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푯값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최민식이 푯값이 많이 올라 시민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됐다고 발언하면서다. 글로벌 가격 비교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 티켓값은 11.25달러로 96개국 중 27위다. 미국은 14달러, 일본은 12.31달러이다. 하지만 GDP 대비 티켓값 비중을 보면 한국은 0.033%로 미국(0.016%)을 앞선다. 이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민식에 “팬데믹 중에 영화관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며 반박했다. 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등 비용 상승과 관객 감소로 수익성이 많이 줄었는데, 최민식의 발언은 마치 극장이 독과점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다는 취지다. 영화 푯값은 부가세와 폐지를 논의 중인 영화발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극장과 제작 및 투자사가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관객이 영화 티켓을 1만원에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10%, 영화발전기금 3%에 해당하는 1300원이 세금이다. 약 8700원을 가지고 극장과 제작사가 나눠 갖는 것이다. 극장과 제작사가 배당받는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4대 6이나 5대 5 내외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씩 나눈다고 가정하면 극장은 4350원을 가져가고 제작사는 4350원을 가져간 후 다시 투자사와 이를 배분하게 된다. 시민들은 영화 푯값이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은 평일 기준 1만4000원이다. 2020년 1만원이었단 영화표는 불과 2년 새 40% 오른 뒤 한 번도 내리지는 않고 있다. 반면 극장과 제작사는 푯값이 올랐음에도 서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의 갈등도 심각하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를 겨냥해 “극장 3사가 티켓 매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절 극심한 손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지난해 통합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4%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외 상영관이 많은 CGV만 흑자를 봤고, 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지난해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영화관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자본 조달 시 금리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인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화인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신사·카드사로부터 실제로 보전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로,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가 지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보다 높고 최고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에는 23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20∼60㎜, 전라권과 경상권은 5∼50㎜, 제주도는 10∼60㎜가 예상된다. 22일까지 내리는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오리라 예상됨에 따라 기상청은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가능성이 있어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산지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경복궁 석조물 곳곳이 손상돼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복궁 중심 건물이자 국보인 근정전과 경회루 일대 석조물에 물리적 손상과 변색 등이 발견된 것이다. 21일 김지영 헤리티지포올 책임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최로 29일 열리는 학술대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집을 통해 향후 보존 조치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3곳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경복궁 내 석조 조형물의 손상도를 평가한 결과, 물리적인 손상도가 가장 높은 구역은 근정전과 품계석, 경회루 구역”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경복궁 안에 있는 조각상, 난간 등 총 915점의 손상 현황과 특성을 조사했다. 조형물이 있는 영역에 따라 18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현미경 관찰, 엑스(X)선 분석 등을 거쳐 물리적 손상과 변색 손상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점검했다. 경복궁 내 석조 조형물 부재 915점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325점에서 박리·박락 현상이 확인됐다. 균열은 220점(24.0%), 탈락은 195점(21.3%)에서 각각 발견됐다. 계단 주위 난간 기둥에 여러 동물상이 조각된 근정전의 경우 균열, 탈락, 박리·박락, 흑색 변색, 생물 발생 등 각종 손상이 발생한 부재가 총 432점에 달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근정전 관람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근정전 구역은 물리적 손상과 변색·생물에 의한 손상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보존 관리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최근 “석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정전 월대(越臺, 月臺)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분간 관람객들은 근정전 마당에서만 관람해야 한다. 앞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2023년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창덕궁 금천교 경복궁 아미산 굴뚝도 균열 현상이 확인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3월 긴급보수를 통해 탈락과 균열, 이격 부위 등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 바 있다. 경복궁은 국내 4대 궁과 종묘 중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다. 올해 상반기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관람객은 총 655만7307명이다. 이 가운데 경복궁을 찾은 사람이 총 321만1876명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해당 기간에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은 총 104만4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주말 경기 하남에서 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야간 마라톤 대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회 참가자 규모에 맞게 운영이 이뤄졌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하남 미사동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행사 주최사와 유관기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2024 썸머 나이트런은 매일경제TV가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 마라톤 대회다. 해당 마라톤 대회는 미사 조정경기장 주변 10㎞를 도는 코스였다. 10㎞ 마라톤은 통상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다. 하지만 대회 시작 40분 만에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다.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주최사 측에 대회 중지 요청 및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 28명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에 달했다. 