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 시장은 4일 채널A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을 1인 체제로 만든 것까지야 다른 당 사정”이라면서 “그것을 무기로 해서 정치권을 전부 볼모 잡아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 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데, 재판하는 판사한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전부 이재명 대표 잘못이다. 사당화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는 “(후보자) 5분 비전 발표회를 보고 좀 실망했다”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런지는 몰라도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비전을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쉬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대 레이스 과열 양상을 지적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듯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다고 했던 분조차 말씀을 들어보면 슬슬 여의도 문법에 젖어가시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정부를 사랑받는 정부로 만들지를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령별로 면허 반납·조건부 면허를 논의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적성검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운전하며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가늠케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어떨까,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는 페달 오작동·오조작 시 기계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장치가 있다”면서 “요즘 AI가 발전했다. 엑셀로 발이 가도 10m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계가 감지하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8일 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지난 2월1일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의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의원을) 뽑았다면 (당이)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 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 출신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의 소중한 탄생을 기념할 ‘아기주민등록증’이다. 임실군은 2일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7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3년 7월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다문화교류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현재 임실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과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 외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 손흥민 등이 모델로 기용된 탈모 방지 샴푸 회사 TS트릴리온의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기영 전 TS트릴리온 대표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지난 1일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우선 회생 원인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혹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를 위해 회생 원인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회생 신청 이유가 소명되면 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TS트릴리온은 2007년 설립돼 탈모 방지 샴푸인 ‘TS샴푸’를 출시한 헤어케어 전문 기업이다. 2019년부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비롯해 가수 지드래곤,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임영웅과 광고 계약을 맺은 후 매출이 2021년 499억원에서 2022년 629억으로 증가했지만 적자 운영은 지속됐다. 연이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자 장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경영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현 경영진의 인수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1일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가 같은 달 26일 파산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10대 여학생이 학원 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흉기를 휘두른 남성도 중태로 발견됐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고등학생 A양이 흉기에 얼굴과 팔 부위를 다쳤다. A양은 또래 고등학생 B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B군도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로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양과 B군은 치료받고 있다. A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 A양과 B군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A양과 B군이 모두 치료받고 있는 상태로 이들이 알던 사이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이 마련한 회의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서방과 관계 진전을 위해선 탈레반의 문화적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가혹한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 관계자들을 만난 탈레반 수석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서방과 탈레반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탈레반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대중적 열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탈레반과의 포용을 위해 2023년 5월 첫 도하회의를 개최하면서 탈레반은 초대하지 않았다. 올해 2월 두 번째 도하회의에는 탈레반을 초대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참가가 거부됐다. 탈레반은 2차 도하회의를 앞두고 유엔에 탈레반 대표단만 아프간의 공식 대표단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프간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의를 거부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탈레반측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아 참석할 수 있었다. 무자히드는 이날 회의에서 “탈레반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이해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이 탈레반을 금지 단체 목록에서 제외했으며 러시아도 가까운 시일 내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카불 주재 대사관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킨 여성과 소녀에 대한 탈레반의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금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탈레반은 이를 ‘내부 문제’라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에 대한 처우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며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아프간의 여성들은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 유수프자이 등은 여성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비난했다. 유수프자이는 지난달 27일 X(옛 트위터)에 “탈레반이 초대받은 반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인권 옹호자들은 대화에서 배제된 것은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표의 참여없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전 세계가 탈레반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학원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원은 수강료가 월 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은 교습비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사교육비 부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 유아 영어학원 22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19곳이나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99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유사 명칭 사용 등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교사를 상대로 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교사노동조합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27일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A 중학교 교사는 탈의 상태를 만드는 앱으로 교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텔레그램 방에서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했다. 가해자가 결국 특정되지 않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만 받았다. 얼마 뒤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에 의해 신체적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조처됐다. 지난달 부산 B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이 방과 후에 학교로 돌아와 교사가 이용한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됐다. 피해 교사는 다음 날 이 학생의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화장실 침입 의도를 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 및 불안장애를 진단받았다. 또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돼 방광염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다음 달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부산 C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쳐다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칠판을 바라보는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수시로 하는 학생으로 인해 다음 달 2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 측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실수로 취급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온정주의와 2차 가해를 일삼는 교육청, 관리자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이 제대로 된 처벌과 실질적 예방 교육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일부 학생의 미디어 중독, 유해 영상 접근 연령하향 등으로 인한 왜곡된 성인지 관념은 학교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문적 치료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제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직장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로 B씨에게 3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61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에 있는 B씨 카페를 두 차례 무단침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 기각 당시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기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검거했다고 같은 달 8일 밝혔다. C씨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의 평택시 가재동 소재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C씨는 인근에서 술을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보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C씨는 이미 지난 3월 해당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어, 검거 당시 B씨 주거지에 대해 100ｍ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서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익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러브버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키워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디지털재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에 ‘러브버그’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는 61%에서 55%로 감소하고, 긍정적인 키워드는 29%에서 37%로 증가했다. 2022년 SNS 내용은 ‘불편하다(158건)’, ‘피해 준다(142건)’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은 반면, 2023년 SNS 내용은 ‘도움되다(144건)’, ‘좋아하다(134건)’ 등 러브버그의 특징을 언급한 긍정적인 키워드의 순위가 높아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브버그는 성충이 된 이후 암수가 짝짓기 상태로 먹이를 먹거나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 사람에게 날아드는 특성 등 때문에 불쾌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러브버그는 벌과 마찬가지로 꽃의 수분을 도와 생태계의 도움을 주고 러브버그의 유충은 낙엽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재단은 “처음에는 러브버그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단은 러브버그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모기와 진드기 같은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분류돼 전통적인 방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러브버그 유충의 서식지인 산과 숲에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 곤충들을 함께 죽이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빛 주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찢어지거나 벌어진 방충망을 보수하며 밝은색 대신 어두운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러브버그가 몸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