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군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기 총통의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AFP통신이 10일 대만군 뉴스통신 군문사를 인용해 대만 공군이 20일로 예정된 라이칭더(賴清徳)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훈련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례 군사 훈련에는 전투기와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동원됐다. 훈련은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의 공중전 타격 능력 정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제 매버릭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탑재된 전투기가 쏜 미사일은 대만 외곽 도서 펑후 근처 연안 암초 지대의 해상 및 육지 목표물을 타격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총통 취임식 전후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라이 차기총통을 대만독립파로 간주하면서 적대시하고 비난 공세를 퍼붓는 건 물론 연일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보훙후이(柏鴻輝)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지난 8일 “총통 취임식을 계기로 중국군의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군 합동 정보 감시정찰 자원을 동원해 파악하고 전비태세를 갖췄으며 해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의한 지역 평화와 안정 파괴를 경계하고 있다며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 중국 군사활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섬 주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담한 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조산한 신생아를 두고 외출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친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시간 동안 집 밖에서 노래방을 가고 친구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씨의 아이는 집안 침대에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 “여사께 가장 현명한 지위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을 내놨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소통에 대해서도 강조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기자회견 또 더 많은 언론인들과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 바뀌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사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여사께 가장 현명한 지위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인 것 같다.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원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여당 내에서도 이미 전 정부에서 충분한 수사가 끝났다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권력자와 가깝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법의 수사와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수사기관에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고 총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자 피의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남성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 행적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사생활·가족사까지 유포…2차 피해까지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그에 대한 신상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롯해 과거 활동 인터뷰 등이 퍼지고 있다. 최씨의 범행 사실이 보도되자 그가 과거 진행한 인터뷰를 근거로 얼굴, 출신 지역, 학교, 가족사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최씨가 다니는 대학의 커뮤니티에는 최씨의 평소 행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함께 퍼지며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최씨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 여성의 계정도 특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B씨가 “제 동생이 억울하게 최씨에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최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삭제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다.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지속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1년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의대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신상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적제재,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지만…사법체계 붕괴 위험도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명예훼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글이 작성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은 문구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며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체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형사 사건 피의자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실제 누리꾼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상 유포로 인한 법적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사적 제재’의 위험성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죄를 지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국가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지 않아 온 결과”라며 “사적 형벌이 횡행하면 사회와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1회 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만점자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지난해 교도소에서 최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다.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 따르면 ‘만델라 소년 학교’ 소년 수형자 중 26명이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26명 중 25명은 고졸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1명은 중졸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중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한명은 전과목 만점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학교는 ‘집중 케어반’을 운영해 성적이 낮았던 소년 수형자들의 점수를 크게 끌어 올렸다. 모의고사에서 평균 30점대에 머무른 소년 수형자들의 점수를 합격선을 넘는 평균 70점대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 수형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두달간 일대일 집중 지도를 한 결과다. 만점을 받은 소년 수형자는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과거의 늪에 빠질 것이라 좌절하고 살았다”며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을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게 됐다. 더 열심히 공부해 출소 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또 다른 소년 수형자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격이라는 성취를 이뤄보니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며 “지금은 수능에도 도전하고 있다. 진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델라 학교 측은 “소년 수형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어 교육이 어렵다”며 “그래도 수형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소년 수형자들의 재범 방지와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해 3월 개교한 만 15∼17세 소년 전담 교정시설이다. 기존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 소년 교도소가 노후화됐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년 수형자들의 학업 단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검정고시반, 대학 진학 준비반 등이 신설돼 학과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도소 내 처음으로 설치된 정식 시험장에서 소년 수형자 10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 여부가 호적 기재와 관련한 성별 정정에서 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A군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대전 아파트 단지 사망사고 운전자는 금고형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재판부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된 금고형은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유족이 엄벌을 원했지만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엄마도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비판하며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정치권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의 배경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다. 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며 반대를 해왔다.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발의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학생인권조례, 비윤리적 성행위 정당화”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조례가 시행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2년 조례가 서울에서 시행될 당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보수시민단체는 “인권조례가 제정돼 동성애가 허용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것도 ‘학생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점에 반대한 한 시민 단체의 청구로 시작됐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2022년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3월 의회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폐지한 충남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은 폐지안을 발의할 당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성차별 표현 제한, 달성되는 공익 매우 중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심리까지 받았다. 당시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교사나 학생들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 (해당 조항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육체·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는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등 5명이 당 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저는 어느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입견 없이 오직 기대감 하나만으로 모든 후보를 바라보면서 전당대회에서 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전대에 출마해준 다섯 후보에게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도 연설과 토론, 비전 제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당대회에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중에서 허 수석대변인과 이 전 최고위원 등 2명이 출마하자 이 대표가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후보 비방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원 단체 메신저방의 ‘관리매니저’가 ‘무슨 도의원들이 당대표(를 하느냐.) 이건 좀…’이라고 말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기도의원 출신이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도 참 황당한 말씀이다. 현직 시의원인 다른 후보에게도 무척 무례한 말씀”이라며 “내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후져지지 말자. 비방보다는 화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며 “우리에게는 당장의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개혁신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치러진다. 지도부는 총 4명으로, 전당대회 경선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을 맡는다.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직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직원들의 절반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기술(테크) 기업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직원 연봉의 중간(median)값이 37만9000달러(5억226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의 연봉은 37만9000달러보다 적지만, 절반은 이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의미다. 메타는 지난 24일 1분기 실적 발표 때 전체 직원 수가 6만9329명이라고 밝혔다. 약 3만5000명이 5억원 이상을 받는 것이다. 메타의 고위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연구원이 제품 디자이너와 사용자 경험 전문가보다 기본급(base pay)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반적인 다른 테크 기업의 연봉 중간값은 3만5000달러∼12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더는 다만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빅테크에서도 3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타는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해고된 인원은 전체 직원 중 22%에 달한다. 지난 25일에는 뉴욕 증시에서 장중 15% 넘게 떨어지며 414.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1조2580억 달러에서 1조1160억 달러로 1400억달러(192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메타 주가의 폭락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이던스(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지출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