경찰은 무더위 속에 대회가 열린 만큼 주최사 측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세웠는지,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참가자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회 신청인원은 6000명으로 보고됐으나 경찰은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준비 및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입건자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매일경제TV와 전국마라톤협회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폭염 속 진행된 대회에 안전대책이 미흡해 다수의 참가자가 탈수 증상 등으로 응급 상황을 겪었고, 좁은 주로로 인해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대회의 미흡한 부분을 깊이 통감하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3만5000~4만5000원 상당의 참가비가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자백하고 경찰이 술을 마신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잇따라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에 해당 식당 CCTV를 확인해 A씨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이번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해당 사고로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현장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지인 소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사고를 내고 잠시 멈췄지만 파손된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화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안전 대책 대부분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고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어 주민 간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시는 9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차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민감한데, 충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완충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설정돼 있고, 이번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지자제들은 지하에 있는 관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도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자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규 전기차 등록을 막는 아파트가 있는 한편 한 아파트에는 외부 전기차 출입을 막는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거나 전기차의 지하 출입을 방지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기관차가 1.84대 전기차가 1.12대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터 화재 발생 비율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높지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더 큰 열 방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의 진압이 내연기관 차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확충에 나선 곳도 있다. 부산시는 전기차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골든타임 확보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 4종 140점을 확충하고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3323개를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갱단의 폭력으로 치안 악화 상황에 놓인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에서 총리에 대한 암살 위협이 포착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현지 일간 자메이카옵서버에 따르면 호레이스 창 자메이카 안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14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곳은 수도 킹스턴에서 서쪽으로 50㎞ 정도 떨어진 클래런던 지역이다. 자메이카 옵서버는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면을 쓴 남성이 비속어와 함께 “총리가 대량 살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거나 “다음주까지 클래런던 주민 모두를 살해하면, 그 다음에는 총리와 그 아내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곳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갱단 간 총격전으로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메이카옵서버는 전했다. 자메이카 경찰은 또 앤드루 홀니스 총리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총격 사건 후 홀니스 총리가 “이번 테러 행위에 책임 있는 살인범들은 법정에 서거나 (숨진 이후) 그들의 창조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구 280만명의 자메이카에서는 180여개의 크고 작은 갱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갱단원과 연관된 각종 폭력에 자메이카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 여러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인사이트크라임’은 지난해 자메이카 10만명당 살인율이 60.9명으로, 작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65.0명)에 이어 중남미·카리브해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122배 수준이다. 각종 공식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표누리’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율은 2022년 기준 0.5명(살인미수·살인음모 등을 포함한 국제기준)이다. 현재 자메이카에는 교민과 주재원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엔 3세 아동을 상대로 폭언을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던져 다른 학생이 다치자 화가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폭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세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 한 어린이병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늘어난 코로나19 환자는 지난주 말까지 하루 확진자가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달 첫째 주 전까지는 하루 내원 환자 70∼80명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는 1∼2명에 그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가 지나자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한 것이다. 해당 어린이병원 관계자는 “극성수기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제한된 장소에 모이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엔 어린이 입원환자의 30%가량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전했다. 이어 “부산지역 어린이병원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게는 2∼3배, 많게는 5배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어린이 비율이 낮긴 하지만, 개학 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와 학원 같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이 백신을 접종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개학하면 밀집도가 높아지고 더운 날씨에 냉방을 하느라 실내 공간을 환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새 변이의 치사율이나 중환자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가 파악한 표본감시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7월 둘째 주 7명이었던 신규 입원환자가 8월 첫째 주에는 51명으로 한 달 사이 7.2 배로 증가했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 감염병관리과는 18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수만 인지할 뿐 기관별 입원환자와 경·중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산의료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7명으로 전담 병상 30병상의 반을 넘어선 만큼 감염 확산에 대한 의료 대응체계와 감염병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권되면 김 전 지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려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드루킹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건이다. 김 전 지사는 해당 사건에 연루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