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강남구는 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91개소다. 합수본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 2곳에선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관위의 투표자 수·투표율 고의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투표율 오입력 사태와 관련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 등을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얽힌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743만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대전환을 맞았다. 오는 10월2일부터 수사 기능은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는 또한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쳐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 신청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개월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기존 수사준칙상 3개월 이내였던 보완수사 이행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의 징계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에도 보완수사 미이행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있었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경찰이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보완수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2021~2024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장기 미통보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000건이 확인됐다. 대검은 경찰청에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반면 피해자들은 경찰, 검사에게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이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에게 얘기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 재판에도 출석해서 진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죄 피해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지휘·감독 공백에 따른 경찰의 수사 부실과 이로 인한 증거 소실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검사 면담 요청’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과 법률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면 3개월 안에 피해자 측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도 “수사진행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불송치 사건의 주요 수사기록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 신청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규정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기준이 모호해 피의자들이 재판 지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당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성명을 내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190여개 법률도 법 시행 전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우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29일에도 입장문을 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요직을 모두 거쳤다.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평가되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같은해 11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표를 낸 후 대행 자리를 맡았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A씨가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들이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가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교정기관 11곳에서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범죄 유형별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개발된 가상현실 콘텐츠는 성폭력 6종, 스토킹 4종, 아동학대 4종, 가정폭력 4종 등이다. 법무부는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9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법무부는 기존 집단 심리치료와 연계하여 참여자의 몰입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결과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기존 집단 심리치료만 실시한 집단보다 공격성 감소, 공감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 A씨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예전 그날로 돌아간 듯 해 예전의 저를 상대하기가 부끄럽고 힘들었다”며 “학대 장면에서 제가 아들에게 했던 모습과 아들이 느꼈을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미안함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이 참여자의 자기 인식과 피해자 관점 이해를 촉진하여 기존 집단 심리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1개 교정기관에서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는 수형자가 자신의 행동과 왜곡된 사고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심리치료 기법”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8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 및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해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의 참고인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 4700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한 상태다. 합수본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해외출장을 간 것을 비롯해 항공료 등 경비로 1470만원 상당을 유용하는 등 2년간 4회에 걸쳐 68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지역이 충북 진천군 진천읍 2투표소와 경기 의왕시 부곡동 3투표소, 경기 김포시 구래동 2투표소라고 밝혔다.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브로커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게 해주겠다’며 이를 위해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들은 검찰에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처분을 건의했으나, 이를 검토한 검찰이 이중 363병은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하고 압수물을 원 소유자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C씨에게 B씨가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고 하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3월 가족 명의로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7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지만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도록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법령 해석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법상 파견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종료 후에도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최근 파견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에 특검팀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요청 검토 차원에서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특검법 6조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채해병 특검법 6조6항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관련해선 “(특검법상)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수처법 36조, 공수처 검사징계규칙 4조에 따라 그 해석상 명백해 법령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36조에는 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 차장이, 이들이 모두 혐의자인 경우 부장검사 등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공수처 내부에 요구해야 하는 이 같은 법안 구조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의 ‘불화’는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기업인 최태원이 아닌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로 시작하는 최 회장의 편지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 대중의 집단적 관음증을 유발했다. 그 후 1년 반을 조금 넘긴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9년에 걸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벌가 아들-대통령 딸의 ‘세기의 만남’…본지 통해 파국 알려 1988년 9월13일, 29살 청년이던 최 회장과 28세 노 관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의 만남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같이 유학하던 중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14년을 별거 상태로 지내는 등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보낸 공개 편지는 2015년 12월 29일자 세계일보 1면과 2면에 게재됐다. 최 회장은 사흘 앞선 26일 편지를 작성했다.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은 2005년 무렵부터 이미 망가졌고 혼외로 낳은 아이, 아이 엄마(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와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알려진 대로 오랜 시간 별거 중이다”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적었다. 다만 최 회장은 ‘총수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SK그룹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 때문에 이혼 결정을 미뤘다. 2017년 결국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며 조정이 불발됐고, 사건은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산분할 1조원대 ‘세기의 이혼’으로 2019년 노 관장은 반소를 내며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가량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 관장은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며 그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심에서 재산분할금이 크게 뒤집히며 새 국면을 맞았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소홀히 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심보다 약 20배 늘어난 재산분할액과 이혼소송에서 전례 없는 위자료로 ‘세기의 이혼소송’이 되며 시선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이 있던 300억원의 출처가 불법자금이기에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가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 대상으로 포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혼 소송은 9년간 이어졌지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5차례 정도뿐이다. 소송 제기 후 2018년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2024년 3월 항소심 변론에서 6년 만에 법정 대면했다. 지난달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두 차례 만났다.

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에서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이 기준이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도 쟁점이 됐다. 특히 SK주가가 크게 올라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해 관심이 모였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