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이 투표율 조작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 등을 논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서버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지난 27일부터 재개한 상태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수정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말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말쯤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 정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신천지 일부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수본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과 관련해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가입 의혹과 관련해선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고 지파별 가입 인원을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여당 봐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2∼3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위탁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민주당 역시 신천지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2021~2024년 치러진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도 가입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이에 신천지가 현안 또는 민원이 있는 일부 지역구에서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앞서 이뤄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의 경우 신천지가 ‘정점’인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봤지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일부 지역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이를 경선운동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신천지 탈퇴 신도의 진술은 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추가 수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절차와 관련한 40여 개 조문이 수정·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우선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판단할 때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용어”라며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청과 공수처 검사 사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긴급체포, 구속기간. 체포·구속적부심, 압수수색 검증, 출석 요구 등 주요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날 제출했다. 현행 공수처법 2조가 명시하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상황인데,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향후 개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은 연임은 가능하지만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중수청 등 수사하는 공무원이 임기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충돌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다른 요구를 한 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 및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 등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해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해외 출장을 간 뒤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1470만원 상당을 유용하는 등 2년간 4회에 걸쳐 68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압류한 와인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경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브로커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이를 위한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들은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처분을 검찰에 건의했으나, 검찰이 이 중 363병은 밀수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와인들을 원소유자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C씨에게 B씨가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와인은 총 5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3월 가족 명의로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7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지만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그러나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이 같은 권한이 삭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물 처분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3월과 4월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김씨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이 조사 이전 김씨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고, 사건 처분 후 ‘종합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견을 구했다고도 밝혔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측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을 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종합특검은 또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중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 출석과 관련해 협조를 잘하고 있어 출국금지는 연장하지 않아 해지됐다고 밝혔다. 28일에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예정돼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사의표명설을 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 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사퇴 의사를 전하겠다는 게 입장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말에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안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설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가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는지, 귀국 후 사의를 밝힐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관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을 겨냥한 합수본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23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경기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려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일 대응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거 당일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서 A씨도 이날 합수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관련이다. 지난해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A씨는 위원장의 국외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유럽 국가로 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를 채택한 주요 국가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같은 조항에서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독일 검사는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더라도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한다. 2018년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논문은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며 경찰은 검찰의 요구와 위탁 등 임무 부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한다. 논문에 따르면 독일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검찰에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앞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와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중심에 있는 구조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집행기관에 가깝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헌법을 통해 ‘사법부는 사법경찰을 직접 통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대한 전반적 지침을 수립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새 증거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191조에 따르면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같은 법 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은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는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사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 ‘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41조는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처분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현행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면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종료되고 검사가 사법경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68조를 근거로 검사가 조사현장에 직접 출동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방만 운영 및 비위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합수본은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최근 검경 파견 인력을 늘리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문 운영 실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서울 각 자치구 선관위 실무진과 고발인 등 다수의 참고인을 차례로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