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재판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씨가 촬영 때 죽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4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씨 외 1명에 대한 5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 오모씨는 유씨가 2021년 6월29일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씨 병원에 내원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이어 “(유씨가)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이 불편하고 공황증상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여러 유명인들이 불면증 등을 호소하지만 유씨의 상태가 유독 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촬영 때도 죽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 했었냐”고 묻자, 오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후 반대신문에서 유씨 측 변호인이 “(유씨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상담이나 우울척도검사 결과 우울증, 불안증, 불안장애가 어느 정도였냐”고 묻자, 오씨는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다른 연예인들은 약물 처방만 원한다거나 수면만 조절해 달라, 공황만 조절해 달라, 이렇게 약물처방 위주로 이야기한다면 엄홍식님은 거의 1시간 반~2시간 정도 상담한 것이 기억난다”며 “본인 내면에 있는 우울감이나 증상들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어서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최근 여성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 측이 행사 규모를 키워 6월에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은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해 란제리 패션쇼를 여는 행사다. 입장객은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열린 같은 행사에서 일본 AV 여성 배우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남성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접촉하거나 여성 배우가 남성 참석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도 행사 개최에 난색을 보였다. 당초 행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개최지가 파주시로 바뀌었으나 파주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다시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가 반대를 하자 강남구 신사동의 주점으로 옮겼다. 결국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주최 측은 “불법성이 없다”며 대관 취소 처분 등에 반발했다.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은 “성인 페스티벌을 강행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만 등 해외에서는 이미 성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개최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천 당선인은 성인 페스티벌 금지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 ‘더 맨 얼라이브 : 초이스’, ‘와일드와일드’, ‘미스터 쇼’ 등 성인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최근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이 열려 근육질의 남성 배우들이 출연해 몸매를 자랑하며 성적 매력을 어필했는데 공연 개최 과정에서 어떤 비난도,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성인 페스티벌 논란 이유는 챗GPT(ChatGPT)는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 한국의 보수적 인식 때문이라고 봤다. 챗GPT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회다”며 “성과 관련된 주제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공공의 도덕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행사나 내용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권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간 공간에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비록 내용이 일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고 짚었다. 성인 페스티벌이 ‘불법성이 없다면 괜찮다’는 의견과 ‘성 상품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현상에 대해 챗GPT는 “두 의견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법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중요시하며, 개인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성 상품화 문제를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인 페스티벌이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 평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며 “사회 윤리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단순히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된 성인 페스티벌과 여성 관객 대상 19금 뮤지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챗GPT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공연의 홍보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관람객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층의 성향이나 특정 성별 공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인 페스티벌 6월 개최 가능할까 주최 측은 성인 페스티벌의 규모를 키워 6월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최 가능 여부를 묻자 챗GPT는 “성인 페스티벌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많은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며, 행사의 내용과 방식을 사회적, 문화적, 법적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챗GPT는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되려면 7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챗GPT는 △법적 준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안전과 보안 강화 △윤리적 고려와 감수성 △대중의 인식과 반응 감지 △마케팅 전략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제시했다. 성 상품화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챗GPT는 “행사의 목적,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행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행사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성 상품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행사 내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성 평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규 준수와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챗GPT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사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치찌개 등 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소통했다. 직장인과의 화두 역시 물가였다. 윤 대통령이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하자 한 직장인이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충남도당 창당대회 축사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690만명이 공감했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충남도당 창당대회 축사에서 “민심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윤석열 정권과 누구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이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지역구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역대 선거 중 처음으로, 이번 총선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 충남”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충남은 늘 우리 정치사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중대한 고비 때마다 충남인이 결정한 대로 정치가 흘러갔다”며 “오늘 충남에서 조국 혁신의 깃발을 꽂는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에 우리 혁신당의 깃발이 휘날리게 됐다”며 충남도당 창당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나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국민이 있었다”며 “그분들이 저희 당에 들어오셨고,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한표를 행사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공감한 690만명의 국민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다”며 “충남도당이 중심이 돼 민심의 풍향계를 혁신당으로 확실하게 향할 수 있도록 함께 뛰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를 수령할 예정인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다음주 안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선택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세 가지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학장이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제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경찰청 통계 기준 교제폭력 범죄는 2023년 기준 7만7000여 건에 이른다고 짚었다. 또한 언론 보도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도 언급했다. 여변은 “대검찰청은 지난해 교제폭력 사건에 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을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2.22%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여변은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해당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변은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까지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한다. 다만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 전의비 측은 “전국적 휴진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뜻한다”고 했으나, 앞선 휴진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전의비 소속이라 일부 교수들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 없이 운영됐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병원 자체가 문을 닫는 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은 개원기념일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에는 정상 진료하고 오후에는 애초에 휴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휴진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집단 휴진하는 진료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울산대학교병원도 이달 3일 이미 휴진한 만큼 이날에는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자율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달 3일 휴진 때도 내과 소속 교수 일부만 휴진하면서 사실상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이 빠진 채 출범한 의료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밤에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 20~25도)보다 높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전망된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다. 제주도에는 30~100㎜(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어린이날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측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에는 30~80㎜, 충북: 20~60㎜, 강원동해안 10~5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가 와서 팔뚝 정도를 밀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가 보여 손가락으로 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여교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이들을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9~10월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는 2심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부분인용 재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그러나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대통령의 식사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2심 결과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