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3일 수도권은 더위가 다시 시작되는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북부는 이날 밤 비가 대부분 그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23일 오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3일 전라권과 경상권은 10~40㎜, 제주도는 30~80㎜ 정도의 비가 전망된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가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내외로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전망된다. 또한 22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23일 오후부터 한국을 통과하며 이날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비에 황사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 강원도·충청권 5~20㎜, 전라권·경상권 5㎜ 내외이다. 낮 기온은 평년(24~29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되겠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에 나오는 경우에는 징병관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택시로만 이동하고 체육관에서 운동 하는 등의 일상생활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망원경으로 바깥 상황을 망보는 경우도 생겨났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키이우나 르비우 같은 대도시에서 수만 명이 징병관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잠적을 택한 것은 전쟁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이다. NYT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모두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에서 죽고 싶지않다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NYT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징병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징집 대상자인 25∼60세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등록해 징집 통보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관들이 병력 동원을 위해 도시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목숨을 걸고 국경지대의 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탈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팔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10초가량에 그쳤다는 보도를 두고 관계 회복이 안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통화가 10초 정도였다는 점을 해석해 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통화 시간이 10초 정도 됐다는 건 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밖에 모르실 텐데 대통령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통화 시간을)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대통령실은 그 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한 “일단 (한 위원장이) 당선되기 위해서도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선거 구도가 짜여버리면 선거 기간 내내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며 “당선되고 나서도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국회 제2당의 당대표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초 얘기가 나온 걸 보니 대통령께서 쉬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몇 번 더 통화하고 찾아도 가고 더 많이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을 비롯해 사업장 내 CCTV 설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지난 2일 직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주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종 사고 대비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강 대표도 CCTV 논란에 대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언제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CCTV가 있어야 했다”며 직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강 대표를 고소한 직원들은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중 6대는 사람을, 3대는 직원들 모니터를 촬영하며 근무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가 쟁점 직장 사무실 CCTV 설치에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우선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실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공개된 장소인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CCTV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무실을 비공개된 장소로 볼 경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비공개된 장소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직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하면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한 감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사례로 소개했다. 또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두는 추세 근무지 CCTV 관련해서 대법원은 보안 및 사고 예방보다 개인정보 침해와 근로자 동의 여부를 중점으로 보는 추세다. 2015년 대법원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2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청하자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 사무공간,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까지 비출 수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지난해 6월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회사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10월 설치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봤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로 당 대표 출마 의지를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 관계자인 정광재 전 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어제(19일)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며 당 대표 출마 결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통화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약점으로 꼽혀온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후 비대위원, 사무처 직원 등과 잇달아 만나면서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또 ‘밀주 참사’가 발생했다. 메탄올이 섞인 밀주가 유통돼 약 3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은 입원했다. 현지 매체와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최소 34명이 밀주를 마신 뒤 사망하고 100여명은 입원했다. 타밀나주 주정부 관계자는 주 내 칼라쿠리치 지역에서 이같은 사고가 났다며 입원한 이들 중 위독한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토와 복통, 설사 등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불법으로 술을 제조한 1명을 체포하고 메탄올이 섞인 밀주 200ℓ를 압수했다. 주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최소한 10명의 공무원에 대해 정직처분했다. 인도에서는 밀주를 마시고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정식으로 판매되는 술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보니 싼 밀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밀주는 주로 메탄올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다. 밀주를 마시면 실명이나 간 손상,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20년에는 북부 펀자브주에서 같은 사고로 적어도 120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는 동부 비하르주에서 밀주를 마신 30여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서부 구자라트주에서도 같은 사고로 최소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브로커를 통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충남 예산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 약 120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 받아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심칩은 1개당 3만5000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다수의 휴대전화가 특정 판매점에서 개통된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심칩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21일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이날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올라 매우 덥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표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30도 내외로 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말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전부터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 강원남부에는 5~2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에는 20~60㎜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10~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제주도에는 30~8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린 비는 23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22일 내린 비로 낮 기온은 전날보다 3~6도가량 떨어져 평년(24~29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가 전망된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판사의 신상까지 공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법 소속의 A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부회장을 같이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