고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된다”고 하자 김씨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 이해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굳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김씨 측에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씨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전당대회 당시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 의혹부터 저의 악마화가 이어져 지겨울 때였다”며 “누가 예전에 무엇을 선물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평검사들 “공소청 개정 계획 설명해 달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 글을 올렸다.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검찰 구성원들에게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 달라”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 정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시스템은 여러 보고체계를 거치며 사건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보완수사감독부서를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변호사 신상 정보를 도용한 가짜 로펌 사이트가 생겨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접속차단 등 조치에 나섰다. 변협은 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와 공조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변협 소속 변호사 이름,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요 대형로펌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 로펌 사칭 피싱 이메일을 경고하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인명, 로고, 소속 변호사 등을 사칭해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업무 대행, 상담 등 사칭 형태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법무법인 광장 명의, 로고, 소속 변호사 사진, 프로필 등을 사칭해 SNS 투자권유, 금원 편취, 피싱 시도, 이메일 유포 등을 하는 다양한 사칭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칭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서’ 또는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 그 외에 다양한 사칭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바른 등 여러 로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공지가 올라온 상태다. 변협은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방미통위에 조사 및 차단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 행위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해당사건을 이첩받았다. 종합특검은 6월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 전반을 조사했다. 신 전 본부장은 3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증언을 전면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이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단으로 참석한 한 시민은 발언 기회를 얻고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달라. 다큐멘터리를 보면 범죄자가 교도관을 X로 안다”며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범죄자가 가석방된다는 기사도 봤는데, 교도소를 더 지어서 가석방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며 “정성호 장관은 동지가 생겼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이야기”라고 답했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며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행위 등도 늘어나 교도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교도관 증원과 위험수당 신설 및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교도관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정청 신설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잠정조치에 교제폭력 범죄 추가…마약 범죄 재활 확대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범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을 확대한다. 소년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