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를 복용하면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연구진은 “새로운 비만약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28일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연구진은 이날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인간과 쥐의 시상하부 신경핵을 통해 음식을 먹기 전 포만감을 높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비만치료제에 주로 쓰이지만 뇌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 교수 연구진은 쥐 실험을 통해 이를 규명했다. 실험 결과 GLP-1 수용체는 ‘등쪽 안쪽 시상하부 신경핵(DMH)’에 분포했다.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쥐는 먹이활동을 즉각 멈췄고 억제하면 식사 시간이 늘어났다. 수용체는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더 활발하게 반응했으며 식사하기 전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됐다. 수용체를 자극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배부름이 느껴진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로 GLP-1 비만약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배부름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인 동시에 새로운 비만약 개발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차량기지 등에 근무하던 노동자 8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자 서울교통공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혈액암 발병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을 전면 제거하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직원 816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8명의 혈액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추가로 1명이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작업 환경과 혈액암 발병 간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직업환경 분야 전문의와 노동 전문 변호사, 보건학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동차 도장작업·배수 펌프실 점검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직원 816명을 정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동차 도장작업 직원 529명(현직 509명·퇴직 20명)과 배수 펌프실 점검 직원 287명(현직 248명·퇴직 39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과 노출 경로 등 이들 공정의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작업자 집단 면담 등을 통해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과 강도를 분석한다. 위원회는 발병 인과관계 분석과 작업환경의 위험 요인이 확정되면 내년 2∼4월 3개월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사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소속 부문별로 보면 차량 분야 3명, 기계 분야 2명이다. 공사는 차량기지 내 도장 작업과 지하철역 배수펌프실 점검 과정에서 직원이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동차 외관(차체)과 하부의 대차, 회전모터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3년 단위로도장 작업을 해왔는데, 과거에는 벤젠 성분이 포함된 시너를 유성페인트와 함께 사용해 도색 및 건조 과정에서 흡입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혈액암 발병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2019년부터 벤젠 성분이 포함된 시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2022년부터는 벤젠계 희석제 사용이 불필요한 전동차용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인트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군자·신정·지축 등 3개 차량기지에 친환경 도장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다. 내년 6월까지 기지 2곳에 추가 설치한다.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비산 방지를 위한 환기 설비도 5개 차량기지 18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독성물질 유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이 난 공장에는 염화싸이오닐(염화티오닐·SOCL2)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물질은 접촉 시 피부화상, 눈손상을 일으키는 등 유해성이 크고 기화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물질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튬금속전지가 포함된 제품이 있던 아리셀 공장 건물 2층은 전소했다. 아리셀이 생산하는 리튬금속전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독성물질인 염화싸이오닐이 기화한다. 염화싸이오닐이 기화한 상태에서 호흡이 이뤄지면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독성물질에 의해 빠르게 행동불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리셀 측도 염화싸이오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아리셀이 화성시에 제출한 ‘화학사고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란에 염화싸이오닐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 지역 주민도 독성물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염화싸이오닐의 사고 위험성에 ‘화재폭발, 독성가스 누출’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물질이 삼키거나 흡입하면 안 되는 유해한 물질이며, 접촉 시 피부화상, 눈손상을 일으킨다는 점도 명시됐다. 염화싸이오닐이 유출되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적혀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에는 ‘독성물질인 염화싸이오닐이 일시 및 소량누출에 따라 실내에서 대피’라고 언급돼 있다. 불이 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업체는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응급 처치요령으로는 접촉 시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고 흐르는 물에 피부를 세척. 흡입 시 즉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대기질 측정으로는 염화싸이오닐 검출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회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자체가 연소했기 때문에 염화싸이오닐도 함께 연소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염화싸이오닐은 기화된 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물질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행 대기질 측정으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염화싸이오닐은 불연성이다. 기화돼 날아간 후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기에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셀이 생산하는 리튬금속전지는 단순한 일차전지가 아닌 유독물이 들어있는 특수용 리튬일차전지”라며 “화재 당시 연기의 형태가 화학물질이 기화된 상태였다. 얼마나 확산했는지 주변지역 벽과 바닥 샘플을 채취하는 등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중학교 남교사에 1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을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줘 사안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당시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이 되자 사법 제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기소 하면서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씨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부실수사? 제도 허점에 가까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측정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켰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2023년 대법원은 한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음주측정 자체가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상승기였는지, 그 사람의 특이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런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인정할 때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가 음주가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 징역 30년 수준의 중범죄? 예상 형량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더라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선 중형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사실 조직적 범행 은폐가 없었더라면 구속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약자인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나쁜 행태 등이 더해져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봤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더 큰 범죄”라며 “상당한 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노 변호사는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이상 실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대법원을 찾아갔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최보윤 의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면 그 조차도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주문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컴퓨터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심리한다. 