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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의혹’ 기소될까…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검 규정에 따라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권고 결정이 나올 경우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수심위에는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2024.09.06 10:57:31
텔레그램 CEO “불만 있다면 서비스에 법적 조치했어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플랫폼 내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2024.09.06 10:27:04
[단독] “술 취해서 실수로”… 튀르키예서 2000만원 든 가방 훔친 한국인들
열기구 관광으로 유명한 튀르키예의 관광지 카파도키아 괴레메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2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실수로 가방을 들고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저녁 9시30분쯤 튀르키예 네브셰히르주 괴레메의 한 카페에서 알바니아 관광객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카페 직원에게 알렸다. 해당 가방에는 여권과 1500호주달러(약 135만원)와 1만2100파운드(약 2100만원)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직원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알바니아 관광객이 카페 의자 쪽에 가방을 두고 떠난 후 같은 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해당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CCTV에는 한국인 일행 중 한 명이 음료를 들고 나가며 맞은편 의자 쪽에 있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술에 취해 실수로 가방을 잘못 들고 나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카페의 직원은 “한국인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 왔었고, 실수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한국인들은 알바니아 관광객의 가방을 돌려준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직원은 “한국인 손님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도 카페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튀르키예에서도 보도됐다. 튀르키예 뉴스통신사 DHA은 알바니아인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DHA에 따르면 가방을 잃어버린 알바니아인은 샤본 리제니로, 친척들과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 가방 분실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CCTV를 통해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두 사람의 숙소에서 리제니의 신분증과 카드, 현금을 확인한 후 이들을 경찰서로 이송했다. 해당 한국인들은 세계일보에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했다. 당일까지도 그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며 “ 현금 다발이 있었던 것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고 해명했다.
2024.09.05 05:00:00
“해킹 당했나?”…접속한 적 없는데 ‘휴면계정 복원’ [법잇슈]
20대 A씨는 올해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정은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았던 사이트에 재접속할 때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다시 일반계정으로 활성화되는데, 접속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문자와 메일이 연이어 온 것이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알림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휴면계정은 해당 유효기간제에 따른 것이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당초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 해외 기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운영 전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던 서비스에 대해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전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동의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면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파기 여부 등 의사 여부를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24.09.04 06:00:00
비밀유지 서약서 썼다고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법잇슈]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넷플릭스 출연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 우승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리며 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킹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려 출연 프로그램인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킹이 상금 3억원을 놓치게 되며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에는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밀유지서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원칙상 어떤 내용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크게 부당소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킹의 경우 정확한 비밀유지계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측이 설명한 대로 우승자 발설 여부만이 문제 됐다면 오킹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 오킹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오킹이 휘말린 코인 사기 연루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앞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확히 1월31일에 친구와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라며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은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이었던 지난 5월 올라왔다. 방송국 PD 출신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방송출연계약의 경우 출연자 1인의 계약위반으로 제작진 및 다른 출연자 등 프로그램 전반의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비밀유지서약 등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약서는 현행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이어야만 하므로 민법 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서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과거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요구한 비밀유지 서약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직원들이 입사한 후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이런 서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일반 직장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도 업무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경우 추후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사전에 꼼꼼히 읽고 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1 06:35:33
잦아지는 '폭발물 테러'… 일상의 공간이 위험하다 [뉴스+]
최근 허위 폭발물 테러 예고가 잦은 가운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실제 사제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피의자는 해당 병원 환자로, 보철치료 이후 통증이 이어지자 분풀이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주가하락, 스토킹 등 황당한 이유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4분쯤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출입구에서 정체불명의 종이 상자가 폭발했다. 폭발한 상자는 방석보다 작은 크기로, 그 안에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이 함께 묶여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과 병원과 이 건물 4층 한방병원 관계자, 환자 등 9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A(79)씨를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 병원의 환자로,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진료를 받았다. 그는 보철(크라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흔들리는 이를 고정하는 시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가 계속 흔들리자 병원에 항의를 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테러 사건은 종종 있었다. 2011년에는 주가 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리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은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탄은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타이머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후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대학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한 대학원생도 있었다. 2017년 연세대 기계공학과 B씨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지도교수에게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듣고 테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지도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 사건에선 범행도구가 ‘폭발물’ 인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 경찰은 범행 도구가 위력적인 ‘사제 폭발물’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폭발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가 제작한 폭발성 물질은 폭죽 화약과 0.5㎝ 크기의 나사못, 텀블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감싸고 있는 종이상자 뚜껑과 내부에 있는 자석을 낚싯줄로 연결해 상자를 열면 화약이 터지도록 만들어졌다. 폭발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살상력이 입증돼야 한다. 폭발성 물건은 구동 방식은 폭발물과 유사할지라도 위력이 다수 대중에게 위협적이 않을 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실제 폭발이 발생했을 당시 연소만 일어나 김 교수가 화상 외 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기에 검찰은 ‘폭발성 물건’으로 해석했다. 최근에는 관심을 가진 이성 친구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발물을 들고가 터뜨린 사건이 있었다. 2020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C씨가 폭발물을 터뜨려 현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굉음이 났다. C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폭발물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여성의 가족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폭발을 일으켰지만 C씨의 왼쪽 손목 일부가 절단됐다.
