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접근이 쉬운 졸업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범행은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여성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강모(30)씨는 2021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으로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같은 학교 출신 박모(39)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48명, 28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단순 합성물 제작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합성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SNS 사진만으로 성범죄 피해자 될 수 있는 시대 이번 사건은 고도화된 이미지·음성 합성 기술로 인해 일상 사진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가 지인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36%가 가해자는 ‘친구’였다고 답했다.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애인 등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를 합산하면 84.1%에 달했다. 성적 허위 영상물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9006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는데,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2년 3574건으로 급등했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진행된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심의만 30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삭제된 영상은 410건으로 전체 심의의 약 4.55％에 불과했다. 허위 영상물에 대한 대처도 미진하다. 경찰청이 2021∼2022년 집계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316건, 지난해 8월까지 관련 범죄는 96건이었다. 이 기간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74건과 75건, 2023년 8월까지 50건으로, 검거율은 약 48.3％에 그쳤다. 피해자들도 속수무책이다. 여가부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도 허위 영상물 피해를 당했을 때 남녀 전체 응답자의 50.4%, 여성 응답자의 30.6%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1.1%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24.1%만이 경찰에 신고했다. ◆딥페이크 처벌법 있지만…선제적 대응 필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은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빠르게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등을 위한 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학생사회에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심리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신고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을 탐지한 후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50%에 달한다고 알려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을 때 등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체 검사 결과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해수, 해하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한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13일 첫 비브리오패혈균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최초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는 2022년 4월25일, 지난해 4월24일이었다. 전국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52.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평균 9.3명이 감염됐다. ◆사람 간 전파는 없지만…치사율 50%, 주의 필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다. 다만 감염자가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하고, 특히 간질환 환자,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평균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피부에 부종, 발적, 반상 출혈, 수포, 궤양, 괴사 등의 병변이 나타난다. 또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8일 검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첫 검출 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진 상황”이라며 “이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잘 증식하는 특성 때문에 해마다 검출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어패류 익혀 먹어야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어패류는 5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에서 가열 처리해야 한다.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증상인 급성 발열, 오한, 구토, 피부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므로 어패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요일인 23일부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6도, 최고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2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가 되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23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에는 서해안과 수도권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24일 금요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상된다.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한편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지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권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영서남부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테너가 2명에게 생애 마지막 순간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의 길을 걸었던 고인은 ‘삶의 끝까지 음악을 사랑하다 떠난 사람’이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6일 양재영(53)씨가 강북삼성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2명에게 간장과 우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양씨는 다음 날 있을 공연을 위해 지난달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을 하고 난 후 쓰러졌다. 양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양씨는 고등학교 중창단 활동을 계기로 음악의 세계에 눈을 떴다. 양씨는 성인이 돼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서울시립합창단 단원 등으로 재능을 펼쳤다. 유족들은 양씨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해 가족들을 늘 먼저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추억했다. 유족은 ‘기증자 몸의 일부가 누군가와 함께 세상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생각과, 고인이 삶의 끝에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양씨의 동생 양승영 씨는 “사랑하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여기에서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월요일인 20일부터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가량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6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30도로 전망된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 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충청권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1㎜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관측된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달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열사병이나 열 탈진 같은 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수집된 질환 발생 현황 정보를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폭염으로 인한 하루 최대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 질환자 역시 총 2818명(사망자 32명 포함)으로, 1년 전인 2022년보다 80.2% 급증했다. 올해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 기온이 높고, 특히 7∼8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인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회비 5만원의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을 학교 밖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17만여 명, 북한 이탈 주민 3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9일 학교 밖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에게 강남인강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남인강은 구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강사 68명이 1596여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 5만원으로 1년간 모든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인강 20주년을 맞아 기존 수능 중심 강의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평생교육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연회비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외에 학교 밖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도 강남인강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제적·퇴학·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강남인강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친선·우호 도시에 연회비의 40%를 할인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인강은 양질의 교육 강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에 앞장섰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협박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활동 침해임이 인정됐지만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사노조가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16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A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편지에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OO(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B씨의 자녀는 B씨가 편지를 보내기 약 4개월 전 A씨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한 위클래스 상담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권유 받았다. B씨는 A씨와 협의한 후 종합심리검사를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B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학급 단체사진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자 A씨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일부 학생들이 하교한 뒤 학급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에 B씨의 자녀가 없었던 것이다. B씨는 단체사진 건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다. 다음달 위원회는 B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A씨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까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A씨는) 2차 가해 속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은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피해 노인은 다리뼈가 골절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씨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가 뒤에서 밀치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손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