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에는 시간당 20~60㎜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대기 불안정이 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로 전망된다. 이날 기온은 평년 수준(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측된다. 월요일인 27일은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비가 그친 후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낮부터 평년보다 낮아지겠다. 낮 기온은 2~5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도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6일부터 내린 비는 27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영서중·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욕설까지 써가며 불신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임한 고든 손들런드 전 유럽연합(EU)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손들런드는 자신이 트럼프와 함께 차에 타며 김 위원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물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 X(fucker)은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손들런드 전 대사의 요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든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누구보다 판세를 잘 알고 냉정한 현실정치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접근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손들런드 전 대사는 “트럼프는 푸틴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라며 “그는 공개적으로 푸틴을 칭찬하지만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들랜드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공격하고 방위비를 줄이겠다고 떠벌리고 푸틴 대통령을 공개 칭찬하는 모든 것이 말뿐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상냥한 태도를 가진 미치광이”로 보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손들랜드는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관련 스캔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당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등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좋은 면, 나쁜 면, 추악한 면 모두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전략 대외정책 책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근무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은 한 승객의 신고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에서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켰다. 버스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려고 A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시내버스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조사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첫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3일 열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2년 첫째 아들을 살해하고 2015년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우선 2012년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또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배 의원의 조모상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다음달 28일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식활동을 재개하자 야권에서는 그동안 공백에 대해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한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과 관련해 불거진 예산 남용 논란을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 먼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다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 이어지자 ‘대통령 배우자법’ 등장 제2부속실 폐지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및 예우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대통령 배우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당시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영부인이나 지방단체장 부인들에게 ‘준공무원 지위’를 부여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퍼스트레이디도 광역단체장 부인도 활동은 왕성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아무런 지원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해서 준공무원 지위도 주고 아울러 그에 합당한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가방스캔들을 계기로 여야가 합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성적으로 용인되던 퍼스트레이디, 광역단체장 부인들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더는 그런 스캔들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부인에 법적 지위…해외 사례는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란은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논쟁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후 세실리아 사르코지가 대통령실 카드를 사용하고 특사 자격으로 외교활동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었다. 영부인에 대한 보좌 인력,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 지출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의 공식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3개월만에 ‘투명성 헌장’을 발표했다. 투명성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한정했다. 대통령 배우자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 지급은 금지됐으며, 대통령 배우자 관련 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약속했다. 다만 법령이 아닌 헌장 형태로 발표해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거셌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고용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당시 야당은 2017년 7월 ‘공직자 윤리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대통령 배우자가 관저 사용과 경호 이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에 있을 뿐이기에 공적 임무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의 공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상징적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투명성 보장의 맥락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창룡 입법조사관은 영부인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실패는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7일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센터 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크게 늘었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는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했다. 높은 이자로 채무가 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응답 비율은 32%였다. 또 응답자의 96%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며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 사진이 유포됐다. 15일(현지시간) ‘디지털 교도소’에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올라왔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같은 날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각각 24세(이모씨), 27세(이모씨), 29세(김모씨)로 추정된다. 이들중 24세 이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노모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이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24세 이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혔다.

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약 1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6일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A씨는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훔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던 전과자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쳐 실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앱(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시종일관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