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 진입할 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 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렸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낮 시간대에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안성 소재 모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1명에 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챈 돈은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큐텐과 카드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소비자 민사소송은 큐텐 측과 카드사 간 매입취소 전표 접수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선택적 청구로 큐텐 측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카드사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점업체나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큐텐 측과 거래가 취소되면 큐텐은 카드사와 취소 정산을 해야 한다. 취소되는 거래의 전표가 발행되기 전 취소한다면 바로 승인 취소가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의 한도를 복원하고 정산이 바로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전표가 매입돼 카드사로부터 큐텐 측이 대금을 받은 경우다. 심 변호사는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이미 전표가 매입됐다면 큐텐 측이 카드사에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큐텐 측이 거래 취소 후 카드사의 취소 전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카드사에서 취소 전표 발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 취소의 경우에는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이용 대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큐텐 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큐텐과 카드사 양쪽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느 쪽이 인용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승소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은 형사고소와 입점업체 단체소송도 고려 중이다. 심 변호사는 큐텐 측이 상당기간 대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 등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입점업체 단체소송의 경우 큐텐 측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 신속하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8월2일 정산금 지급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저도 이번 큐텐 사태의 피해자”라며 “26일 저녁 8시 큐텐 그룹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소송 설명회도 진행한다”고 했다.

폭행죄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 한달여만에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직원을 때린 60대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9일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진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직원을 향해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6일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20일 ‘찬반투표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대표 연임을 확정했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9.9%를 기록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총선거인 수 5만2881명 중 3만2094명이 참여, 투표율은 60.7%로 집계됐다. 조 후보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이미 국민에게 심리적·정치적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을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화력을 구비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100만 당원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으로 커야 한다”며 “17개 시도당 창당 완수로 새로운 지역정치 시대를 열고,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최저생계를 넘어서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의 근간을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시즌2’는 더 강하고, 선명하게 열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1위 득표자인 김선민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돼 대표 궐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차기 지도부는 조 신임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18일 오전 수도권에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로가 통제되고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이 열차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중단됐다. 잠수교는 수위가 5.50ｍ를 넘을 경우 보행자, 6.20ｍ를 넘을 경우 차량 통행이 중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위가 5.50ｍ를 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합류 지점 인근 배수로가 폭우로 막히면서 주변 도로가 이날 오전 6시40분쯤부터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앞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마장∼성동)도 각각 이날 오전 3시26분, 3시42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파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철원, 인천에는 오전 3시30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같은 시각 서울과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수원·용인 등 경기도 남부 지역, 강원도 화천, 충남 천안·아산·예산·태안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경기북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전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은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침에 따라 시간당 65㎜ 이상 비가 내리면 전동차가 가까운 역사에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 출근길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오전 7시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앞서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자 16일 오후 7시30분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경기도 전역에도 호우 특보가 발표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7시 기준 경기남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화성(전곡항) 60㎜, 안양 58㎜, 안산 56㎜, 광명·군포 55.5㎜, 시흥 48.5㎜, 수원 44.9㎜, 오산 46.5㎜ 등이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은 용인 이동묵리 45.0㎜, 오산 41.0㎜, 화성 향남 40.5㎜, 평택 송탄 33.0㎜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47분 화성시 향남읍 인근, 오전 8시1분 화성시 진안동 인근. 오전 8시9분 오산시 신장동 인근에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잇달아 발송했다. 현재 경기도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표 중이다. 수원, 안산, 평택, 시흥, 군포, 오산, 용인, 성남, 안양, 과천, 광주, 양평 등 28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집중 호우로 인해 수원 일부 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산지·급경사지, 강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도 했다. 이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도로는 통제기준에 따른 사전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여성 구직자를 상대로 불법 임신 테스트를 한 회사들이 적발됐다. 중국 기업이 여성 직원의 임신·출산을 여전히 기피한다는 의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둥시 검찰은 여성 구직자를 상대로 불법 임신 테스트를 한 회사 16곳을 적발했다고 중국 검찰일보가 전날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적발된 기업들에 벌금이 부과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들이 불법 임신 테스트를 시정하지 않으면 성차별로 최대 5만위안(약 949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난둥시 검찰은 문제가 된 임신 테스트를 진행한 병원도 적발했다. 병원 두 곳과 검진센터 한 곳에서 16개 기업이 구직자 대상 임신 테스트를 168차례 실시했다. 병원들은 여성 구직자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서면 경고는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구두 경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임신 테스트로 최소 한 명의 여성이 임신 중인 사실이 밝혀져 고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여성은 회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후 배상과 함께 결국 고용됐다. SCMP는 “중국은 구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임신 테스트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고용주가 출산 혜택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출산 관련 법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현재 중국 여성들은 최대 6개월간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 고용을 선호하거나 여성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 같은 다른 형태의 차별도 불법”이라며 “그러나 많은 회사는 여성이 출산 휴가를 떠났을 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등 덜 명시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차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는 신생아 수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000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줄었다.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중국은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난 속 높은 생활비·사교육비 등을 이유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짚었다.

연예인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변우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쏜 것이다. 또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한 데에 이어 승객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한 시민이 이러한 과잉경호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라는 주장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당시 경호원들 중 일부를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경호원들이 한 행동들은 강도에 따라 인권침해를 넘어 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경호원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한 플래시를 쐈다고 알려졌는데, 법원은 플래시 등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23년 3월 부산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짚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원들의 신분증 확인이 이뤄진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라운지를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반인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임의로 검사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변우석 출국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다”며 “공항경비대도 승객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호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에서 음주 의심 정황이 나오는 모습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도주하는 ‘김호중 수법’이 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6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몰다 인도 위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씨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씨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진행한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이씨의 음주 반응이 나왔으나 본인은 음주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 전날 대전서 일어난 충돌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 중구 산성동 한 교차로 황색 점멸신호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 직후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동승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로 조사받은 A씨는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혈액 측정은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사건에서 음주 의심 정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가수 김호중씨의 수법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잠적 중 추가 음주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경찰이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위드마크 피해도 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음주 혐의 적용 가능 하지만 김호중 수법으로 항상 음주 혐의를 피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간접증거 등을 통해 음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한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B(50대·여)씨와 동승자인 C(5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해 대전판 김호중 사건으로 불렸다. B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700ｍ를 운전해서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C씨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두 사람이 만취 상태였다고 추정한 경찰은 이들 일행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B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B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직접 증거 외에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들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에는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들이 녹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회신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B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C씨도 중간에 100ｍ가량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C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토요일인 13일에도 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주말 간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에 변동성이 커 최신 예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일부 경북북부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특히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체감온도가 높겠다. 1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충북중·남부, 전북,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전라·경상권에 5∼40㎜가 측정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토사유출,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14일은 중부지방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망된다. 전날 밤 예상되는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는 이날 경남권남해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30㎜, 경상권 5~40㎜, 제주도는 50∼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