2024.08.25 22:00:00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23일 오후 용산서 출석…적발 17일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23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한 뒤 귀가조치된 만큼 이번이 첫 정식 소환 조사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돼 다음날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으나,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슈가의 사례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단속·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은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024.08.23 14:52:01
'119 부천소방서' 거꾸로 된 사진… 부천 화재 '뒤집힌 에어매트' 논란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7명 중 2명이 7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생존할 수 있는 장비였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에어매트 설치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 선착대는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7시48분 곧바로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부천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였다. 가로 7.5m·세로 4.5m·높이 3m 크기다. 이 에어매트의 무게는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이다. 보통 펌프차 등에 싣고 출동해 구조대원 4∼5명이 함께 들어 옮긴 뒤 설치한다. 화염과 함께 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며 상황이 급박해지자 에어매트 설치 7분 뒤인 오후 7시55분에 7층 객실의 남녀 2명이 뛰어내렸다. 그러나 먼저 떨어진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한 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3초 뒤에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도 시민들이 숨지자 일각에서는 에어매트설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에는 ‘119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에어매트의 모습이 담겼다. 소방 당국은 처음에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 가운데 부분이 아닌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나 여성 추락 후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전날과 같이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인정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어제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4.08.23 11:21:58
아직도 손가락 6개?…日 맥도날드, 허술한 AI 수준에 망신
일본 맥도날드 광고에 등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I의 이미지 생성 수준이 크게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손가락이 6개인 여성이 나오는 등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 등 현지 매체는 AI 모델이 등장한 일본 맥도날드의 광고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일본 맥도날드는 17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광고 영상을 올렸다. 15초가량의 광고 영상에는 약 10명의 여성 모델이 등장해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모델들은 AI 광고 모델이었다. AI의 이미지·영상 생성 수준이 올라가면서 광고에 실제 사람이 아닌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맥도날드의 AI 모델들은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 누리꾼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 모델임에도 지나치게 큰 주먹, 과하게 얇고 짧은 팔 등 광고 도중 이상한 지점들이 다수 포착된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에 등장한 감자튀김을 공중에 던지는 모델의 손가락은 6개였다. 또 약지 손가락은 일반 손가락에 비해 과하게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어색하다”, “재미도 없고 성의도 없고”, “타겟층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겠다” 등 혹평을 내놓고 있다. 도요게이자이는 이처럼 사람들이 AI 모델을 불편해하는 이유에 대해 “실사와 비교해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 ‘낯설다’고 느끼고 실존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AI 모델을 광고에 도입하는 경우 캐릭터 설정까지 세심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한 주류업체에서도 업계 최초로 AI 모델을 활용했다. 업체는 공개한 모델 ‘로미’에 대해 “사교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활동적이다”라며 구체적인 성격까지 제시했다. 도요게이자이는 “이번 광고가 엑스에만 배포된 것으로 보아 AI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험하는 의미로 보인다. 어느 정도 비판은 예상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1 17:58:53
키스방 면접? 스터디 카페 면접?…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최후 변론서 “증거 왜곡” 주장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재판에서 키스방 면접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심리로 열린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열린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을 알아본 업주가 저에게 키스방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 백종원이 소상공인들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처럼 저는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 정도고, 손님으로만 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카페바 면접이라고 충분히 알렸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키스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은 증인심문과 피고인심문, 증거 등을 통해 많이 왜곡돼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키스방 업주 2명도 A씨가 키스방 내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성관계 등에 대해선 해선 안 된다고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0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