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이 최근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과 관련해 “사적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새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사건과 같이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변은 “유튜브 측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에게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공개하였다가 삭제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새변은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때 법적 절차를 지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변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할 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밀양사건은 2005년 처분이 끝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유튜버가 법에 따른 절차 없이 신상 공개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현재처럼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새변은 “가해자들이 적정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엄연한 불법인 사적 제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심정적 공감을 하는 여지를 주고 있다”며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수사, 기소, 판결할 때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죄질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했다.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분신한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대마를 건네 사건을 촉발한 피고인이 상대인 직원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밤 12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건넸다는 점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의 남편이자, 프로그래밍 교육 업체 ‘멋쟁이사자처럼’ 설립자 이두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멋쟁이사자처럼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지었다. 앞서 양사 간에는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듬해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이 이사 측에 따르면 이 과정 중 멋쟁이사자처럼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당시 이 이사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 이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되었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씨가 팬들에게 사과했다. 임씨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난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과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30여년이 넘었다. 제 어리석음과 미숙함으로 그 귀한 이름에 먹칠을 해 많은 분께 상처를 주게 되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제작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티스트 임창정과 사업가 임창정이 뒤섞이게 됐다”며 “그 혼란스러운 위치에서의 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썼다. 또한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럽다”며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는 없다.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앞써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주가 조작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임씨가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몰지 마라”며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 기강의 기반이자 상징 지표”라며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규모 옥외 선거 유세를 했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첫 대규모 옥외 유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지원 기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대로 하면)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모든 게 전기차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전기차의 빅팬(big fan)”이라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차를 원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건 괜찮다(O.K)”라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나 경우, 하이브리드차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차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라면서 “공화당은 상식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경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부패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불법 외국인이 들어오도록 했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바이든 아래 만들어진 새 일자리는 100% 불법 외국인에게 간다”라면서 “국경에서의 악몽으로 바이든은 미국의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노조도 죽이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정말로 (불법 이주민) 침략을 막기를 원한다면 그가 해야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국경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많은 네바다주의 유권자를 겨냥, 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세는 섭씨 38도가량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이 난 이후 지난 6일 애리조나주에서 유권자와의 대화 행사를 가진데 이어 이날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하는 등 남부 경합주 공략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 65명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우선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총 21건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기신문 보도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 등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대표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도 무시해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신체를 반복해 만져 성추행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여직원은 범죄를 당한 뒤 퇴사까지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회사대표 A(6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2년 9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30대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는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말하고 여직원을 눕게 한 뒤 신체 곳곳을 손으로 반복해 주물렀다. 추행이 발생한 뒤 피해 여직원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