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 흉기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일본인 초등학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일본인학교 학생 1명이 오늘 오전 남성에게 습격당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야 부장관은 이어 “중국 당국이 용의자들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총영사관은 일본인 보호를 위해 현지 당국에 재발 방지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지 일본인학교에 다니는 남자 초등학생으로 등교 중 괴한의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선전시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일본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중국에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일본인 여성 및 미취학 아동인 아들이 다쳤으며 이들 모자를 지키려다 중상을 입은 일본인학교 통학버스 중국인 여성 안내원인 후유핑(胡友平) 씨는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쑤저우시 정부는 고인에게 ‘견의용의 모범’ 칭호를 추서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폭염은 이어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 최고 24~28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1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 전남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5~60㎜, 충북과 경상권은 5∼40㎜, 대전·세종·충남과 전라권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30㎜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가 예상된다. 이날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충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은 30~80㎜, 서해5도, 대전·충남, 대구·경북, 제주도 북부는 20~60㎜, 전북은 10∼60㎜, 제주도(북부 제외)는 50∼150㎜로 측정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누적 적자가 38조원이 넘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통행료 면제는 장거리 여행 유도로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온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5∼18일 ‘추석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이튿날까지 운행한 경우나 18일 자정 전부터 19일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한 경우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는 단말기를 켠 채로 전용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명절 당일과 전날, 그리고 다음 날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연휴의 경우에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통행료 면제기간을 하루 늘렸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정부 때 도입됐다. 연휴마다 이어지는 정체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행료 면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자가용 이용객만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상충하며 교통 혼잡도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에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후화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 비용을 맡고 있다. 도로공사의 재무악화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통행료 감면액은 4259억원이다. 이 중 명절 통행료 면제액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연간 통행료 수익(4조2027억원)의 10% 수준이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은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부는 감면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같은 해 기준 38조8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통행료 면제가 도로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호감도 여론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긴 추석 연휴에도 여야 대선 잠룡들의 민심 잡기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의 행보가 지지율에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42.4%, 한 대표는 20.7%의 호감도를 얻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7.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6%로 조사됐다. 이밖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5.0%, 김동연 경기도지사 2.8%,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3% 순이었다. 특히 이 대표는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한 대표를 상대로 격차를 벌렸다. 보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서 이 대표는 36.1% 지지율을 기록해 27.5%를 얻은 한 대표에 8.6%p 앞섰다. 그 뒤는 △홍준표 10.3% △오세훈 4.7% △조국 3.3% △김동연 3.2% △안철수 2.6% △김경수 0.6% △없다 7.3% △기타·잘모름 4.3% 순으로 기록됐다. 인천·경기에서도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호감도 49.0%를 기록해 15.3%를 얻은 한 대표를 33.7%p 차이로 앞섰다. 그 뒤는 △조국 5.5% △오세훈 5.1% △김동연 3.1% △홍준표 3.0% △안철수 2.7% △김경수 1.8% △없다 9.4% △기타·잘모름 5.2%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북에서도 이 대표가 47.1%를 기록해 11.2%를 얻은 한 대표를 35.9%p 차이로 따돌렸다. 이어 △조국 10.6% △오세훈 7.9% △홍준표 7.3% △김동연 6.7% △안철수 1.4% △김경수 0.0% △없다 2.2% △기타·잘모름 5.6%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도 차기 대권 주자들은 민심 잡기에 나섰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모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동에서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 청취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희망 나누는 한가위, 국민 건강 민생 회복’ 어깨띠를 두르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애호박전과 대파, 무 등을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폈다. 이날 이 대표는 “추석이라 시장에 손님이 좀 있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며 “바닥 경기가 너무 아파서 무 하나에 4000원, 배추 한 포기 8000원, 1만원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조 대표는 전남 곡성군 곡성읍 다세대주택에 입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18일에는 조국혁신당 류제성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와 함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상권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출연에서 공개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 공개 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국회의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약 424만원을 받는 것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월급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424만 원의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 왔다.