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관련 보고서를 냈으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내세워 불법으로 관저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관련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지선 본투표일(6월3일) 오전 8시40분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발송한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 메일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면서도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가감해 보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수정을 허가하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선을 앞두고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며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같은 엇갈린 지침의 작성·전달 과정에 중앙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임용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처우나 근무방식 등 관련 질문이 많은데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이 되풀이되면서 ‘맹탕 설명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청준비단은 6일 오전 울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오후에는 대구고검·대구지검과 대전고검·대전지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이후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고 희망서를 접수한다. 검찰 구성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이 출범하면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으로 불리고,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 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중수청행을 택하는 검사가 극히 적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청준비단은 검찰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우대 방안을 들고 나왔다. 검사의 경우 검사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이 된다. 검사는 통상 초임부터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등’되는 셈이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선 기존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승진 임용시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시험 등 과정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저조하기만 하다. 전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열린 첫 설명회 참석자는 대부분 수사관이었다. 이날 전주지검에선 검사 10여명이 참석해 현원 대비 참석 검사 비중은 다소 높아졌으나, 역시 수사관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사실상 회사가 망하는 마당에 언제든지 로펌으로 나갈 수 있는 중견급 기수 정도나 관심 갖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중수청 초기 멤버로 들어가 ‘중수청 수사 경험’ 간판을 얻은 뒤 나가서 변호사를 하려는 이들이나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험활동 증빙 등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자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학교에 제출할 체험학습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불편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된다”며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있는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불거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존폐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입장이 엇갈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냐”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다. 반면 윤 장관은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검경 합수본도 형소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면서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이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추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합수본 운영 방안 논의에 앞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는 제도다. 지휘부는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 차원에서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또한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하반기 중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 감찰은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 이뤄져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하반기 중 기동대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10월2일까지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매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으로 행안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통해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목표로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국세·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조5000억원, 지방세가 114조1000억원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송치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거능력 인정이 안 돼 사실상 형해화된 영상녹화조사 제도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수사 검사 1인당 영상녹화조사 실시 건수가 1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라온 2026년 6월 영상녹화조사 실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검사 1인당 영상녹화조사 활용 건수는 0.61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사검사 1인당 영상녹화조사 실시 건수인 1.22건보다 50%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전국 66개 지검·지청 중 수원고검과 대전고검 등 10곳은 상반기 단 한 건의 영상녹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07년 정식 도입됐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우려 등으로 결국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소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활용률은 더욱 감소했다. 결국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017년 16.3%에서 지난해 3.7%까지 떨어졌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영상녹화제도에) 꽤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서 검찰에서도 적극 활용하라고는 한다”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활용을 잘 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절차 역시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 요청을 허용했지만, 증거능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등이 사실관계 확인절차 과정에서 진술을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경찰 조사에 다시 출석해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지연 및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반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실확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에 영상녹화조사처럼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차장 검사는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되고 법원에 제출을 못 하면 결국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두고 “검사가 확인한 진술 및 자료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면 실체진실 발견 등을 위해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사진)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2일 종합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의원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일”이라며 “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최근 21그램 대표 조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관저 공사 현장을 찾아 증축 상황과 공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는 등 공사에 계속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기 관저 공사 현장 방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2년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작업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씨, 21그램 대표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것을 파악했다. 애초 관저 후보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검토됐으나 김씨가 두 번째 답사를 한 같은 달 11일 돌연 외교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여사가 찍은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 소송 체계가 큰 변혁을 맞게 됐다. 경찰로 수사권이 일원화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대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피의자 신문 녹음 등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고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범죄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서는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연 우려와 복잡한 소송과정으로 법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송치 결정에 피해자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을 보내도록 규정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결정을 통보받고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고소인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수사 공무원 교체하고 고소인 등에게 수사 계획과 대책을 통보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의신청권 행사 기한을 두어 법적 안정성이 생긴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졸속 수사가 이뤄진 경우 3개월의 시간이 고소인 측이 증거를 모아 이의신청하기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는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고소할 경우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일부 확대됐다. 무고죄 등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한 핑퐁’ 현실화될까…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수사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새로운 범죄 정황이나 수사미진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수사준칙에는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마치고 오더라도 여전히 검사가 판단할 때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반복되면서 소송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공소기각 사유도 늘어나 피고인들이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도 생겼다. 또 구속사건의 경우 수사부터 기소까지 책임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송치할 경우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1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검찰이 신병을 관리하지만 실제 보완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 다시 인계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인신을 구속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가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 등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서도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와 기소·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도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검은 이날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Q&A’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검은 우선 개정안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마련한 것을 두고 “개정안이 허용하는 진술 및 의견 청취, 자료 요청 등 제한적인 사실확인만으로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사법경찰관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충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확인한 진술 및 자료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면 실체진실 발견 등을 위해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요구 이행을 담보할 제도에 대해서도 “기관 간 권한·책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부실 이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점을 언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가을쯤, 혹은 그 이후부터 현장에서 하나둘씩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로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 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데 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최악으로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며 술렁였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범죄자 야! 호~~,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은 피해자가 선임한 사적인 법률전문가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본격적인 인력 모집에 나섰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다음 달 5∼11일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부장급인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경찰이 최근 각하 처분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 일반이적, 명예훼손, 강요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6월25일 (경찰이) 각하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전후 추가 입증 자료까지 제출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관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서 위증죄로 4개월 실형 선고가 되기 무섭게 터무니 없는 불송치(각하)가 됐다”며 “불송치는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강요’가 아닌가 한 의혹을 밝히고자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1·2심에서는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대북송금 의혹이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장에서도 “피고발인이 처음부터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정황은 ‘직권남용, 일반이적’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 사법부, 미국, UN 등을 능멸한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