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시절 부인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라며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장겸 당선인도 이를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연예 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 부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마약 밀반입·제조 일당이 잇따라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 와인, 밀크티 등으로 둔갑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제조, 판매 미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4월 3∼16일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6개의 와인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원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구매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하려할 때 그를 검거했다. A씨가 제조한 필로폰 전량과 원료물질 300㎖도 압수했다. 경찰은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을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고, 전문의약품 프레가발린을 중국 술병에 담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향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의 차 안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 1000개를 전량 압수하고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프레가발린이 담긴 술병 12개도 압수했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날 총책·유통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C(36)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나머지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9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범죄 수익금 3억여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 공급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김호중(33)씨가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이 드러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니저는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확을 포착했다.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에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확인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그제야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범죄를 은닉하려 했는지 등에 따라 김씨가 받을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판결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의 경우 벌금형에 그쳤지만 범죄은닉을 교사하고 실제 사고를 낸 자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도왔다면 주로 벌금형 경찰은 김씨 매니저를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A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친구 B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인천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등 혐의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겼는지를 비롯해 음주 여부까지 수사 중이다.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증거인멸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사고 피해 규모 역시 양형에 중요 고려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인천지법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B씨는 벌금 700만원에 그쳤다. B씨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광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2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C씨 역시 사고를 낸 이후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자수하라고 시켜 실제 지인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禪) 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템플스테이와 선 명상을 언급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강조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자리했다. 불교계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수행과 명상으로 불자와 국민이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되찾고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를 발원했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각자의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각자들이 다 밝혀서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불교계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부처님 오신 날에 승려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5일 낮 12시49분쯤 경주 안강읍의 한 사찰에서 90대 남성 A씨가 70대 승려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가스총에는 후추액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승려의 안면부에 가스총을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찰의 신도였으며 승려와 개인적인 문제로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승려는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와 승려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동승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 C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여자친구인 D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D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D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에 이어 올해는 국내 OTT인 쿠팡, 티빙도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거세지자 계정 공유, 온라인 망명 등 구독료 절감법을 공유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5% 올렸다. 이번달부터는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구독한 가입자들에게도 인상된 구독료가 적용된다. 2020년 9월2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가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인상될 당시에는 기존 가입자에게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 2020년 9월 이전부터 구독한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인상된 구독료가 소급 적용되면 인상 폭이 71.5%에 달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가격이 월 9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변경됐다. 광고 시청 의무가 없는 요금제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제한한 것인데, 광고 요금제(월 5500원)를 제외하면 최소 월 1만3500원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료가 올라간 셈이다. 또한 비동거인과의 계정 무료 공유 금지도 적용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도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작했다.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수수료(개당 5000원)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한 계정을 공유해 넷플릭스 구독료를 분담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있었다. 국내 OTT 서비스인 쿠팡의 경우 역시 와우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58.1% 올렸다. 티빙은 지난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9만4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은 11만4000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000원, 기존 16만6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000원으로 변경된다. ◆구독료 부담에 편법 공유 찾는 이용자들 줄지은 OTT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에 온라인상에는 편법을 통한 구독료 절감법이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국가별 구독료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IP 우회 방법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IP 우회는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보다 저렴한 국가로 변경,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적발될 때 유튜브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리주문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쿠팡의 와우멤버십을 구독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쿠팡 상품을 ‘로켓배송‘ 등 멤버십 혜택과 가격을 적용해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OTT 서비스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편법 공유가 이어지자 정부도 요금 인상 점검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감독이 실시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이번 특별감독은 처음으로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을 선별해 시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요식업체 사장은 임금 체불액이 15억원에 달했다.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않고 있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상급 경찰서인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의) 이송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도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화영 씨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