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수당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이외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을 포함되면 한 해에 1억5690만원이 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언급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동탄 자택과 함께 자신의 월급을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 얼마 받나”라는 사유리의 질문에 “지난달 처음 찍혔는데, (세후) 992만2000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이 없어서 통장에 그대로 있다”며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은 아닌 게 90%”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월급 언급과 함께 ‘국회는 6월에 일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 계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꼬박꼬박 회의에 다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받아도 된다’라는 반응에 “당연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월급이 많은 것 같은가, 어떤 것 같은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여러 수당도 포함됐고 국회의원이 밥 얻어먹고 다닐 일은 적으니 사야 될 일도 많다”면서 “원래 돈으로 치면 방송할 때가 더 많이 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경기 안성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지만 범행 적발을 우려해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며 지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대 A씨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30대 B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안성지역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매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성지역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원룸촌 이웃 사이인 이들은 마약의 한 종류인 해시시를 구매해 투약하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제조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야생 대마를 채취한 뒤 화학물질과 혼합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만들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특히 B씨는 마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범행 적발을 우려해 약 일주일간 치료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 제조 등에 도움을 준 외국인 2명 등 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또 원룸에서 대마 232g(1160명 동시 투약분·18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2021년 9월부터 해외 총책이 보낸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한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C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외 총책 D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책과 배포책, 수거책을 모집한 뒤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했다. C씨 등은 이 마약을 받아 1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2월 발생한 화성 남양 마약조직 난투극 당시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매책이었던 D씨는 경찰 수사망에 올랐으나 난투극에 참여했다는 명확한 혐의가 없어 검거되지는 않았다. 주변인들이 계속해 구속되는 모습을 본 D씨는 인도네시아로 도주했고, 지인들을 모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등 121명을 모두 검찰 송치했다. 아울러 매수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해외 총책 D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계장은 “마약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모두 동원해 클럽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마약류 제조나 판매, 투약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는 성상남 의혹의 실체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대표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우선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돼 운전자들은 차량 문단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3시2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6만원과 복권 2장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고급 아파트 단지를 물색,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 출소 후 마땅한 직업과 주거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털이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앞에 세워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A씨를 발견했다. 렌터카 업체 협조를 받아 차량 GPS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숙박업소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와 대전, 경남 진주 등을 오가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차에서 내릴 때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논란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쿠팡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25년 1월1일부터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에서 전자담배 액상 카테고리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쿠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 액상 상품군은 법령상 엄격한 제한하에 온라인 판매 및 보관이 가능한 반면, 서비스 운영상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 및 보관 방지를 위한 사전 검수가 어려움에 따라 해당 상품군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운영 중단일 이후부터 해당 상품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상품군이 발견되는 경우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액상 제품의 성분 검증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하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합성 니코틴은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돼 환경부의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받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유해성 검증을 피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경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영국 등 유럽은 전자담배 액상 성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TPD)이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시판 전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PMTA(시판 전 담배 제품 신청) 규정이 있다”며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오히려 국민건강을 더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의 이러한 자체 규제 조치에 대해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액상 전자담배가 이미 많이 퍼져 늦은 감은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본보기가 돼서 다른 판매 사이트들도 규제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개별 업체의 판매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과장광고 혹은 소위 속임수들이 없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한 학생 및 교직원이 최근 일주일 사이 급격히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에 이른다.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추가 접수 건은 238건, 피해자 수는 총 421명으로 일주일여 사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추가 접수 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피해자 중 학생은 402명(95.5%), 교사 17명(4.0%), 직원 등 2명(0.5%)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자에서도 학생이 95.3%인 588명이었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수 포함됐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8건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164건(68.9%)이 나왔다. 중학교에서 70건(29.4%), 초등학교에서 4건(1.7%)이 추가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171건(71.8%)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별도로 87건(36.6%)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가 의뢰됐다고 했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신고를 꺼리던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에 나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에서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