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인근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노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살인 혐의로 리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씨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왜 저질렀나”,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나”를 묻는 취재진에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 측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린 자녀가 5명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에서 B(10대)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자신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이후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변호인이 각각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아래는 취재진과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아래는 취재진과 김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한편 김 이사장은 추가로 입장문을 냈다.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는 등 떠들썩하게 시작한 고(故)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다. 2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씨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5명 가운데 여실장을 비롯해 의사와 이씨 협박범 등 3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수사 대상자 6명의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에 송치되지 않은 6명 가운데 재벌가 3세는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나머지 중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지역 일간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로 유명 배우 및 가수 등을 수사하자 수사 과정에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 재벌가 3세 등을 검거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드래곤은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자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경찰을 향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3번째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다. 또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 중 취득한 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가 높은 수준의 불소에 노출되면 지능지수(IQ)가 떨어질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불소가 높게 함유된 수돗물을 거의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불소는 차나 커피 등 일부 음료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임산부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기관은 높은 수준의 불소 노출과 어린이의 IQ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중간 수준의 신뢰성’으로 처음 인정했다. 권장 기준의 2배에 달하는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 어린이는 IQ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비록 이 보고서가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만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불소 수치가 신경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한다. 치아를 코팅하고 있는 법랑질(에나멜)을 불소가 강화해 치아를 충치로부터 보호한다.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1940~1950년대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한 지역에서 충치 발생률이 60% 줄었다. 미 연방 보건 당국은 2015년 이후 ℓ당 0.7㎎을 권장하고 있다. 이전 50년간 권장 상한선은 ℓ당 1.2㎎였다. 연구를 수행한 미 국립독성프로그램(NTP)는 캐나다.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멕시코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ℓ당 1.5㎎ 이상의 불소가 포함된 식수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어린이의 경우 IQ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다양한 불소 노출 수준에서 IQ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수치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불소 노출을 받은 어린이는 IQ가 2~5포인트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0.6%인 약 190만명이 ℓ당 1.5㎎ 이상의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원인 애슐리 말린은 “임신부가 물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차에서 불소 섭취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음료에 불소 함량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하다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5~6년 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수돗물 내 불소 함유량을 물 1ℓ당 0.8㎎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풍이 와도 역대급 ‘사우나 무더위’를 날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오히려 태풍이 동반한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서쪽 지역은 기온이 오르고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은 7월21일부터 지난밤(8월 19∼20일)까지 30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다. 인천과 부산도 간밤까지 각각 28일과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최장 열대야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현재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고 있지만 태풍이 불러온 남동풍으로 인해 서쪽 지역은 기온이 오르고 있다.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바뀌는 ‘푄 현상’ 때문이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1∼22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23일부터 다시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월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전국이 다시 이른바 ‘습식 사우나’가 되겠다. 따뜻한 고기압과 높은 해수온의 영향으로 23일부터 기온이 30∼35도 안팎으로 다시 오를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한 강수가 오히려 푹푹 찌는 더위를 강화한 모양새가 됐다.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서울 낮 최고기온은 20일 36도를 절정으로 21∼22일 31도로 떨어졌다가, 23일부터 다시 올라 32∼33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강수에도 불구하고 25도 이상을 유지해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21일 아침 서해안 부근으로 들어와 오전 중 충남 서산에 상륙해 오후쯤 강원 속초에서 소멸 수순을 밟겠다. 20∼21일 제주와 경상권은 30∼80㎜,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열대저압부의 경로에 위치한 충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21일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올 예정이다.

시속 159㎞를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징계 혹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 병원으로 보내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들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낮은 조치로,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의 말만 믿고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도주 후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해당 행위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난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수법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음주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지난 6일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타고 사람을 향해 돌진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에도 말다툼이 이어지자 덤프트럭을 타고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기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화물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려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 운전기사 A(7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통제 관리자인 B씨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자 A씨는 언쟁하다가 트럭 범퍼로 몸통을 들이받을 만큼 가까이 차를 몰았다. B씨가 간신히 몸을 피하면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덤프트럭을 신체에 부딪치기 직전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폭력(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에서 화물기사가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위협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실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50대 덤프트럭 운전사 C씨는 같은 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신호수를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는 공사로 인해 통제되던 상황이었다. 교통신호수가 C씨의 차량을 1~2차선 방향으로 유도하자 C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같은 범행까지 이르렀다. C씨는 재판에서 교통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다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출발하라는 손짓을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진행 가능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대가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와 함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단할 수 있는 생성형 AI 공동연구에 나섰다. 인텔리콘 연구소는 19일 서울교대 가치윤리AI허브센터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생성형AI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텔리콘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생성형 AI 기반 학교폭력 진단 및 법률상담 시스템(학교폭력GPT)’을 개발해 왔다. 인텔리콘 연구소는 서울교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학교폭력GPT의 고도화 및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GPT는 실제 상황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고, 법적 근거 등의 이유를 제시하는 인텔리콘연구소의 기존 ‘법률GPT’(LawGPT)를 학교폭력에 특화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며, △교권침해 △성희롱 및 성폭력 △학교 내 갑질 등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6일 ‘생성형 AI와 미래 교육 포럼’(Generative AI and Future Education Forum : GAFE) 발대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박형빈 서울교대 가치윤리AI허브센터 센터장, 고홍규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김우주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고은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이남숙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조영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허왕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직 교사분들이 참석했다. 인텔리콘과 서울교대는 이번 협약과 포럼을 통해 앞으로 △교육현장에 생성AI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이론 및 활용방안 연구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 공유 △교육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아카데미 과정 개설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학술포럼 구축 등 생성형 AI를 일선 교육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복잡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과 포럼을 통해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활용 교육 방법론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남은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을 시작한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르면 21일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를 21일부터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장치 검사 종료 서류를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이달 중에 작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일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우선 2호기 원자로에서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해 3g 이하의 핵연료 잔해를 시험 반출할 계획이다. 작업에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반출한 핵연료 잔해의 성분과 경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해 본격적인 반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이 성공하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게 된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당초 2021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장비 문제 등으로 세 차례 연기돼 3년가량 늦춰졌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t이나 남아 있어서 시험 반출에 성공해도 향후 작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일본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한편 일본은 홍콩 등이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홍콩 당국은 도쿄전력이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도쿄도 등 10개 광역지자체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카모토 데쓰시 일본 농림수산상은 16일 홍콩에서 첵 윙힝 홍콩 정무사(司) 부사장과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의 철폐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