엔비디아는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 측이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오는 10월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2018년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는데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엔비디아를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연방 지방법원은 2021년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엔비디아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남용되는 투기적인 소송”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엔비디아의 2018년 가상화폐 채굴 관련 실적 공시 문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SEC는 2018년 2∼3분기에 가상화폐 채굴 수요로 인해 GPU 사업이 포함된 엔비디아의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엔비디아가 이런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PU는 당초 컴퓨터 게임을 위해 설계된 칩이지만, 동시에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복잡한 수학 함수를 풀어야 하는 가상화폐채굴에도 2018년부터 대거 쓰이기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2022년 SEC의 지적 사항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550만달러(약 69억8000만원)를 지급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17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열었다.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대담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2024~2028)’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법정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풀어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 게임산업이 호황기를 거쳐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기업 간 분쟁 격화, 소비자 분쟁 증가, 규제 신설 및 확대로 이어지며 정책 당국과 기업의 고심을 풀어내는 자리였다. 총 3부로 진행된 대담회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희재 화우 변호사,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1부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의 주목할 점과 아쉬운 점을 짚었다. 발표자인 김 센터장은 “법령상의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세계적인 주도권을 뺏긴 계기”라며 “민간 완전 자율화로 단계적으로 분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 상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부재 등을 종합계획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은 “텔레비전, 온라인 미디어 등 게임 이외의 매체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된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번 진흥계획에서도 교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술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선 “게임산업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정책 방향을 공조한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부 발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입증책임전환, 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꺼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게임사에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으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한다”며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에서도 입증 책임을 전환해 사업자가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가 최근 시행돼 보완 필요사항 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행에 대비해 사실에 입각한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각 시점 표시의 근거가 된 내부자료를 보관해 추후 고의 등이 없음에 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부 대담회에서 박 교수는 “정신과 등에서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도 이슈인데 있는데 관련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게임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정보 취합을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함께 기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진흥 계획인데 규제 계획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 보호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지 기능이나 예방 기능 수행은 어렵다고 학계에서 본다. 고의성의 정도,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배상액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도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에서 1.5배나 2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 사례 등이 하급심 판결로 확인된다”면서도 “여전히 손해액 자체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실무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국게임이 국내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며 “정책 개혁 골든 타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보다 세부적인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전략적인 안을 만들고 국회도 규제개혁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우는 올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초로 게임관련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발족했다. 화우게임센터는 게임 분야에 관한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여러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선결제 먹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명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스토커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며 최근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결제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치료비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며 “50만원 크라운 치료 환불이 미처 안 된 분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사레처럼 미리 돈을 받은 뒤 서비스 제공이나 환불 과정에서 탈이 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투명 치과’ 사건에서는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반값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치료비를 선납으로 받고 돌연 치료를 중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뿐만 아니라 헬스장, 미용실 등 일상에서 등록하는 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원장이 4300여만원의 선납 회원권을 환불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수능 이벤트를 열어 수강생에게서 1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한 유명 필라테스 학원 대표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다. ◆소송 등 구제 방법 있지만…걸림돌 많아 이처럼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 민·형사 소송이나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정에 갈 경우에도 절차가 까다롭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어 선납금이 크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 치과 사태도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월 치과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장기간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병원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진료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피해 복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 폐업 대비해 할부 항변권 활용 가능 차선책은 ‘할부 항변권’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 계약을 할 때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추후 기습 폐업에 대응하는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16조는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일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에선 소비자가 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같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할 때 서면 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할부거래법 6조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