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동생을 흉기로 찌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형제간 다툼이 흉기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A(1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진주 하대동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인 동생 B(15)군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동생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복부에 깊이 2~3㎝의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일에는 경기 하남에서 30대 여성이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하남 덕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남동생에게 다가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남동생이 잠에서 깨 손으로 공격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남동생은 손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C씨는 남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C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다. 광주에서도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D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D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가족과 함께 사는 광주 한 아파트에서 20대 후반 남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부모의 신고로 D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남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응급실로 후송된 남동생의 수술, 치료기록 등을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주일간 고령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일 오후 2시12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이 추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70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택시가 뒤에서 차량을 추돌하며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남성과 8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신고는 “접촉 사고가 났는데 차량 급발진인 것 같다. 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취지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방 관계자는 “실제 급발진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이틀 뒤인 3일에는 70대 택시 운전자의 차량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운전자들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시에 돌진한 택시 운전사의 경우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운전사는 이에 경찰에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주말인 6일에는 70~8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가 운전한 소형차는 오전 10시쯤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보행자 2명이 B씨의 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차량은 건물 벽을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중심부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가 3만~4만건대를 유지한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6년 7818건, 2017년 8455건, 2018년 9665건, 2019년 9447건, 2020년 8423건, 2021년 8429건, 2022년 9193건, 지난해 1만193건으로 대체로 상승세다.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르면 한국 평균 강수 강도는 지금보다 16∼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새벽 경북 안동시 옥동과 영양군 영양읍 일대 읍면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는 처음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쏟아졌으니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라’는 취지의 경고 문자다.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보낸다.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때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데, 1시간에 50㎜가 훨씬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도 3시간 강수량이 90㎜에 못 미친다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폭우 후 대피와 대응 시간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1시간에 72㎜ 비가 내리면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일 가능성이 95%를 웃돈다. 안동시 옥동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오전 3시30분쯤을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이 52.5㎜, 3시간 강수량이 103.0㎜에 달했다. 영양군 영양읍은 재난문자가 발송된 오전 3시53분쯤 1시간 강수량이 52.0㎜, 3시간 강수량이 108.5㎜였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정식 운영됐고, 전남과 경북에서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호우특보의 경우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차원이다. 집중호우를 부르는 ‘남북으로 폭은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자리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빠른 남서풍이 불어 들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호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 하층의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는 이번처럼 ‘야행성 폭우’를 부른다. 낮에는 지상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해 하층제트 앞길을 방해하지만, 밤엔 지상의 공기가 식어 가라앉으면서 하층제트에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2060년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6~7% 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는 것으로, 기상청은 평균 강수 강도가 지금보다 16∼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애초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의 호우를 ‘극한호우’로 지칭했었다. 하지만 ‘많은 비’를 부르는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가, 극한호우에 해당하지 않는 비는 위험하지 않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대신 호우 긴급재난문자로 표현을 바꿨다.

현금 5000만원이 발견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또 돈다발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섯 다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지난번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현금을 발견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을 통해서도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돈 소유자를 찾게 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가 유리해지도록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의 진위는 딸이 할머니를 위협하다가 아버지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와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지난 2일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5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처벌 수위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수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 여러 명의 피해에 대해 각각 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도 하나의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권고한다. 가중요소가 고려되더라도 징역 1∼3년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며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하여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당한 처벌을 위한 대책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변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형량은 미국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죽는 이번 사고를 낸 가해자는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고향인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그가 한 거짓 주장 등을 이유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줄리아니는 1983년 맨해튼 연방검찰청장 자리에 오르면서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 같은 활약에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음모론을 퍼뜨려 뉴욕주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심판관을 임명해 청문을 벌인 결과 줄리아니 전 시장을 향해 제기된 16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자료가 어떻게 구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를 위한 단순 복제는 문제가 없지만,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 이들은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 이중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와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는 5000개가량이 실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10일, 6월6일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고, 다른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도 지난 7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USB에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상에는 ‘임영웅에게 허락은 받은 것인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임씨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측은 “앨범을 USB 형태로 출시한 적은 없었고, (대북전단 배포 관련) 탈북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단체의 USB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에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적용 가능하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탈북단체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파일을 USB에 담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파일은 북한에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민단체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USB 파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발전상, 현실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북문제 등 저작권법을 적용하기에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어 법적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무단으로 제3자, 불특정 다수한테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고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이 리튬전지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리튬전지 관련 안전 대책 마련에 군도 분주한 모습이다. 국방부는 25일 “오늘 내로 장성급 지휘관 책임하에 리튬 보관 시설의 안전 여부를 재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리튬 보관시설의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무전기 등에 리튬전지를 쓰고 있으며, 대부분은 군수지원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리튬전지 창고엔 항온항습 시스템과 불꽃·연기 자동감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지휘통제실과 연계돼 24시간 관리된다. 일반 부대에서 리튬전지는 인화물질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떨어진 곳에 보관되며, 화재예방 및 감지 시스템이 보강돼 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군이 비축한 리튬전지에 문제는 없는지, 화재예방 시스템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멘톨, 과일 향 등을 첨가한 담배 제품이 흡연을 유인해 청소년들이 흡연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이같은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관련 규제가 미비해 담배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실정이다. 질병청이 2022년 5∼6월 13∼39세 1만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 5243명 중 가향담배 사용자는 77.2%(4045명)로, 2016년(64.8%)보다 12.4%포인트 증가했다. 가향담배는 향을 추가한 일반 궐련형 담배와 전자 담배 등을 의미한다. 연령별 가향담배 사용률은 13∼18세 85.0%, 19∼24세 80.1%, 25∼39세 74.5%였다. 특히 가향담배가 흡연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응답자는 6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32.4%)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향 담배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쉽게 접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비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1.4배 높기도 했다. 특히 일회용 액상담배는 화려한 디자인 등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쉽게 끈다. 지난달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전국 5개 광역시 만 20세에서 59세 사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액상담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일회용 액상담배를 음료수, 화장품, 향수, 장난감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지 이유로는 약 60%가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꼽았으며, 패키지에 그려져 있는 귀여운 만화 캐릭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55.6%가 일회용 액상담배의 화려한 디자인, 저렴한 비용, 쉬운 구매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25일 편의점 등 전자담배 판매처를 방문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눈길을 쉽게 끌만한 광고가 걸려있었다. 비치된 홍보물 대부분에 ‘파인애플’ ‘망고’ 등 제품 이름에 직접적으로 과일 등 향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제품 설명에 맛 표현이 적혀 있었다. 제품의 포장 또한 향과 관련된 다양한 색상, 이미지 등이 활용됐다. 현행법은 담배 광고에 향기가 나는 물질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도록 하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3에 따르면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 25조의5도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맛 표현을 기재했다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향담배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지침을 통해 가향 성분 등 담배 맛을 향상하는 각종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유럽연합(EU)도 궐련 및 말아 피우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2014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향담배 규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기존 흡연자들은 피우던 담배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OO맛’ 담배 등은 아직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 비흡연자들을 상대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며 충분히 소비자가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하는 문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