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축구선수 이강인(22·파리 생제르맹)의 ‘탁구 사건’을 지적한데 이어 유명인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씨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8일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김호중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가수이기 이전에 인성(人性) 문제”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정치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왔다. 올해 초 아시안컵 당시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31·토트넘)과 충돌했다는 소식에는 “축구보다 사람됨이 우선”, “잘못된 심성의 금수저” 등 연일 지적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위험운전 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많은 공분을 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매니저에게 대리 자백을 요구해 매니저를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게 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발각됐다.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보고 있다.

멕시코에서 동물이 죽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지쳐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발견된 ‘유카탄검은짖는원숭이’ 사체가 157마리로 확인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쿤두아칸과 코말칼코, 할라파, 후아레스, 피추칼코 등지에서 (사체가) 수거됐다”며 “탈수 증세를 보이는 원숭이 개체 10여마리는 보호 조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체 표본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며 “탈수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수의학적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또는 주민과 함께 원숭이 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에도 나섰다고 멕시코 정부는 덧붙였다. ‘과테말라검은짖는원숭이’라고도 부르는 이 동물은 짖는원숭이(Howler monkey)의 일종으로, 이름처럼 포효하며 울부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생물 다양성 보전 단체 ‘코비우스’는 해당 원숭이 83마리가 폐사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온열질환 또는 영양실조 등으로 원숭이가 사망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멕시코 지역은 불볕더위가 강타했다. 멕시코만 남부와 중미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열돔(Heat Dome·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기온이 오르는 현상) 영향으로 멕시코 곳곳에서 한낮 최고기온 40∼45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중북부에서도 동물 폐사 사례가 보고됐다. 현지 일간지 밀레니오는 산루이스포토시에 있는 셀바테네크 생태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인용, 앵무새와 박쥐 같은 조류와 오셀롯(고양잇과 포유류) 등이 더위로 죽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최소 100마리의 동물이 죽었다며, “더위가 이어진다면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에나 부엔필 셀바테네크 생태공원 책임자 언급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120㎞ 정도 떨어진 중부 푸에블라에서는 지난24일과 26일 때아닌 우박과 폭우로 주택 파손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얼음 더미가 1ｍ 가까이 쌓였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속 15㎞ 안팎의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정전도 발생했다고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28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날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토부는 고속도로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시범사업 대상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는 그대로 부착하고 이용 가능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소식에 정확한 이용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중결제 여부를 묻는 반응이 많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지나가면 번호판 인식까지 이뤄져 두번 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해당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만 번호판 인식을 한다. 이에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그대로 부착한 채 통행하면 된다. 입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다가 출구에서 없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은 기존 하이패스 위반으로 처리 된다. 법인차량과 렌터카 등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도 스마트톨링 이용이 가능하다.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가입 시 법인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으로 요금 자동 납부 가능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납부 방식이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통행료 착오 산정될 경우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앞서 1심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기소 약 3년5개월 만인 지난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가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25일 오후 1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됐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마약에 취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50대가 검거됐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신고자인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경찰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50대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차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되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약 4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한편 A씨 검거에 경기북부경찰청 112 상황실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장 명의 ‘베스트 마약 투약 척결팀’ 인증패를 수여했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면서 후임을 세 차례나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B씨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머리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8년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변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결원보충제는 각 로스쿨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입학 정원 10% 범위에서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원보충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며 “결원보충제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률로 보장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재정 보전에 대해선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차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20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김씨 측이 전날 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경위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 오후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며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도로의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불거진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의 집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사고 열흘만인 19일 오후 늦게 김씨는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 더불어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