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에 타국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과 합동 순찰을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현지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치안 협력을 빌미 삼아 세력 확장을 꾀해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지난 9일 장쑤성 롄윈강시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공공안보 협력 포럼’ 개막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왕 부장은 중국 경찰 실무팀 등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 집행 능력을 향상하고 중국과의 합동 순찰과 조사를 병행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국경 간 범죄 합동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집행 인력 교육 대상 국가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10일까지 이어진 포럼 기간 말레이시아·미얀마·잠비아·니카라과·러시아의 안보 관리들과 만나 통신 사기, 마약 밀매 등 국경 간 범죄 단속에 협력하고 형사 사법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행사에는 세계 122개국과 국제기구에서 2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SCMP는 중국 당국이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서방이 주도하는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경 너머로 중국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외국의 법 집행 인력 교육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22년 5월 중국은 수교 중인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에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국 경찰을 훈련하는 한편 중국 경찰 인력을 상주시키는 포괄적 개발 비전초안을 일괄적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체결해 대형 인프라 사업에 돈을 대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이미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인 솔로몬제도에 중국 경찰을 파견해 현지 경찰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때 피지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했었으나 현지 요구로 지금은 철수한 상태다. 일각에선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요일인 1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무더위가 지속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전망된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5∼30㎜,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은 5∼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나기는 오전 남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내릴 것으로 보이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며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는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20~60㎜, 강원도는 10∼60㎜, 전라권과 경상권은 5∼40㎜, 제주도는 30∼80㎜로 측정된다. 기상청은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를 택배 배송으로 판매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글에는 생후 1~45일 된 강아지는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의 강아지는 13만9200원, 중대형견의 경우 15만1200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배송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적혀있었다. 상세 페이지에는 “애완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운송 상자 안에는 음식이 있으며 건조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안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다만 상품 페이지의 한국어가 어색한 점을 보아 중국 판매 페이지를 번역해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상품 페이지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라는 설명이 있다. 한 누리꾼은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 하루에도 몇백, 몇천 건을 긁어오기 때문에 판매자도 본인이 뭘 파는지 모른다. 저것도 아마 중국 내 배송인데 강아지 키워드로 긁어오다 걸린 것 같다”라고 했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오픈마켓 사이트 내 올라왔던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에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에서 11살 어린이가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탈취해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11)군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청주 소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약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자 상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또다른 차량을 훔쳐 수백여ｍ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하며 혐의 성립 요건을 다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으며 발생했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자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일단 게시물 자체에 적법한 허가가 없었던 만큼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 또한 있어 위법성에서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잡한 법리를 떠나서 외부인도 아니고 거주민이 무허가 전단지 하나 제거했다고 하여 처벌한다고 하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다. 무용한 소송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사안은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의 측면에서도 거울을 가리게 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거울의 효용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해당 전단지를 붙인 주체다”며 “경찰 해당 수사팀은 공동주택 관련 판례를 검토했다고 하였으나 손괴의 고의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먼저 거울의 효용을 침해한 부착한 주체의 행동은 고려하지 않는 기본적인 판단에서 빈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형식적인 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보완 수사 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튀르키예의 한 카페에서 거액이 든 가방을 가져갔다가 체포된 후 석방된 사건의 당사자가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해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가방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6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임을 밝힌 A씨는 세계일보에 “사건 당시, 저희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대로 가방을 가져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이 찾아와 가방에 관해 물어본 후, 저희는 짐에 섞여 있는 처음 보는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가방은 저희가 직접 전달하고 2000여만원의 현금 다발이 있었던 것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고, 여행을 계속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9시30분쯤 튀르키예 네브셰히르주 괴레메의 한 카페에서 알바니아 관광객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카페 직원에게 알렸다. 해당 가방에는 여권과 1500호주달러(약 135만원)와 1만2100파운드(약 2100만원)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CCTV를 통해 한국인들이 해당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신문한 내용을 보고받은 검찰은 가방 속의 돈이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이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가격과 최종 결제시 가격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광고 화면에서는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노출해 결제를 유도한 뒤 최종 결제창에서 비싼 가격을 표시하는 수법이 만연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10일∼7월26일 시내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7곳 가운데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서부터 최종가격을 표시한 곳은 3곳(1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초기 화면에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뺀 금액을 보여준 다음 결제 단계에서야 최종 가격을 알리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방식을 썼다. 초기에 표시된 가격과 최종가는 10∼21% 차이가 났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27곳 가운데 10곳(37%)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가 없는 호텔도 24곳(88.9%)에 달했다. 조사 대상 호텔 가운데 필수 사업자 정보를 모두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한편 다크패턴 가격표시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허 명예 대표의 하늘궁 신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오전부터 경기 양주시 소재 하늘궁을 압수수색 중이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하늘궁의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허 명예 대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또 “공갈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며 “(나는) 40년간 강의하면서 1년에 70억씩 정부에 세금을 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 번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범죄 건은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기 건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방사선으로 인해 뇌암(brain cancer)에 발명 확률이 높아진다는 속설에는 근거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더 많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짚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 발생률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10년 이상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서 뇌암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뇌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속설을 뒤집는 분석이다. 앞서 201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 사용을 ‘잠재적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범주인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했다. 발암 가능 물질은 암 유발 물질 5등급 가운데 세 번째 단계다. 이번 분석에는 10개국 11명 전문가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63건의 연구를 평가·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암 역학 교수이자 공동 저자인 마크 엘 우드는 “연구 중 어느 것에서도 뇌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TV, 아기 모니터(아기 관찰 카메라) 등에서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RF)의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어떤 경우도 뇌암 발생률 증가를 보여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는 휴대전화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더 많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