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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의 최신기사

피의자 모욕, 강압 수사, 자백 유도… 서울변회, ‘경찰관 평가’ 공개
“이런 사건 잘 되겠냐, 배임죄 수사는 어렵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도 안 나올 사건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했더니 A경찰관에게 이같은 말을 들었다. 아직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예단한 것이다. 또한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고소인 회사 직원들 연락처로 전화해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위 통화 중 직원들에게도 “이대로 끝날 것이다, 잘 안될 것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일 ‘2023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변회는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2021년부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경찰관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강압적 수사 진행, 자백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B경찰관은 피의자의 면회를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변호사에게 “법적 근거를 떠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며 “변호사님과 이런 얘기를 굳이 길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을 낸 결과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서울 동대문경찰서(61.94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로 나타났다. 혜화서 C경찰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경찰관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지역에 출장까지 가면서 수사에 임하고,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균 점수와 순위 등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3 16:20:18
[내일날씨] 낮 최고기온 28도…남부지방 소나기
6월의 첫 월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출퇴근길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동부와 충청북부를 비롯한 지역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으나 강원내륙과 경북북부는 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또한 3일 낮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과 제주도에는 5㎜ 내외,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17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전망된다. 화요일인 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가 되겠고,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측된다.
2024.06.02 18:00:00
“감내 힘든 조치” 경고에도…北, 나흘 만에 또 오물풍선 600여개 살포
북한이 주말 저녁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의 수가 약 600개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차 살포보다 2배가 넘는 양이다.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차 오물 풍선 살포로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 지난달 28∼29일 1차 오물 풍선 살포 때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가 남쪽으로 날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물풍선을 발견한 시민들의 경찰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오물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경기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지와 인천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밤사이 신고가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서부지역에서 112 신고가 집중됐다. 이밖에 강원 홍천·원주와 경북 예천·안동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 교수연구동에서는 북한이 보낸 풍선에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군은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도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 시 군이나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히 신고하고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13:55:30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시켜 출산율 높이자”… 정부기관 ‘황당’ 제안
여성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저출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남녀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입학 나이를 정하면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이성 간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조세연은 국민의 교제를 성공시켜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단계별로 정책을 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교제에 이르도록 정부가 유인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조세연은 성별 갈등,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해소해 결혼의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결혼)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연은 결혼지원 정책, 첫째 출산의지 제고 정책 등도 함께 내놨다. △결혼비용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부부 일자리 지원을 통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지원 ​△출산 보조금 ​△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으로 출산의지를 돕는 정책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난임해결 지원 정책, 다둥이 정책도 제시했다. 다만 조세연은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원래 정책이 의도한 것은 결혼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동거라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만, 해당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6.02 11:11:04
뉴진스·침착맨 탄원서…‘민희진 구하기’ 약발 통했나 [법잇슈]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탄원서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와 하이브를 각각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탄원서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에서는 양측의 법정공방뿐만 아니라 탄원서 경쟁도 주목받았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과 멤버들의 부모, 뉴진스 팬덤 1만명을 비롯해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감독,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 등 유명 인사들이 민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뉴진스 팬들은 탄원서에서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그때까지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 입장을 지지하는 가요계 유명 인사들도 여럿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탄원서, 참고자료 불과…민사에서는 큰 효력 없어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이다. 특히 이번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가처분 소송과 같이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확인서가 될 것인데, 당사자 간 주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기보다는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이 가려진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민사 사건은 법리대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형법에도 탄원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두 요소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의견이 모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경우 제3자의 탄원서는 판단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반성하며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나 피해자 측의 탄원서는 참고하긴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다른 사람들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피해자 측 탄원서는 의미 있다”고 했다.
2024.05.30 17:49:45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비공개 재판으로 증거 영상 확인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은 29일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와 관련한 증거를 조사했다. 재판은 홍 판사가 증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증거는 과거 A씨로부터 협박받은 그의 아내가 방송을 한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객이 모두 법정 밖으로 퇴장한 뒤 재판부가 증거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유가족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9 11:45:28
엔비디아 등 AI 강세 이어지자…발전업체로 눈 돌린 투자자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붐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AI로 인한 전력 소비로 발전소 등에서 투자기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인공지능과 연관된 승자 종목을 전통산업에서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 유틸리티 업종의 3개월 수익률은 15%로, 다른 업종 대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4.2% 수준이었다. 전력업체 등이 포함된 유틸리티 업종은 일반적으로 기술주와는 거리가 먼 전통산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AI 확산으로 전력 소비량이 큰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유틸리티 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현 미국 내 전력 수요의 4.5% 수준을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그 비중이 10.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센터나 발전소의 확장 및 추가 건립 기대는 S&P 500 지수 구성종목 중 에너지(6.4%)나 소재(5.1%) 업종의 강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19세기 골드러시 시절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찾던 이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Picks and Shovels)을 팔던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투자전략이다. 엔비디아와 같이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연관된 전통산업 업종들도 AI 붐의 수혜를 받게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실적발표에서 기업들과 국가들이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라이프투자의 로렌 굿윈 최고시장전략가는 “데이터센터 건설업자와 운영업자, 발전소 등이 현재 투자기회가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UBS의 나디아 노벨 수석 미국주식전략가는 “AI 관련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가 기본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5.28 08:20:06
국민연금 ‘1%p 싸움’에 이재명 “시간 없으니 민주당이 양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이견에 막혀 22대 국회로 떠넘겨질 참이었던 연금개혁 과제가 막바지 타협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는 그간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4.05.25 14:54:24
5개월 만에 잡힌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 기로
법원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강씨는 이날 오후 오후 1시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했다.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며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024.05.25 14:03:29
"빈방 없다" 말에 발끈… 술집서 난동 부린 MZ조폭
유흥주점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조폭임을 과시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일명 MZ세대 조직폭력배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동갑내기 MZ세대 조폭들로 지난 2월18일 경북 경산시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들을 열어보고 소화기를 분사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원이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A씨 등은 자신들이 조폭임을 과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이들과 합의했다고 말하거나 보복을 우려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유흥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A씨 등은 서울, 경기,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조폭들로 경산에서 열린 조폭 결혼식에 참석한 후 술집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소는 베트남 국적 업주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불문하고 규합하여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발족한 이후 조직폭력배 49명을 검거했다.
2024.05.23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